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명확한 책임·신속한 경보·강화된 검사 요구 직면

74개 조항 중 32개, 후속 규정에 세부 내용 맡겨

베트남의 식품안전법 개정안은 전체 74개 조항 가운데 32개 조항의 세부 사항을 향후 정부 또는 부처 규정에 맡기도록 했다. 이에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핵심 개혁안과 시행 기한, 책임 소재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년 10월 24일 국회 의원 그룹별 토론에서 먼 의장은 집단 식중독이 확인되면 2~6시간 안에 의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약 1조6천억 동이 드는 식품안전 데이터 시스템의 재원 마련 방안을 물었고, 실패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을 가진 주관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발견되면 누가 조치해야 하는가, 검사관은 얼마나 빨리 이를 찾아내 회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가정에는 학교 급식, 병원 식사, 유제품,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구매가 관련된다. 기업에는 등록 비용, 검사 일정,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이 걸려 있다.

다오 홍 란 보건부 장관은 토요일 오전 법안을 설명했다. 그는 공급망 전반의 식품 관리, 행정 절차 간소화, 정보 디지털화, 전자 플랫폼 식품 거래 규제, 단일 조정기관 설치 등 다섯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제시했다.

먼 의장은 정부와 보건부가 사전 심사 의견의 약 70%를 반영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법률안 자료와 함께 제출된 규정 초안이 늦게 제출됐고, 일부는 오래됐거나 빠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의 우려는 법안의 거의 43%에 걸쳐 있다. 전체 74개 조항 중 32개 조항에 후속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수치다. 먼 의장은 법률과 시행 규정이 함께 발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기본 법률을 통과시킨 뒤 기업과 검사관이 지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에서는 최종적인 책임 배분, 시행일, 법안 표결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주무 부처는 하나, 세부 업무 책임자는 누구인가

보건부가 전국 단위의 조정기관을 맡게 된다. 현재는 식품의 종류와 생산·유통 단계에 따라 보건부, 농업환경부, 산업무역부가 감독을 나눠 맡고 있다.

전문 분야별 책임은 다른 6개 부처에 계속 분산된다. 먼 의장은 조정기관을 지정하더라도 경계가 불분명하면 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제품이 생산, 가공, 수입, 소매 단계 사이를 이동할 때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응우옌 홍 지엔 국회 부의장은 법안의 구체적인 쟁점을 짚었다. 제63조 2항은 보건부를 주관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다른 부처의 전문 분야별 관리 권한도 유지한다. 제64조는 필요할 경우 보건부가 해당 부처 소관 식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엔 부의장은 최초 생산, 1차 가공, 도축, 도매시장, 수입, 유통 등 업무가 맞닿는 단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 의장은 각 업무와 규제 대상 사업장을 단일 책임기관에 배정하고, 주관 규제기관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정부가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레 민 흥 총리는 보건부가 주도하고 지방 보건부서가 현지 업무를 맡는 체계를 지지했다. 읍·면 단위에서는 문화사회 담당 부서에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란 장관은 농업환경부가 농업, 축산, 농약 등 최초 생산 단계에 대한 감독을 계속 맡고, 보건부는 인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오염 기준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이 핵심 규칙을 법률에 담으려는 이유

먼 의장은 주요 개혁의 실질적인 내용을 위임하지 말고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수 위생 관행, 선진 관리 체계, 위험 분석, 수입 식품 검사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시행령과 부처 시행규칙은 법률을 적용하는 세부 지침을 제공한다. 먼 의장이 요구한 것은 법률 자체에 준수 의무자와 기본 요건, 각 변경 사항의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는 시행령 제46/2026/NĐ-CP의 시행 중단을 교훈으로 언급하고, 중앙부터 지방정부까지 통일된 식품안전 관리를 촉구한 당 중앙서기국 지시 제17-CT/TW호를 거론했다.

흥 총리도 정부 규정에 맡기는 사안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품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 안전 요건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복 요건을 피하기 위해 제품 품질, 수의 관련 사안, 작물, 수산업, 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검사는 서류만이 아니라 위험에 따라 이뤄져야

제품이 시장에 나온 뒤 검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많은 식품이 신고 절차를 거쳐 유통될 수 있다. 규제기관은 표본 채취와 검사, 기업의 준수 기록을 활용해 더욱 면밀한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판단하게 된다.

