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27년 세입 3,334조3천억 동 계획…투자 확대에 재정적자 증가

고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확대 재정

베트남 재무부는 2027년 국가 예산 세입을 3,334조3천억 동, 세출을 4,074조3천억 동으로 전망했다. 개발 투자가 세출의 약 4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의 4.5%에 해당하는 약 740조 동의 재정적자는 최소 10%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정책 추진에 쓰일 예정이다.

예산 배분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개발 투자에 약 1,756조 동이 배정되고, 급여 개혁을 포함한 경상 지출은 2,061조3천억 동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급한 사업과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서도 투자 비중은 커질 전망이다.

응오 반 뚜언 재무장관은 제16기 국회 2차 회의에서 예산안을 제시했다. 계획에는 인프라 지출 확대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지속이 함께 담겼다. 국회 심의에서는 세입 전망의 현실성과 각 기관이 배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핵심 과제는 실행 가능성이다. 베트남은 세입을 늘리고 차입을 확대해 공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관계자들은 절차 지연과 토지 정리, 자재 가격 상승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도 토지 관련 세입 전망과 2026년 말까지 집행해야 할 대규모 예산을 문제 삼았다.

이 수치는 확정 실적이 아니라 예산안이다. 최종 승인일은 명시되지 않았다. 2026년 비교 기준으로 제시된 주요 수치 일부도 서로 달라, 세입 세부 내역과 당초 예산 및 수정 전망의 구분이 특히 중요하다.

2027년 세입 구성

국내 세입은 2,949조5천억 동으로 전망됐다. 전년보다 10% 늘어난 수치로 전체 세입의 88.5%를 차지한다. 베트남 내에서 걷는 세금과 기타 수입이 예산의 기반이 된다는 뜻으로, 외부 세입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부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수출입 세입은 6% 증가한 531조 동으로 전망됐다. 원유 세입은 배럴당 약 75달러의 유가와 연간 850만 톤의 생산 계획을 전제로 52조 동으로 예상된다. 원조 수입 전망치는 9조 동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207조2천억 동으로 추산됐다. 환급은 자격을 갖춘 기업에 세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정부가 보유하는 세입을 줄인다. 국내 세입과 무역 세입, 원유 수입, 원조 수입을 합산한 뒤 환급액을 빼면 재무부가 제시한 총세입 3,334조3천억 동이 된다.

세입 계획은 현행 세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생산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면제와 감면도 이어진다. 정부는 2026년에 약 360조 동 규모의 세금 면제·감면과 납부 유예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납부 유예는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고, 면제와 감면은 납부액을 줄여 준다.

2026년 수치는 신중한 비교가 필요하다

재무부가 전망한 세입 증가율 9.1%는 팜 자 뚝 부총리가 발표에서 인용한 2026년 세입 추정치 3,055조7천억 동과 부합한다. 그러나 응오 반 뚜언 재무장관의 국회 발표에는 2026년 추정치가 3,450조 동을 넘는다고 적혀 있다. 두 발표는 세입이 당초 예산을 20.8% 초과했고 2025년보다 14%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2026년 기준액은 서로 다르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3,334조3천억 동은 3,055조7천억 동보다 늘어난 수치지만, 3,450조 동을 넘는 금액보다는 적다. 두 발표는 이 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했다.

재무부 전망에 따르면 2027년 세출은 2026년 당초 예산보다 915조2천억 동 늘어난다. 반면 국회 발표에는 증가액이 925조2천억 동으로 제시됐다. 두 수치 모두 큰 폭의 확대를 가리키지만,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6년 세출을 거의 3,680조 동, 당초 예산의 116.4%로 추산했으며, 2025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봤다. 당초 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획한 금액이고, 추정 실적은 실제로 걷거나 쓸 금액을 수정해 산정한 것이다. 두 기준을 구분하면 서로 다른 비교에서 증가율이 달라지는 이유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투자 비중 확대

개발 투자가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예산의 35.5%에서 2027년 약 43%로 7.5%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경상 지출 비중은 57.3%에서 50.6%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 지출은 급여를 포함해 공공서비스와 정부 운영에 계속 드는 비용이다. 개발 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기여할 자산과 사업에 쓰인다. 이번 예산안은 서비스와 복지, 안보, 급여 개혁에 상당한 재원을 유지하면서 예산에서 투자에 투입하는 몫을 늘린다.

