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8년 OECD 가입 추진하며 해외 공무원 뇌물죄 신설 나서

가입 심사의 잣대가 된 뇌물죄 공백

인도네시아가 202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정식 가입하기 위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지적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인도네시아에는 자국 행위자가 다른 나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처벌할 명시적 법적 수단이 없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2026년 10월 23일 자카르타에서 법 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OECD 가입 절차에서 24개 분야 중 20개 분야의 기술 검토를 마쳤으며, 보건의료 등 일부 분야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 법안은 분야별 검토와 함께 필요한 법률 작업에 포함돼 있다.

개혁 대상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는다. KPK가 2026년 2월 4일 법무부에 제출한 권고안은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 영향력 거래, 불법 재산 증식, 민간 부문 뇌물 공여 등 네 가지 분야를 다룬다. 이 권고안이 반영되면 인도네시아 부패 관련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행위의 범위가 넓어진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아이를랑가 장관은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 규정이 OECD 가입의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OECD 가입 절차의 첫 단계로 이번 비준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006년 법률 제7호를 통해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을 비준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국제적 약속 중 더 많은 내용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국내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 법이 바꾸는 것

KPK는 자카르타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 기술 워크숍이 열린 2025년 2월, 성명을 통해 법적 공백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 자국 행위자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범죄로 규정할 법적 수단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란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나라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외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계약을 따내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안된 범죄 조항은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런 행위를 다룰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직접 지급뿐 아니라 중개자를 통한 지급도 적용 대상이다. 기업이 공무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는 대신 다른 개인이나 회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KPK에 따르면 협약의 17개 조항은 범죄 규정, 기업 책임, 국제 공조, 제재를 다룬다. 기업 책임이란 금품 지급에 관여한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개혁에는 어떤 행위를 처벌할지,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지에 관한 결정이 포함된다.

하나가 아닌 네 가지 범죄 제안

KPK는 2026년 2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전국 워크숍에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논의는 2월 4일과 5일에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이번 작업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가자마다대학교 반부패연구센터(PUKAT UGM)가 참여한 과업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네 가지 분야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패로 이익을 챙기는 서로 다른 행위를 다룬다.

•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는 다른 나라 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다.
• 영향력 거래는 부당한 이익을 대가로 공적 결정에 실질적 또는 주장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다.
• 불법 재산 증식은 합법적 소득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재산 증가를 뜻하며, 구체적인 범죄 성립 요건은 채택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 민간 부문 뇌물 공여는 공직 밖의 기업 관계에서 이뤄지는 부패성 금품 지급을 말한다.

세티오 부디얀토 KPK 위원장은 영향력 거래를 포함한 일부 개념이 인도네시아 법체계에 이미 언급돼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집행의 기준이 될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하려 한다.

권고안은 학술 검토서와 부패척결법 개정안, 통상 UU Tipikor로 불리는 법안 초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 제안은 인도네시아의 국제기구 가입 추진과 함께 국내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조약 약속에 국내 입법이 필요한 이유

세티오 위원장은 2006년 UNCAC 비준 이후 부패척결법이 협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크게 개정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2월 13일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를 다루는 제16조를 지목하며 국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약 비준은 국가가 국제적 약속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범죄를 신설하려면 금지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는 국내 입법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당국이 관련 규정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KPK를 이끄는 세티오 위원장은 가입 절차가 국내법을 개정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은 단순한 외교 의제가 아니라 국내법을 개정할 중요한 계기입니다.

2024년 11월 24일 발표된 잠베 법학저널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이슬람대학교 소속이자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객원강사인 크리스토퍼 마이클 캐슨과 독립 연구자 한나 A. 헤프니는 OECD 가입을 마친 회원국과 가입 절차가 더 진전된 후보국을 살펴봤다. 연구진은 뇌물방지협약을 준수하려면 인도네시아 부패 관련 법률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 가입 절차는 얼마나 진행됐나

아이를랑가 장관은 10월 진행 상황을 발표하면서 24개 분야 가운데 20개 분야의 기술 검토를 마쳐 네 분야가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진척도를 약 80%로 설명했다. 보건의료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포함돼 있어 뇌물 관련 법안은 더 광범위한 정책·제도 검토의 일부다.

KP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가입 로드맵에는 최소 272개 조치가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 6개는 반부패 관련이다. 이는 제안된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 범죄보다 훨씬 넓은 의제를 다룬다. KPK는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을 준비하고 가속화하는 국가팀에서 반부패 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

KPK는 OECD 가입 로드맵을 2024년 3월에 전달받았으며, 같은 해 5월 공식 발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025년 2월 워크숍에서 OECD 금융·기업 담당 부국장 니콜라스 피노는 인도네시아가 가입을 추진하는 첫 동남아시아 후보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8년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UU Tipikor 개정안은 정부 검토를 받고 있으며 2025~2029년 중기 국가입법계획(Prolegnas)에 포함돼 있다. 법 시행 시기나 최종 문안은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처벌, 정의, 집행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가입 로드맵에서 현재의 법 개정 추진까지

인도네시아의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 방지 계획은 조약 약속, 기술 논의, 공식 권고를 거쳐 발전해 왔다. 주요 단계는 OECD 가입 절차가 부패 관련 법률의 광범위한 개정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보여준다.

