인도, 8조4,084억 루피 심해 석유 탐사 사업 비용 분담 기준 마련

공적 자금으로 해상 시추 위험 분담

인도는 승인 예산이 8조4,084억 루피인 해상 탐사 프로그램 ‘사무드라 만탄’에 따라 탐사 시추정 56곳의 비용을 최대 절반까지 부담하고, 과학 시추정 4곳의 비용은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운영 지침은 탐사 시추정 한 곳당 지원 한도를 675억 루피, 과학 시추정 한 곳당 1,350억 루피로 정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주재한 연방 내각은 2026년 7월 31일 국가 해상 탐사 계획을 승인했다. 내각 승인 발표문은 사업 시행 시한을 2030-31 회계연도로 정하고, 탄성파 탐사와 시추, 공동 생산 인프라, 국내 제조업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천연가스부는 이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정부가 언제부터 지원금 회수에 나설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26-27 회계연도는 준비 기간으로 지정됐으며, 1단계 지출은 2027-28 회계연도부터 2030-31 회계연도까지 예정돼 있다.

네라지 미탈 석유부 장관은 운영 지침 서문에서 이번 개입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최근 들어 추진된 가장 야심 찬 상류 부문 석유·가스 개입

미탈 장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 매장량이 석유환산량 기준 6억 톤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석유환산량은 석유와 가스에 포함된 에너지를 공통 단위로 나타내 두 연료를 합산할 수 있게 해준다.

핵심 합의는 명확하다. 공적 자금으로 값비싼 해상 자원 탐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되, 한도를 넘는 비용은 사업자가 책임진다. 사업이 성공하면 정부 지원금은 나중에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발견 규모와 생산, 상환 여부는 시추 결과와 자원의 상업적 개발 가능성에 달려 있다.

시추정 한 곳당 지원액은 얼마인가?

지침은 수심 400m 초과 해역을 심해, 1,500m 초과 해역을 초심해로 정의한다. 이런 해역에서 시추하려면 특수 선박과 장비, 기술 서비스가 필요하며, 기업은 해저 아래의 암석과 유체에 관한 불확실성도 감수해야 한다.

크리슈나-고다바리, 카베리, 마하나디, 안다만 분지의 일부 시추정은 비용이 1억2,500만~1억5,0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탐사 시추정은 기업이 유전 개발에 착수하기 전 석유나 가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뚫는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료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사업자는 막대한 비용만 지출하고 생산 수익은 얻지 못할 수 있다.

탐사 시추정 56곳에는 실제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되, 시추정 한 곳당 지급액은 675억 루피를 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용이 1,000억 루피인 시추정은 최대 500억 루피를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이 1,600억 루피라면 지원금은 상한액인 675억 루피에 그쳐 사업자가 925억 루피를 부담해야 한다.

층서 시추정 4곳은 목적이 다르다. 주로 지하 암석층과 지질 구조를 조사해 향후 탐사에 유망한 지역을 파악하는 데 쓰인다. 이 시추정에는 비용의 최대 100%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한 곳당 상한액은 1,350억 루피다.

허용된 최대 금액을 적용하면 탐사 시추정 56곳에 3조7,800억 루피, 층서 시추정 4곳에 5,400억 루피를 지원할 수 있다. 합계는 4조3,200억 루피로, 프로그램 전체 예산 8조4,084억 루피의 약 51.4%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

국영기업 또는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만 시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정부와 수익을 나누는 수익공유계약 제도로 배정된 블록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생산물분배계약과 탄층메탄 계약이 적용되는 블록은 제외된다. 이미 확인된 유전에서 생산하기 위해 뚫는 개발 시추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작업 착수 전에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추 단계에 따라 지급된다. 시추가 승인된 시추 깊이의 40%에 도달하면 사업자는 승인된 지원금의 40%를 받는다. 나머지 60%는 시추가 완료되고 보고서가 승인된 뒤 지급된다.

탐사 지원금 상한액인 675억 루피를 승인받은 시추정이라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70억 루피와 405억 루피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기업은 작업을 시작하고 필수 단계를 완료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승인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비용 초과분이 자동으로 추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 자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약속한 시추를 완료하는 대신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언제 지원금을 회수하나?

