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의 유엔 총회 투표권 정지, 미납 회비와 대표권 둘러싼 갈등 심화

90만 달러의 미납금과 대표권 분쟁

아프가니스탄의 유엔 미납 회비 문제가 누가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하느냐를 둘러싼 더 큰 갈등과 얽혀 있다. 2024년 5월 기준 90만 달러로 추산됐고 이후 보도에서는 그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진 미납금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은 유엔 총회 투표권을 잃었다. 탈레반 당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유엔 의석을 넘겨받는 것을 회비 납부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프가니스탄 유엔 대표부를 이끄는 나세르 아마드 파이크 대리대사는 투표권 정지가 유엔 재정 규정에 따른 기술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의 대표단은 탈레반이 2021년 8월 재집권했을 때 축출된 정부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스스로 이슬람 에미리트라고 부르는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고 있지만, 대표단에서 자리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번 분쟁에는 별개의 유엔 절차 두 가지가 관련돼 있다.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이 분담금을 충분히 납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절차다. 다른 하나는 유엔이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할 인사로 누구를 받아들일지에 관한 절차다. 미납금을 해결하면 재정상 제약은 해소되지만, 탈레반의 의석 요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당장의 결과는 분명하다. 아프가니스탄은 총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투표권 정지가 적용되는 동안 표를 행사할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은 1946년부터 유엔 회원국이다.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각국은 부와 인구, 군사력에 관계없이 한 표씩 행사한다.

유엔 회비 규정의 요건

유엔 헌장 19조는 총회 투표권을 잃게 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미납 분담금이 직전 2개 회계연도에 내야 할 분담금과 같거나 그보다 많으면 회원국에 투표권 제한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단순히 납부가 늦어졌는지가 아니라 미납금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파이크는 2024년 5월 아프가니스탄의 투표권 정지에 대해 설명하며 이 규정을 언급했다.

그는 “유엔 헌장 19조에 따라, 유엔에 대한 재정 분담금 납부가 밀린 회원국은 미납액이 직전 2년간의 분담금과 같거나 그보다 많을 경우 총회에서 투표할 수 없다는 기술적 규정이자, 무엇보다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라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연간 분담금은 약 20만 달러로 알려졌으며, 이와 별도로 소액의 납부금도 있다. 2024년 5월 기록된 90만 달러는 대략적인 연간 분담금의 4.5배에 해당했다. 투표권 회복에 필요한 금액은 유엔이 산정하는 미납금과 19조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헌장은 총회가 해당국의 미납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면 투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예외 규정은 아프가니스탄 대표부가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다.

아프가니스탄이 예외를 요청한 이유

파이크는 국내에 정당한 권위가 부재한 상황을 고려해 대표부의 납부 불능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프가니스탄 대표부가 유엔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하는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당국은 대표부를 교체하려 하고 있어 누가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현실적인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엔 분담금위원회는 회원국의 분담금과 예외 요청에 관한 사안을 검토한다. 2024년 5월 파이크는 위원회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검토할 수 있으며, 10월까지 결정이 나고 그해 말 전에 총회 결의로 투표권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2024년에 제시된 전망이지 새로 발표된 일정은 아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이 제시한 미납 사유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분담금이 밀린 코모로, 에콰도르, 소말리아는 납부 능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 뒤 예외를 인정받았다. 아프가니스탄과 베네수엘라는 투표권을 잃었다. 상투메프린시페도 미납 회비가 있는 국가 목록에 올랐다.

이들 사례는 예외 규정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총회가 해당국의 상황을 인정하면 미납금이 있어도 투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대표부는 논의에 계속 참여하면서 같은 결과를 얻으려 했다.

분쟁의 전개 과정

정치적 전환점은 2021년 8월이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이전 정부가 붕괴했다. 미납 회비가 언제부터 쌓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앞선 보도는 탈레반 집권 전부터 회비가 미납됐다고 전했고, 이후 보도는 이전 정부가 2021년 전에 회비를 납부했으며 정권 교체 이후 미납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46년: 아프가니스탄이 유엔 회원국이 됐다.
• 2021년 8월: 탈레반이 재집권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유엔 대표권은 이전 정부의 외교관들이 계속 맡았다.
• 2024년 5월 17일: 파이크가 유엔 회비 규정에 따른 기술적 사안이라며 투표권 정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 2024년 5월: 미납금은 90만 달러로 추산됐고, 파이크는 분담금위원회를 통한 예외 요청을 논의했다.
• 이후 보도: 투표권 정지는 처음에는 3년째 이어지는 것으로, 이후에는 4년 연속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납금은 90만 달러를 넘었다.