위험 분석은 식품이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제품의 성분, 대상 소비자, 생산 환경, 과거 위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검사 빈도를 정할 수 있다.

흥 총리는 검사와 표본 채취의 주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퐁시 의원 팜 투 쑤언은 제57조를 개정해 위험군별 정기 표본 채취, 경보나 위반 징후가 나타난 뒤의 불시 검사, 조치 기한, 조사 결과 확정 후 공개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하노이 의원 쩐 티 니 하는 제51조 2항이 잠재적인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어떤 제품에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어떤 사업장에 식품안전 인증서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위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삼지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품 특성, 용도, 소비자 집단, 사업 규모, 준수 이력과 함께 위험 분석 결과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응우옌 타인 하이가 위원장을 맡은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위험이 낮은 제품과 준수 기록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한 검사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지지했다. 쑤언 의원은 검사 빈도를 줄이더라도 기업에 대한 감독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신선 채소와 과일은 유통기한이 짧아 표준화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품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는 엄격한 관리가 유지된다. 쑤언 의원은 의료용 영양 제품, 영유아용 식품, 건강 관련 권고 문구를 표시한 제품의 등록을 관리하자고 촉구했다. 또 병원이 의료진의 감독 아래 신고된 영양 제품을 사용할 때 중복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갱신 제안, 업무량의 규모 드러내

란 장관은 법안 초안에서 제품 신고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동 갱신하며, 기업은 전자 서류를 제출하는 동안 생산과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

호찌민시 의원 팜 카인 퐁 란은 24개월 후 절차를 반복하는 문제에 대해 다른 우려를 제기했다. 시행령 제15/2018/NĐ-CP호 발효 이후 시에서 자율 신고된 제품이 30만 개를 넘었다며, 광범위한 재신고 요건은 상당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먼 의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 건에 대해 새 신청서나 접수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자동 갱신하자고 제안했다. 평가가 필요한 사항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특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접수는 추후 검사를 위한 기록으로 삼고, 제품 유통의 전제 조건으로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 등록은 실제로 위험도가 높은 제품에 한정하고, 허가와 인증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병원 급식,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하노이 의원 응우옌 티 투 중은 특히 급식 공급업체 선정과 감독 과정에서 학교와 병원 책임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한 주방이 한 번에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 공급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급식에 의존하는 아동, 환자, 노년층에게 특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 의원은 식재료 추적, 식품 보존용 검체 보관, 식품 검사, 사고 보고, 조사 협조, 배상 책임을 공급 계약에 명시하자고 촉구했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보존 검체를 조사관이 검사해 당시 제공된 음식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먼 의장은 일부 학교 식중독 조사에서 원인 규명이 지나치게 늦어져 대응에 귀중한 시간이 허비됐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 식중독이 확인된 뒤 2~6시간 안에 시스템 경보를 발령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조사관들이 원인을 밝히는 동안 경보를 통해 대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한을 실효성 있게 지키려면 실험실 역량과 지방 인력이 중요하다. 먼 의장은 검사 자원이 충분히 평가됐는지, 읍·면 단위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이 있는지 물었다. 약 1조6천억 동이 드는 데이터 시스템의 명확한 재원 조달·투자 계획도 요구했다.

란 장관은 담당 기관을 재편하고 읍·면 단위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 심사 의견은 지방의 인력, 장비, 검사 역량 차이를 반영해 시행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판매자·배달 앱·광고주에 새 의무

온라인 식품 판매자는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등록증이나 신고 서류 등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광고 내용이 승인됐다는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식품 거래를 지원하는 전자 장터와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콘텐츠 심사 체계를 갖추고, 개별 제품을 등록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식품 광고와 판매 페이지를 접하는 시점에 검증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중 의원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추가 요건도 제안했다. 식품 사업장의 신원과 준수 여부를 표시하고, 주문 기록을 보관하며, 경고를 수용하고, 행정 조치 대상 사업장의 판매 목록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생, 배달 시간, 적정 운송 온도에 관한 규정도 요구했다.