정부는 상업 생산이 시작된 뒤 7년이 지나거나 사업자가 탐사·개발 비용의 50%를 회수한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때부터 지원금 회수에 나선다. 상업 생산은 탐사 단계를 넘어 판매용 연료를 생산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뜻한다.

이 일정은 사업자가 발견 자원을 개발하고 수익을 올린 뒤 상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준다. 탐사·개발 비용의 절반을 비교적 빠르게 회수하는 사업은 7년이 지나기 전에 회수 기준에 도달한다.

회수액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회수액은 명목 루피 기준으로 유지되며, 그동안 화폐 가치가 변해도 금액이 조정되지 않는다.

공적 자금은 기업의 초기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성공한 사업에서 정부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로를 유지한다. 사업자는 여전히 지질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잔여 비용을 조달하며 계약상 요구되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시추에 앞서 진행되는 탄성파 탐사

내각이 승인한 프로그램에는 해상 분지 전역에서 탄성파 자료를 확보하고 처리·해석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탄성파 탐사는 음파와 반사파를 이용해 해저 아래 암석층을 파악하고 기업이 시추 위치를 선정하도록 돕는다.

정부는 거의 모든 해상 광구를 탐사에 개방했고 국가자료저장소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무드라 만탄은 접근성과 자료 관리 개선에 더해 지질 정보와 시추에 공적 투자를 더한다.

보도된 예산 내역에 따르면 탄성파 자료에 2조8,534억 루피, 시추정 60곳에 4조3,200억 루피, 공동 인프라 허브에 1조 루피, 제조·서비스 구역에 2,000억 루피가 배정된다. 운영 지침 자체에는 각 항목의 배정액이 제시돼 있지 않다. 보도된 네 항목의 합계는 8조3,734억 루피로, 승인 예산 가운데 350억 루피는 해당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탄성파 탐사를 별도로 포함한 네 가지 주요 투자 항목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시추와 공동 시설, 산업 구역을 아우르는 세 가지 운영 개입 분야로 볼 수도 있다. 내각 발표문은 이 네 가지 활동과 함께 디지털 사업 관리, 교육, 기술 도입, 국제 협력도 포함하고 있다.

공동 시설로 개발되지 못한 발견 자원 연결

마하나디 분지가 공동 해상 생산 인프라 지원의 첫 대상이며, 쿠치에는 상징적 수준의 자금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 지원은 규모가 작거나 개발이 지연된 여러 발견 자원을 하나의 공동 생산 시스템에 연결하는 데 쓰인다.

개발되지 못한 발견 자원은 기존 여건에서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석유나 가스를 말한다. 시추로 연료를 발견했더라도 소규모 유전은 자체 처리 설비와 수출 파이프라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동 시설을 이용하면 여러 발견 자원이 같은 장비를 함께 쓸 수 있다. 지원 대상 자산에는 여러 시추정에서 나온 유량을 모으는 해저 매니폴드, 유량을 운반하는 간선 파이프라인, 중앙 처리 플랫폼, 공동 부유식 생산 설비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 인프라에 사업성 격차 보조금을 활용한다. 다시 말해, 유용한 사업이 재정적 격차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한 공적 지원이다. 지출을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사업안은 공공투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추와 인프라 지원은 같은 상업적 문제의 서로 다른 단계를 다룬다. 탐사 지원은 자원 탐사 비용을 보조하고, 공동 시설은 여러 발견 자원을 생산 단계로 가져오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시추를 넘어서는 제조 구역

하나 이상의 석유·가스 제조·서비스 구역에 공동 유틸리티와 시험·인증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상 사업 확대와 함께 국내 장비 제조업체와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내각 발표문은 사무드라 만탄이 상당한 고용을 창출하고 탐사·생산 전반의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 개발, 기술 도입, 업계 협력, 국제 협력도 추진해 물리적 자산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

산업 구역은 상공부 무역진흥국이 운영하는 별도 인프라 사업인 BHAVYA와 함께 개발될 수 있다. 지침은 두 사업의 예산 경계를 명확히 했다. BHAVYA의 자금 부족이 사무드라 만탄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부는 석유천연가스공사(ONGC)와 오일 인디아의 성과 지표도 바꿔 탐사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했다. 2025년 유전(규제·개발) 개정법은 해상 개발 확대에 수반되는 광범위한 법률 개정의 일부다.

