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앱스토어 점검서 유해 앱 65개·연령 등급 오류 24건 확인

5개 앱스토어에서 앱 7,000개 이상 점검

싱가포르는 주요 앱스토어 5곳을 처음 평가한 뒤 유해 콘텐츠가 포함된 앱 65개의 삭제를 명령하고, 다른 앱 24개의 연령 등급을 바로잡았다. 삭제된 앱 가운데 59개는 성적 콘텐츠를 담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옷을 입은 사람의 사진을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인공지능 도구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2026년 10월 24일 지정 앱 배포 서비스에 관한 온라인 안전 평가 보고서 2026을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화웨이 앱갤러리,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였으며, 앱 7,000개 이상을 점검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룬 연례 안전 보고서를 검토했다.

IMDA는 5개 앱스토어 모두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갖추고 있었고, 연령 확인 절차도 대체로 우회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점검 결과 삭제를 피한 유해 앱, 부적절한 연령 등급이 붙은 성인 콘텐츠, 일부 어린이가 18세 이상 등급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허점이 드러났다.

미디어·디지털 분야를 규제하는 싱가포르 당국인 IMDA는 앱스토어들이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고 연령 등급을 정확히 적용할 책임을 계속 져야 한다고 밝혔다.

IMDA는 “지정 앱 배포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유해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노출되는 일을 최소화하고, 연령 등급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계속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가족들이 마주하는 세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짚는다. 앱이 애초에 앱스토어에 등록될 만한 것인지, 연령 표시가 콘텐츠를 정확히 설명하는지, 자녀 계정이 실제로 성인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는지다. 싱가포르의 평가에서는 세 지점 모두에서 허점이 확인됐다.

삭제된 앱에 담긴 내용

삭제 대상 가운데 성적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IMDA는 이 범주에 속하는 앱 59개 외에도 폭력적 콘텐츠가 담긴 앱 4개와 악덕 행위 및 조직범죄를 조장하는 자료가 포함된 앱 2개를 확인했다. 사례로는 과도한 폭력과 살인을 묘사한 게임, 암호화폐나 현금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도박 앱이 있었다.

누드 이미지 생성 도구는 가장 침해적인 사례 중 하나였다. 이 앱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평범한 사진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만든다. 사진에 찍힌 사람은 생성이나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조작된 성적 이미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해 콘텐츠 앱 65개 가운데 애플 앱스토어에서 확인된 앱은 30개로, 전체의 약 46%를 차지했다. 평가는 앱스토어 5곳을 대상으로 했지만, 공개된 수치에는 플랫폼별 점검 앱 수를 비교할 수 있는 세부 내역이 없다.

IMDA가 통보한 뒤 65개 앱은 모두 삭제됐다. 당국은 해당 앱의 이름을 공개하거나 싱가포르에서 다운로드·사용한 사람이 몇 명인지 밝히지 않았다. 과거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려는 가족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사용 규모를 알 수 없다.

앱 24개에 성인 등급이 필요했던 이유

다른 앱 24개는 계속 제공할 수 있었지만 각 앱스토어의 자체 규정에 따라 18세 이상 등급을 받아야 했다. 성적 콘텐츠가 담긴 앱은 14개, 폭력적 콘텐츠가 담긴 앱은 3개, 악덕 행위와 조직범죄를 조장하는 자료가 포함된 앱은 7개였다. 이 앱들은 애플, 구글, 화웨이에서 제공됐다.

사례로는 성적으로 자극적인 대화 문구를 사용하는 인공지능 챗봇, 성인 간 성적 경험을 다룬 게임, 학교를 배경으로 무기가 등장하는 게임, 범죄와 마약 사용을 중심으로 한 롤플레잉 게임이 있었다. IMDA의 개입 뒤 앱스토어들은 등급을 수정했다.

삭제 사례에서 성적 콘텐츠는 59건으로 약 91%를 차지했다. 등급 수정 사례에서는 24건 중 14건, 약 58%였다. 악덕 행위와 조직범죄 관련 자료는 삭제 사례에서는 65건 중 2건이었지만, 등급 수정 사례에서는 24건 중 7건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 등급은 자녀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자녀 계정에서 성인용 앱을 차단하도록 설정해도, 성인용 앱에 더 낮은 연령 등급이 붙어 있으면 필터를 통과할 수 있다. 정확한 등급 표시는 부모가 다운로드를 허용할지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싱가포르의 연령 확인 방식 점검

IMDA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서 시험 계정을 사용해 연령 확인이 시작될 때 이용자가 거치는 절차를 살펴봤다. 앱스토어가 제출한 정보와 함께 확인 절차 자체와 우회하기 쉬운지도 점검했다.

