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류 논란에 인도네시아 교수 150명, 기브란에 자진 사퇴 촉구

대통령에게 전달된 사퇴 촉구

인도네시아 교수 150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2024년 대선 후보 등록에 사용된 교육 서류에 의문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2026년 10월 19일자로 작성된 공개서한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기브란의 아버지인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인도네시아 교수 포럼(Forum Guru Besar Indonesia)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01/PHPU.PRES-XXIV/2026의 판단을 근거로 사퇴를 촉구했다. 판결은 10월 6일 낭독됐다. 교수들은 기브란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에는 윤리적 책임이 따른다고 주장한다.

하사누딘대학교 교수 이드루스 파투루시는 학자 13명이 서한 작성을 주도했고, 교수들은 150명에 이르는 더 큰 집단을 대표해 서명했다고 밝혔다. 라야스 라시드 교수도 발의자 중 한 명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모두 남술라웨시 출신이다.

서한 제목은 ‘헌법의 존엄성과 국가 윤리, 국가 지도부 정통성 수호’로 옮길 수 있다. 핵심 요구는 자진 사퇴다. 이드루스는 사퇴 촉구가 하원(DPR)의 조치로 이어질지 주최 측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헌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수들이 재판부 판단을 해석한 방식

포럼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유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한다. 서한에 따르면 재판부는 기브란이 후보로 등록할 당시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이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졸업 자격과 동등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유효한 서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교수들은 재판부가 기브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들은 이를 원고적격과 절차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봤다. 원고적격은 특정인이 법원에 사건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를 뜻한다. 절차상 한계는 법원이 분쟁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포럼은 재판 결과가 공직 박탈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공직자는 정직성, 공적 책임, 자격에 관한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진 사퇴 촉구는 강제 퇴진 절차를 기다리는 대신 기브란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리라는 요구다.

서한 발의자 중 한 명인 하사누딘대학교 교수 이드루스 파투루시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밝혔다.

기브란에게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수들은 기브란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의 정확성에 대한 공적 신뢰가 중요할 때, 정부 최고위직에 요구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이들은 설명한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교육 요건

덴니 인드라야나 전 법무·인권부 차관과 다른 신청인 11명이 선거 분쟁을 제기했다. 피신청인은 선거관리위원회(KPU)였고,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와 기브란 무장단체 08 누산타라(Perkumpulan Militan Gibran 08 Nusantara)는 관련 당사자였다.

신청인들은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의 최소 학력을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한 2017년 법률 제7호(총선거법) 제169조(r)를 근거로 들었다. 후보자는 등록 시점과 후보 조합 승인 시점에 모두 해당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PU 규정 제19호(2023년) 제18조 제3항도 문제 삼았다. 논란이 된 조항은 고등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빙이 있는 후보자에게 외국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졸업 증명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도 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학력 동등성 인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쟁점은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도네시아 교육제도에서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점이다. 재학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동등한 교육 수준을 인정하는 공식 서류는 각각 서로 다른 행정적 질문에 답한다. 신청인들은 기브란의 후보 등록 당시 인정된 서류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문제 삼았다.

이 분쟁은 기브란의 호주 UTS 인서치(UTS Insearch) 재학과 관련해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도 다룬다. 해당 발표는 기브란이 12학년 과정을 마쳤으며 인도네시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지식을 갖췄다고 밝혔다. 비판론자들은 동등성 인정에 사용된 기초 서류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신청인들이 재판부에 요구한 조치

덴니와 다른 신청인들은 교육 요건에 대한 선언을 넘어서는 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에 기브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그의 후보 등록과 당선에 관한 KPU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결정에는 대통령 후보 조합을 승인한 2023년 KPU 결정 제1632호, 후보 조합의 투표용지 기호를 정한 2023년 제1644호, 전국 선거 결과를 확정한 2024년 제360호, 당선된 대통령 후보 조합을 선포한 2024년 제504호가 포함됐다. 신청인들의 요구는 이 결정들이 기브란에게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신청인들은 부통령 취임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헌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판결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제안한 후보 2명 중에서 인민협의회(MPR)가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60일은 신청인들이 요구한 구제 조치에 포함된 기간이다. 기브란은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으므로 후임자 선출을 위한 일정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교수들은 이후 공개서한을 통해 사퇴 촉구에 나섰다.

분쟁이 전개된 과정

법원 심리와 온라인 논쟁, 교수들의 사퇴 촉구는 몇 주에 걸쳐 이어졌다. 순서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유통되는 소셜미디어 수치가 10월 19일 서한보다 앞서 집계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2026년 9월 21일: 재판부가 첫 심리를 열어 신청인들이 주장과 구제 요청을 제시했다.
• 10월 6일: 헌법재판소가 사건번호 01/PHPU.PRES-XXIV/2026의 판결 낭독을 시작했다. 수하르토요 대법원장이 자카르타에서 심리를 주재했다.
• 10월 6~13일: 드론 엠프릿(Drone Emprit)이 교육 서류 분쟁과 기브란 퇴진 요구에 관한 온라인 논의를 분석했다.
• 10월 19일: 교수들은 기브란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했다.
• 10월 21일: 투쟁민주당(PDIP) 사무총장 하스토 크리스티얀토가 대통령과 의회 정당들에 촉구 내용을 경청하라고 요구했다. 정치 평론가 무함마드 아스라틸라도 가능한 파장을 분석했다.

이 같은 전개는 법적 분쟁이 어떻게 공직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는지 보여준다. 판결 이후 교수들의 서한이 조직적인 학계의 촉구를 더했고, 정당 정치인과 시민사회 진정인들도 각자의 대응을 이어갔다.