ONGC는 6월 bp와 인도 서부 대륙붕의 서부 해상 분지 유전을 대상으로 기술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대상은 43개 블록이다. 이번 계약은 해상 사업 성과를 개선하려는 더 큰 노력에 별도의 기술 제휴를 더한다.

인도의 에너지 공급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석유부는 탐사에 성공하면 인도의 연간 석유·가스 생산량이 석유환산량 기준 4억5,446만 배럴에서 5억8,640만 배럴로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증가량은 1억3,194만 배럴, 약 29%다.

석유부는 탄화수소 자원 기반도 석유환산량 기준 117억3,000만 배럴에서 161억3,000만 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증가분은 44억 배럴, 약 37.5%다. 자원 기반은 탄화수소의 추정량을 나타내며, 연간 생산량은 실제로 한 해 동안 생산하는 양을 뜻한다.

매장량이 석유환산량 기준 6억 톤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내각의 전망은 배럴이 아닌 톤을 사용한다. 매장량은 특정 조건에서 회수할 수 있다고 평가된 양을 가리키므로, 매장량 증가 목표와 더 광범위한 자원량 추정치는 서로 다른 지표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연간 원유 수입액을 약 1조 루피, 즉 1 lakh crore 루피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인도는 세계 3위 석유 소비국이며, 연간 원유 수입액은 약 1,440억 달러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 국내 유전의 생산량은 자연적인 감소로 매년 6~7% 줄고 있다. 따라서 신규 발견 자원은 생산 증가에 기여하는 동시에 노후 유전의 생산 감소분도 보충해야 한다. 생산량 증가와 수입액 절감 전망은 탐사 결과와 후속 개발에 달려 있다.

사업을 누가 감독하며,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내각 사무처장이 권한을 부여받은 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석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집행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담당한다. 합동서기관이 이끄는 사업단은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맡는다.

탄화수소총국은 시행기관이자 주관 기관으로서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진행 상황을 추적한다. 이 기관은 사업 지출 결정과 시추 단계, 완료 보고서 및 기타 이행 요건을 연계해 관리한다.

주요 일정은 정책 발표에서 준비 기간을 거쳐 지출 단계로 이어진다.

• 2025년 8월 15일: 모디 총리는 인도의 해상 에너지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현대판 사무드라 만탄 구상을 밝혔다.
• 2026년 7월 31일: 연방 내각이 8조4,084억 루피 예산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 2026-27 회계연도: 준비 작업이 예정돼 있다.
• 2027-28~2030-31 회계연도: 1단계 지출이 예정돼 있으며, 사업은 2030-31 회계연도까지 시행된다.

당면 과제는 이 틀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시추 사업안과 승인된 인프라 사업,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 작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기업은 초기 탐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얻는 성과는 발견 자원이 생산 유전으로 개발되고 국내 공급 산업을 강화하는 데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사무드라 만탄의 승인 예산은 2030-31 회계연도까지 8조4,084억 루피다.
• 탐사 시추정 56곳은 비용의 최대 절반을 지원받으며, 한 곳당 지원 상한액은 675억 루피다.
• 층서 시추정 4곳은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곳당 상한액은 1,350억 루피다.
• 시추정 60곳에 대한 최대 지원액은 총 4조3,200억 루피로, 사업 예산의 약 51.4%다.
• 시추 지원금은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에 따라 지급되며, 승인 한도를 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정부는 상업 생산 시작 후 7년이 지나거나 사업자가 탐사·개발 비용의 절반을 회수한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때부터 지원금 회수에 나선다.
• 탄성파 탐사와 공동 해상 시설, 제조 구역이 그 밖의 주요 투자 분야다.
• 정부는 석유환산량 기준 6억 톤이 넘는 매장량 증가를 기대하지만, 실제 성과는 탐사와 개발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