연령 확인은 이용자가 특정 연령대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신원 확인은 신분증이나 다른 검증된 기록을 확인한다. 연령 추정은 얼굴 분석 등 신호를 활용해 예상 연령대를 판단한다. 추론은 계정 활동, 검색 기록, 시청 패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앱스토어들은 신분증, 싱패스, 신용카드 정보, 얼굴 스캔, 행동 신호를 조합해 사용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싱패스, 신분증 또는 셀카 얼굴 분석을 통한 확인 방식을 제공했다. 구글은 계정 활동으로 연령을 추정했고, 삼성과 화웨이는 연결된 신용카드에 의존했다.

IMDA는 이 방식들이 대체로 잘 구현돼 있었고 우회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만 자녀가 부모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보호 조치를 우회할 수 있어, 성인 콘텐츠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면 계정 감독도 필요하다.

이러한 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연령 확인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해당 목적을 달성한 뒤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후 콘텐츠 타기팅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의견을 들은 부모 가운데 약 80%는 연령 확인 또는 추정을 지지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장치와 데이터 수집 제한도 원했다.

화웨이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확인된 접근 제한 허점

화웨이 앱갤러리에서는 특정 버전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일부 이용자가 연령 확인을 우회할 수 있었다. 이용자의 약 7%가 해당 버전 문제의 영향을 받았다. IMDA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후 문제를 해결했다.

점검에서는 화웨이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어린이가 18세 이상 등급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제한 기능이 없거나 꺼둘 수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녀 보호 도구에는 어린이가 제한 설정을 해제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임시 해결책을 도입하고 영구적인 수정 방안을 마련 중이었다. IMDA는 작업 완료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그 외에는 앱스토어들이 기본적으로 어린이가 18세 이상 등급 앱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대체로 차단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연령 확인과 다운로드 제한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앱스토어는 먼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한 뒤 적절한 접근 설정을 적용한다. 두 번째 단계가 빠져 있거나 자녀가 해제할 수 있다면 이용자의 나이를 알아도 실질적인 보호 효과는 거의 없다.

이용자에게 충분한 후속 안내 없어

5개 앱스토어 모두 유해 앱이나 허위 리뷰 같은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했다. 하지만 신고 뒤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식은 일관성이 없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는 앞선 6개월 동안 삭제 대상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에게 알리라는 요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IMDA와 논의한 뒤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삭제 안내는 이용자에게 과거에 신뢰하고 사용한 앱이 앱스토어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신고에 대한 피드백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앱스토어가 조사하고 조치했는지를 알려준다.

구글, 화웨이, 삼성은 다음 연례 안전 보고서에 더 나은 데이터 측정치를 포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어떤 도구가 있는지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IMDA가 평가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IMDA는 약속된 개선 사항을 추적하고 앱스토어가 허점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른 규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라하유 마잠 디지털개발정보부 국무장관은 이번 점검에서 기본적인 보호 수준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콘텐츠 삭제와 연령 보호를 개선할 여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의 발전 과정

싱가포르는 2025년 1월 15일 앱 배포 서비스 온라인 안전 실천 강령을 발표했다. 1994년 방송법 제45L조에 따라 제정된 이 강령은 지정 앱스토어에 유해 콘텐츠 관리, 접근하기 쉬운 신고 창구 제공, 연례 안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강령은 성적 콘텐츠, 폭력적 콘텐츠, 자살 및 자해, 사이버 괴롭힘,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콘텐츠, 악덕 행위와 조직범죄를 조장하는 콘텐츠 등 6개 범주를 다룬다. 연령 확인 요건은 강령 시행 1년 뒤 시작됐다.