• 2006년: 인도네시아가 법률 제7호를 통해 UNCAC를 비준했다.
• 2024년 3월과 5월: 인도네시아는 3월 OECD 가입 로드맵을 전달받았고, 5월에 공식 발표가 이뤄졌다.
• 2024년 11월 24일: 잠베 법학저널 연구는 OECD 뇌물방지협약 준수를 위해 대대적인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 2025년 2월 10~14일: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자카르타에서 협약 관련 기술 워크숍이 열렸다.
• 2026년 2월 4~5일: KPK가 법무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고 법체계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 2026년 2월 13일: 세티오 위원장이 UNCAC 제16조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 2026년 10월 23일: 아이를랑가 장관이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 규정 마련을 재차 촉구하며 20개 분야 검토 완료를 발표했다.
• 2028년: 정부의 OECD 정식 가입 목표 연도다.

개정안은 2025~2029년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에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혁을 입법계획과 국가개발 의제에 모두 반영했다.

은행과 기업이 관련되는 이유

은행은 뇌물과 관련된 자금 이동을 포착할 수 있어 금융 감독도 법 집행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법무부서의 분석가인 레지날디와 아만다 사비라 모니카는 고객 확인 강화, 의심 거래 모니터링, 금융 당국과 법 집행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객확인제도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는 절차다. 강화된 고객확인은 위험이 더 큰 경우 한층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은행은 이런 절차를 통해 중개자를 거쳐 이뤄진 지급을 포함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래를 찾아낼 수 있다.

1말레이시아개발공사(1MDB) 스캔들은 금융상 파장의 지역적 사례다. 골드만삭스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벌금, 과징금, 형사 제재로 29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부담했다. 이는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 처벌이 부패성 금품을 주고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대형 금융기관에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OJK는 2025년 4월 29일 인도네시아 은행권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발표했다. 이 체계는 위험 관리와 건전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활용할 기반을 마련한다. 레지날디와 아만다는 이런 기술이 사기와 뇌물 탐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규모가 작은 기관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자원을 지원받아야 할 수 있다.

수사에는 국경을 넘는 공조가 필요하다

외국 공무원 뇌물 사건은 한 나라의 기업, 다른 나라의 공무원, 또 다른 곳에 보관된 금융 기록이 얽힐 수 있다. 수사관은 증거를 확보하고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다른 관할권의 지원을 받아야 할 수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 제9조는 협약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형사·비형사 절차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지원을 요구한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범죄 신설안에 중요하다. 당국은 국내에서 기소할 법적 근거뿐 아니라 해외에서 증거를 확보할 방법도 필요하다.

KPK는 협약 가입에 앞서 OECD 뇌물방지작업반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준비 과제에는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의 명시적 범죄화, 기업 책임, 집행기관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가 포함된다.

한국은 입법 사례 중 하나다. 1998년 제정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체 입법을 통해 관련 조항을 정해야 한다. 2026년 2월 워크숍에서 UNODC 대표 에리크 판데르페인은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획일적인 모델을 따르기보다 각국의 필요에 맞는 접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결정이 이제 일정 좌우

법무부는 KPK의 권고안을 환영했다. 법무부 정책전략청장 안드리 인드라디는 국내법과 국제 기준을 조화시키고, 논의를 실질적인 정책과 집행 방안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PUKAT UGM 연구자 자이날 아리핀 목타르는 진전 여부가 정부와 하원(DPR)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학술 검토 결과를 법안 초안으로 옮긴 뒤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24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100점 만점에 37점을 받았다. 이 지수는 공공 부문의 부패 인식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가 청렴하다는 뜻이다. 이 점수는 더 광범위한 개혁 의제의 배경을 보여주며, 제안된 범죄 조항은 KPK가 확인한 구체적 공백을 다룬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기업은 이번 개혁으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국내에서 명시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KPK와 다른 집행기관에는 국제 비즈니스 관련 사건에 활용할 법적 수단이 늘어난다. 당면 과제는 정부의 2028년 목표에 앞서 남은 OECD 검토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권고안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는 2028년 OECD 가입 추진의 일환으로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를 범죄로 규정하려 한다.
•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는 24개 분야 중 20개 분야의 기술 검토를 마쳤으며, 보건의료 분야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KPK는 2026년 2월 4일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 영향력 거래, 불법 재산 증식, 민간 부문 뇌물 공여를 다루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 부패척결법 개정안은 정부 검토를 받고 있으며 2025~2029년 입법계획에 포함돼 있다.
• OECD 협약 가입 준비에는 기업 책임, 국제 법률 공조, 뇌물방지작업반의 평가가 포함된다.
• 최종 입법 문안과 처벌,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