중앙정부의 개발 투자 예산은 757조2천억 동으로, 2026년 예산보다 287조2천억 동 늘어난다. 이 가운데 공공투자에는 690조 동이 배정된다. 기준액인 430조 동보다 260조 동 증가한 것으로, 약 60.5% 늘어난 규모다.

중앙정부 개발 투자 예산의 나머지 67조2천억 동은 기타 용도로 쓰인다. 뚜언 장관은 투자 지원, 응이선 사업 보조금, 일부 기업과 은행의 정관자본금 확충 및 관련 과제를 언급했다. 정관자본금은 기업이나 은행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유주가 출자하는 자금이다.

철도와 공항이 인프라 사업의 중심

정부가 주요 인프라 사업으로 꼽은 사업에는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 남북 고속철도, 롱탄·자빈 국제공항이 포함된다. 2026~2030년 개발 계획에서는 고속도로망 완공도 우선 과제다.

이 사업들은 예산을 구체적인 경제 목표와 연결한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개선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공공투자 예산 690조 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과 성장 지원 과제에 재원을 집중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팜 자 뚝 부총리는 지방 당국이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도 경고했다.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방정부가 유행을 따라 공항과 항만, 데이터센터,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해 사업이 중복되고 분산되며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을 단호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는 정부에 국가 전략과 계획, 개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 목록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사업에만 자금을 지원하고, 정해진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출의 절반 이상을 지방 예산이 담당

지방 예산 세출은 2,118조6천억 동, 중앙 예산 세출은 1,955조7천억 동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전체 세출에서 지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2%에 이른다. 지출 계획을 이행하는 데 지방과 도시 정부가 큰 책임을 맡게 된다.

지방 개발 투자에는 998조8천억 동, 지방 경상 지출에는 1,080조3천억 동이 배정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경상 지출은 980조9천억 동으로, 2026년보다 120조5천억 동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등 4개 세금을 4개 지방정부 유형에 나눠 배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가예산법과 중앙위원회 결론 18호를 근거로, 지방정부가 개발을 운영할 여지를 주면서 국가 과제에 필요한 중앙정부 재원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인 판 반 마이는 중앙정부 세입이 국가 전체 세입의 50%에 못 미치며, 2021~2025년 기간과 비교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제안된 세입 배분율에 대한 설명과 지방 재정 자립도, 중앙정부로의 이전,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 지원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차입 부담

약 740조 동의 재정적자는 계획된 세입과 세출의 차이다. 재무부의 세부 내역에 따르면 중앙 예산 적자는 588조8천억 동, 지방 예산 적자는 150조8천억 동이다.

계획된 적자는 GDP의 4.5%로, 정부가 추산한 2026년 적자 598조8천억 동, 즉 GDP의 4.1%보다 0.4%포인트 높다. 2026년 예산에서 별도로 잡은 GDP 대비 4.2%와 비교하면 0.3%포인트 상승한다. 2026년 추정 실적과 비교한 적자액 증가는 약 141조2천억 동이다.

2027년 말 공공부채는 GDP의 34~35%로 전망됐다. 2026년 말 전망치인 33~34%보다 높다. 정부부채는 GDP의 33~34%, 국가 대외부채는 30~31%로 예상된다. 국가 대외부채는 공공부채와 다른 개념으로, 경제 전반에서 해외에 갚아야 할 차입금을 뜻한다.

정부는 차입 위험을 관리하고 채무를 제때 상환하며 차입금 활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재원 조달의 제약도 확인했다. 차입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고 자금 차입 여력은 제한적이고 국내 자본시장 규모도 작다. 이에 따라 재원 조달 방안과 신규 투자의 경제적 성과가 더욱 중요해진다.

성장 목표 달성에는 지연을 감당할 여지가 적다

예산은 GDP 성장률 최소 10%, 1인당 GDP 약 6,100달러, 물가상승률 약 4.5%를 전제로 한다. 세입은 GDP의 약 20.2%로, 2026년 추정치 20.8%보다 낮다.

뚝 부총리는 중앙위원회가 2027년 주요 목표 45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목표에는 수출 15% 증가, 수입 12% 증가, 소매 판매와 소비자 서비스 매출 14% 증가, GDP 대비 사회투자 비중 36~38%, 노동생산성 8.6% 증가가 포함된다.