쑤언 의원은 유명 인사들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장 광고가 이뤄진 2025년 케라 채소 사탕 광고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광고주, 인플루언서, 플랫폼에 판매자와 광고 기록 보관, 근거가 있을 때 콘텐츠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단속을 위한 증거 보존 등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자고 촉구했다.

먼 의장은 온라인 식품 거래 전반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연대 책임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둘 이상의 책임 당사자가 배상 의무를 나눠 질 수 있게 된다.

식재료부터 회수까지 제품 추적

란 장관은 제안된 데이터베이스에 기업의 준수 및 위반 이력을 기록해 규제기관이 검사 빈도를 조정하고, 경고를 발령하며,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 의원은 여러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한 번만 신고하는 원칙을 제안하고, 사업장과 제품에 식별자를 부여하자고 촉구했다.

쑤언 의원은 개별 생산 단위에도 식별자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배치는 함께 생산된 제품을 가리키며, 조사관이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판매점을 거쳐 문제가 된 제품을 추적하도록 돕는다. 그는 위험도가 높은 제품에 전자 추적을 의무화하는 일정을 마련하고, 기록 갱신의 명확한 의무와 기한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중 의원은 공개 정보, 규제기관 기록, 개인정보, 영업비밀을 구분해 다루자고도 촉구했다. 위원회는 식품 원산지 정보를 알 소비자의 권리를 제안하고, 표시, 소매 판매용 식품 재포장, 추적 기록 보관, 제품 회수에 관한 요건을 명확히 하자고 했다.

공급망 관리 제안은 식재료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수의약품 잔류물, 농약, 수확·어획·채집·도축 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포함된다. 하는 농작물 재배와 축산 생산을 다루는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정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식품에 첨가하는 의무적 미량영양소 강화의 범위와 건강 영향을 면밀히 평가할 것도 요구했다.

강력한 제재와 합법적 기업 보호의 균형

먼 의장은 감독의 허점을 통과한 사례로 대규모 위조 분유·건강보조식품 조직을 들었다. 쑤언 의원은 제품 라벨 573종이 연루된 분유 사건을 언급하며 추적과 단속이 얼마나 큰 과제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위반자 공개와 허가의 일시 또는 영구 취소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먼 의장은 특히 심각한 고의적 위반을 저지른 책임자에게 일시 또는 영구적인 활동 금지 조치를 부과하자고 촉구했다. 규칙을 어기는 데 따르는 비용이 준수하는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응우옌 티 마이 토아 의원은 식품 봉인이나 판매·광고 중단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자고 요구했다. 검사 결과 금지 물질이나 위험한 오염이 확인되거나, 사업장이 급성 식중독과 직접 연관됐다는 증거가 있을 때 이런 조치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위법한 예방 조치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월 논의에 앞서 이어진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8년: 시행령 제15/2018/NĐ-CP호가 다수의 일반 식품에 자율 신고 절차를 도입했다.
• 2025년: 케라 채소 사탕 광고 사건이 광고와 인플루언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례로 거론됐다.
• 2026년 10월 24일 오전: 란 장관이 개정 법안을 설명하고 응우옌 타인 하이가 위원회 심사 의견을 발표했다.
• 2026년 10월 24일 오후: 국회 의원 그룹별 토론에서 책임 소재, 등록, 검사, 단체 급식, 온라인 식품 판매를 논의했다.

이번 제안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는 반복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는 동시에 검사, 추적, 신속 대응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는 방법이다. 의원들은 준수 기업에는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는 신속히 조치하며, 각 단계의 책임기관을 분명히 하는 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핵심 내용

• 먼 의장은 핵심 개혁안과 시행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자고 촉구했다. 법안 초안 74개 조항 중 32개에는 후속 규정이 필요하다.
• 보건부가 식품안전 관리를 주도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의원들은 부처·성·읍면 단위의 책임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집단 식중독 확인 후 2~6시간 안에 경보를 발령하고, 학교·병원 책임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 제품 위험도, 검사 결과, 기업의 준수 이력을 토대로 검사 수준을 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 온라인 플랫폼, 광고주, 배달 서비스에 문서 제출, 추적, 대응 의무를 강화할 수 있다.
• 개정된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재원, 실험실, 전문 인력,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