PDIP, 정치권의 대응 촉구

투쟁민주당(PDIP)은 중앙 지도부가 교수들의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하스토 크리스티얀토 사무총장은 프라보워 대통령과 하원에 소속된 정당들이 학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스토는 10월 21일 남자카르타의 PDIP 국민학교(Sekolah Rakyat PDIP)에서 발언했다. 그는 기브란의 후보 등록에 관여한 이들이 품위와 정직성, 모범을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최소 요건이 관철됐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으로 사퇴 촉구는 정당 정치권의 주목을 받게 됐지만, 하스토는 해당 발언에서 의회 절차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드루스도 학계의 움직임이 하원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 평론가 무함마드 아스라틸라는 서한을 민주주의 윤리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들의 개입으로 평가했다. 그는 영향력이 주장의 설득력, 사실관계의 정확성, 요구의 헌법적 근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스라틸라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더 폭넓은 공적 논의, 정부나 부통령의 해명, 다른 공인과 시민사회 단체가 동참할 경우 커지는 정치적 압박이다. 그는 공직자에 대한 압박과 임기를 끝내기 위해 필요한 공식 절차를 구분했다.

경찰, 학력 동등성 인정 서류 관련 진정인 조사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 바레스크림(Bareskrim)도 기브란의 학력이 인도네시아 학력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서류의 위조 의혹을 제기한 진정인들을 조사했다. 해당 서류는 흔히 인도네시아어 약칭 수켓(suket)으로 불리며, 증명서 또는 공식 서한을 뜻한다.

수사관들은 진정인 샴수딘을 조사한 데 이어 리아디도 조사했다. 리아디는 진정 내용과 진정 제기 이유, 다른 이해관계가 진정을 주도했는지 등을 놓고 약 15개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리아디는 진정의 배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와 교육 윤리에 대한 우려에서 행동했다고 말하며 경찰에 전문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공개된 경찰 활동은 의혹을 제기한 진정인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해당 보도에서 위조 의혹에 대한 기소 결정이나 경찰의 최종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관련자들이 주목할 다음 구체적 사안은 수사 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공식 결정이다.

향후 후보자 학력 요건을 둘러싼 두 가지 제안

하원의 제2위원회 소속 골카르당 정치인 아흐마드 돌리 쿠르니아는 의원들과 정부에 대통령 후보의 학력 요건을 더 엄격하고 명확하게 만들라고 촉구했다. 그는 선거법에 인도네시아 국내외에서 취득한 학력을 어떻게 확인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돌리는 학력 요건을 유지하고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본다. 더 상세한 법률을 마련하면 KPU가 기술 규정을 만들고 후보자 서류를 심사할 때 근거가 분명해져 요건 적용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 짐리 아시디끼에는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학력증명서 요건을 없애고 후보자별 학력 배경을 유권자에게 명확히 공개하자는 것이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해당 배경을 바탕으로 후보자가 공직에 적합한지는 유권자가 판단한다.

두 제안은 KPU의 역할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 돌리는 후보 등록 전에 더 엄격한 자격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짐리는 정보를 공개해 유권자가 투표로 판단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두 제안 모두 향후 선거 규정에 관한 것이며, 현재 논란은 2024년 선거에서 인정된 서류를 둘러싼 문제다.

이번 논쟁은 후보 연령 요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제90/PUU-XXI/2023호도 다시 조명했다. 해당 결정은 40세 미만이더라도 선출직 지방 공직을 맡은 후보자가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기브란은 후보 등록 당시 36세였다. 이번 교육 관련 소송은 자격 요건의 또 다른 부분을 다룬다.

온라인 수치가 보여주는 것

드론 엠프릿은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엑스(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스레드에서 언급된 5만9,615건과 온라인 매체 언급 9,771건을 분석했다. 엑스에서의 논의를 분류한 결과, 기브란에 대한 문제 제기나 퇴진 요구에 찬성하는 언급이 반대하는 언급보다 많았다.

엑스 언급은 문제 제기나 퇴진 요구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류된 2만4,351건, 부정적인 5,706건, 중립적인 4,400건으로 집계됐다. 비율은 각각 70.7%, 16.6%, 12.8%로 제시됐다. 긍정적인 언급은 부정적인 언급보다 약 4.3배 많았으며, 이는 각각 2만4,351건과 5,706건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긍정 분류에는 자진 사퇴 촉구, 기브란 후보 등록의 결함 의혹에 대한 비판,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이 포함됐다. 부정 분류에는 교육부의 동등성 인정 서류를 옹호하는 주장과 이번 분쟁이 정치적 적대감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포함됐다.

이 비율은 집계 기간 엑스에 올라온 언급을 분류한 결과이지 인도네시아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가 아니다. 집계는 교수들이 서한을 작성하기 6일 전인 10월 13일 끝났다. 따라서 해당 수치는 헌법재판소 사건을 둘러싸고 앞서 진행된 논의를 보여준다.

기브란이 직면한 다음 정치적 과제는 후보 등록 서류에 관한 교수들의 구체적인 우려에 답할지 여부다. 그의 측근이나 대통령실의 답변, 구체적인 의회 조치, 경찰 발표가 나올지 주목된다. 사퇴 촉구와 관련해 공개된 내용에서는 이 중 어떤 조치의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다.

핵심 내용

• 교수 150명을 대표하는 포럼이 2026년 10월 19일자 서한에서 기브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 서한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 교수들은 교육 요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사건을 해석해 윤리적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 기브란은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으며, 신청인들이 요구한 후임자 선출 일정도 적용되지 않았다.
• PDIP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 내용을 경청하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서류 위조 의혹을 제기한 진정인들을 조사했다.
• 의원들과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은 향후 학력 요건에 대해 서로 다른 제안을 내놨다.
• 인용된 드론 엠프릿 엑스 수치는 교수들의 서한이 나오기 전인 10월 6~13일을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