사회투자는 정부 지출 외에도 경제 전반의 투자를 포함한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가 생산하는 산출량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 목표들은 건설 투자 확대를 기업 활동과 소비,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광범위한 기대와 연결한다.

베트남 경제는 2026년 첫 9개월 동안 9.01% 성장했고 물가상승률은 4.52%로 연간 목표인 4.5%에 근접했다. 같은 기간 34개 지방정부 가운데 24곳은 연간 성장 목표를 밑돌았다. 2027년에는 34곳 중 30곳이 최소 1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높은 대출금리, 중소기업의 신용 확보 어려움, 외부 요인에 따른 외환시장 압박을 과제로 꼽았다. 뚝 부총리의 발표는 성장 의제를 과학기술에 관한 결의 57-NQ/TW와 교육훈련에 관한 결의 71-NQ/TW와도 연결했다.

예산 집행이 주요 시험대

공공투자 집행률은 2026년 9월 말 기준 연간 배정액의 62.9%에 도달했다. 정부는 과거 같은 기간보다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지만, 연말까지 배정액 전부를 쓰는 것이 목표였다.

전체 예산 지출은 집행 시기 측면에서 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9개월간 세출은 당초 예산의 59.3%였지만, 연간 추정 실적은 116.4%에 이른다. 이 추정치를 달성하려면 마지막 분기에 당초 연간 예산의 57.1%를 추가로 써야 한다. 이는 첫 9개월간 집행액을 거의 합친 수준이다.

경제재정위원회는 중앙정부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세부 배정되지 않았거나 아직 배정되지 않은 이유를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신속한 예산 배분과 지출 통제 강화, 재원 배정과 실제 성과 간 연계를 촉구했다.

토지 관련 세입도 우려 사항이다. 마이 위원장은 토지 사용료 수입이 2026년 예산을 약 35% 웃돌 것으로 예상돼 지방 지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약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위원회는 이 전망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수입에 의존하는 지방정부는 세입이 예상에 못 미칠 경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절감·예비비와 예산 일정

예산안에는 국가의 재정 안정을 지키기 위한 예비비 약 30조 동이 포함됐다. 각 기관은 예산을 처음 배정할 때 절감분도 따로 확보해야 한다. 주요·긴급 사업의 공공투자 지출에서 5%, 사회복지 목적의 경상 지출에서 10%를 절감하며, 급여 개혁을 위해 지정된 절감분은 별도로 둔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급여 개혁은 경상 지출에 포함된다. 2026년 정책에는 7월 1일부터 기본급을 8% 인상하고 읍·면 공무원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명시적 수당률을 25%에서 5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공공부문 직군과 기관별 급여 및 수당 지급에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다.

예산 절차에서 제시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7월 1일: 2026년 정책에 따른 기본급 인상 시행.
• 2026년 9월 말: 공공투자 집행률 62.9%, 전체 예산 지출은 당초 예산의 59.3% 달성.
• 2026년 10월 16일: 팜 자 뚝 부총리, 중앙위원회 결의에 관한 전국 회의에서 개발 및 예산 전망 발표.
• 2026년 12월 17일: 응오 반 뚜언 재무장관, 국회에 예산 및 공공투자 계획안 제출.
• 2027년 말: 정부, 공공부채를 GDP의 34~35%로 전망.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성과는 예산이 실제 교통망 완공과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적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국회 심의는 당장의 요건, 즉 신뢰할 만한 세입 추정과 재원 지원 준비가 된 사업, 강화된 지출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 내용

• 베트남은 2027년 세입을 3,334조3천억 동, 세출을 4,074조3천억 동으로 전망했다.
• 개발 투자에는 약 1,756조 동, 전체 세출의 43%가 배정될 예정이다. 2026년 예산의 35.5%에서 높아진다.
• 중앙정부 공공투자는 260조 동 늘어난 690조 동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계획된 재정적자는 약 740조 동으로 GDP의 4.5%에 해당한다.
• 2027년 말 공공부채는 GDP의 34~35%로 전망됐다.
• 예산안은 경제성장률 최소 10%, 물가상승률 약 4.5%를 전제로 한다.
• 국회 심의는 세입 전망과 토지 관련 수입, 예산 배정 지연, 투자 사업의 준비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 2026년 세입 총액과 세출 비교 수치가 서로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