• 2025년 1월 15일: 싱가포르, 앱스토어 안전 강령 발표.
• 2025년 3월 31일: 강령 시행.
• 2025년 4월 1일~12월 31일: 앱스토어의 첫 안전 보고서 대상 기간.
• 2026년 4월 1일: 연령 확인 요건 시행 시작.
• 2026년 10월 24일: IMDA, 첫 앱스토어 안전 평가 발표.
• 2027년 초: 정부, 청소년의 더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한 법안 초안 도입 예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앱스토어는 방송법에 따라 요건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해당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도 콘텐츠 설명과 연령 분류에 대해 더 면밀한 검토를 받게 된다.

해외 점검에서도 비슷한 허점 확인

미국에서 13세 남자아이로 등록한 계정 4개를 이용해 점검한 결과, 성적으로 자극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앱 135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애플과 구글 플랫폼 각각에서 일반 청소년 계정 1개와 자녀 보호 기능이 적용된 계정 1개를 사용했다.

애플 계정은 자녀 보호 기능이 없을 때 앱 61개에, 기능이 있을 때 24개에 접근했다. 구글 계정은 각각 47개와 51개에 접근했다. 이번 조사에서 누드 이미지 생성 기능은 생성된 누드 이미지뿐 아니라 속옷이나 비키니를 입은 사람의 이미지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됐다.

애플과 구글은 청소년 계정에 이런 앱의 광고도 노출했다. 9월 28일까지 애플은 확인된 앱 25개를, 구글은 6개를 삭제했지만 시험용 휴대전화에 기존에 내려받은 앱은 계속 작동했다. 앱을 이미 설치한 사람에게 삭제 사실을 알리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다.

애플은 동의 없이 친밀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앱과 심사 후 숨겨진 기능을 드러내는 앱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이용자 콘텐츠를 게시하는 앱은 부적절한 자료를 필터링하고 신고 및 계정 차단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구글 대변인 댄 잭슨은 이용자가 사람의 이미지를 누드 이미지로 바꾸도록 허용하는 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규정을 위반한 앱을 정지하고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집행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이번 평가는 앱스토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보호 조치로 이어지는지 규제 차원에서 점검한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 청소년 대상 규제안

싱가포르는 앱스토어 규제와 함께 온라인 안전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유치원 2학년 원아 100여 명이 참여하는 E-Bridge 시범 사업은 2026년 12월부터 30개 센터의 유치원 1·2학년 원아 약 3,000명으로 확대된다.

Skool4Kidz는 9월 35개 센터의 유치원 2학년 원아 800명에게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수업은 주 1회 15분 동안 진행되며, 이야기와 역할극, 게임을 통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가르친다. 교육과정은 경계 설정,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문제 신고하기, 부모의 지원에 초점을 둔다.

디지털개발정보부는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소그룹 토론, 학교 대화 모임, 크라우드태스크SG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와 청년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었다. 부모 약 80%와 청년 약 70%는 소셜미디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나이에 따라 접근을 조정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참여자들은 6세 이하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7~15세에게는 보호 조치를 적용한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청년들은 대체로 16세부터 더 큰 자율성을 지지했다. 부모 약 84%는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2027년 초 도입이 예상되는 법안은 연령 확인과 더 안전한 플랫폼 설계를 의무화할 수 있다. 검토 중인 조치에는 일일 이용 시간 제한과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낯선 사람의 메시지 제한 등이 포함된다. 무한 스크롤은 콘텐츠를 계속 불러오는 기능이며, 자동 재생은 이용자가 새로 선택하지 않아도 다음 동영상을 재생하는 기능이다.

부모들은 보호 조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길 바랐고, 청년들은 엄격한 시간 제한이 학업이나 정당한 다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런스 웡 총리는 8월 플랫폼이 중독성 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면 최소 이용 연령을 13세보다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안된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핵심 내용

• IMDA는 앱스토어 5곳에서 앱 7,000개 이상을 점검해 유해 앱 65개와 연령 등급이 잘못된 앱 24개를 확인했다.
• 유해 앱 65개는 삭제됐고, 앱 24개의 연령 등급은 모두 수정됐다.
• 성적 콘텐츠는 삭제 사례 59건, 등급 수정 사례 14건을 차지했다.
• 화웨이는 연령 확인 문제를 해결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영구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안 임시 조치를 도입했다.
• 구글과 삼성은 삭제된 앱에 관한 안내를 개선하기로 했다.
• 유치원 온라인 안전 교육이 확대되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안전에 관한 법안은 2027년 초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