2024년 제안된 검토의 최종 결과나 투표권이 회복될 확정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투표권 정지가 4년 연속 이어졌다는 보도는 예외를 얻으려던 초기 노력이 있은 뒤에도 분쟁이 계속됐음을 보여준다.

누가 아프가니스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나

탈레반 당국은 국가 주권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유엔 의석을 자신들이 지명한 대표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러나 기존 대표부가 유엔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자리를 계속 맡고 있다.

신임장위원회는 회원국을 대표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하는 공식 유엔 절차를 담당한다. 신임장은 대표단과 그 대표단이 발언할 권한을 확인하는 문서다. 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대표를 받아들일지에 관한 총회의 결정에 반영된다.

이번 분쟁 중에도 아프가니스탄은 계속 유엔 회원국이다. 다툼의 대상은 총회를 비롯해 모든 회원국이 대표로 참여하는 유엔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할 권한이다. 개별 국가의 외교적 승인과 대표단 신임장 수용은 서로 연관된 정치적 문제지만,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친다.

정치 분석가 이드리스 모하마디 자지는 정부 기관의 통제권보다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대표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이 사안을 설명했다.

유엔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정당한 의석을 차지할 주체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이며, 모든 민족 집단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승인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포용적 정부 구성과 인권 존중 요구는 탈레반의 대표권 확보 시도에 국제사회가 반대해 온 핵심 이유다. 여학생 교육과 여성의 취업에 대한 제한은 테러와 마약 밀매에 관한 요구와 함께 주요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아프가니스탄 애널리스트 네트워크 공동창립자인 토머스 루티히는 유엔 회원국들이 밝힌 입장과 탈레반의 대표권 확보 시도에 대한 거부를 연결했다.

토머스 루티히는 “전반적으로 유엔 결의와 포용적 정부 및 인권 존중, 특히 여성과 여아의 권리 존중을 요구해 온 회원국들의 반복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볼 때, 각국이 에미리트[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부르는 명칭인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리트]를 정당한 정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탈레반의 승인 및 유엔 가입 시도를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탈레반 당국은 정부 구성과 인권 문제는 내정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아프가니스탄 영토가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런 입장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탈레반 대표를 받아들이기 전에 기대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상당한 의견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전직 외교관 아지즈 마아리지는 여학생 교육과 여성의 노동에 대한 제한을 의석 분쟁과 연관 지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치적 평가인 반면, 투표권 제한은 별도의 재정 규정인 19조에 따른다.

회비 납부 제안으로도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다

탈레반은 미납금을 갚겠다고 제안했지만 조건을 달았다. 아프가니스탄의 유엔 의석을 탈레반 정부에 넘기라는 것이다. 이로써 재정 납부가 신임장과 대표권, 유엔 회원국들의 입장과 관련된 결정에 묶이게 됐다.

암룰라 살레 전 부통령은 2024년 5월 다른 자금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납금과 향후 3년간의 분담금을 부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연간 분담금을 약 20만 달러로 계산하면 향후 3년분은 약 60만 달러로, 미납금에 더해진다.

개인이 국가의 회비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 납부 절차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한편 정치 분석가 굴 모하마드 딘 모하마디는 현 당국자들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동결된 아프간 자산을 풀어줄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샤리아와 아프간 가치에 대한 탈레반의 해석에 부합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는 탈레반도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프가니스탄이 유엔에서 계속할 수 있는 활동

아프가니스탄 대표단은 투표할 수 없는 동안에도 발언과 참여를 이어갈 수 있다. 파이크는 그 역할이 계속되고 있다고 직접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참여할 수 있고, 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 상실은 여전히 중요하다. 총회 표결은 결의안과 기타 결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기록한다. 아프가니스탄 외교관들은 연설로 입장을 밝힐 수 있지만, 투표권 정지로 인해 공식 결과에 아프가니스탄의 표를 보탤 수는 없다.

실질적인 해결 경로는 유엔 규정을 충족할 만큼 회비를 납부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따른 미납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다. 탈레반 대표단을 받아들이려면 신임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의 재정 의무와 대표권 분쟁은 협상 과정에서 얽혀 있지만, 유엔에서는 각각 별도의 결정이 필요하다.

핵심 사항

• 아프가니스탄의 유엔 미납 회비는 2024년 5월 90만 달러로 추산됐으며, 이후 보도에서는 그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 19조에 따라 미납금이 직전 2개 회계연도에 내야 할 분담금에 이르면 총회 투표권이 제한된다.
• 미납이 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총회가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 파이크가 이끄는 대표단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탈레반은 자체 대표를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유엔 의석을 넘겨받는 것을 회비 납부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 이후 보도에 따르면 투표권 정지는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은 총회 투표권이 정지된 동안에도 유엔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