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디지털 복지 시스템에 1,150만 가구 등록…현금 지원 전환 추진

11월 출범 예정, 2027년 지급 시험 계획

인도네시아는 정부 지원을 보조금이 적용된 상품과 물품에서 직접 현금 지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축 중인 디지털 사회보장 시스템에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 1,150만 가구가 등록됐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11월 10일 디지털 프로그램을 출범시킬 예정이며, 새로운 지급 방식은 2027년 1분기에 시험할 계획이다.

국가경제위원회(DEN) 위원장인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은 10월 20일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과 정부 경제 관계자들을 만난 뒤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더 부유한 가구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전달되도록 하려 한다.

DEN 위원인 모차마드 피르만 히다얏은 디지털 시스템 시범 운영이 514개 군·시 전체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매일 60만 건이 넘는 등록 신청이 포털에 접수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등록을 돕는 요원 77만5,000명이 지원하고 있다.

발리에서 진행한 시범 사업 연구가 이번 발표의 주요 근거가 됐다. 피르만은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류가 24.1% 줄었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이 지급되는 오류는 4.1% 감소했다고 말했다.

가구 입장에서 이번 변경안은 서로 연결된 두 가지 결정과 관련된다. 누가 수급자 명단에 오르는지, 지원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다. 11월 출범은 이 과정의 한 단계다. 당국은 2026년 말까지 수급자 정보를 통합·갱신한 뒤 이듬해 초 현금 지급을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품에서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바꾼다는 의미

루훗은 공공지출이 향하는 곳을 바꾸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상품 보조금은 정부가 특정 물품의 가격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반면 선별적 현금 지원은 지원 자격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에게 정부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루훗은 궁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며 인도네시아어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Jadi pemerintah pada ujungnya tidak memberikan subsidi kepada produk lagi.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상품에 보조금을 더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는 수급자 확인을 전환의 핵심에 뒀다. 가구가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게 된다.

루훗은 앞서 제안된 현금 지원 제도와 관련해 여러 프로그램에서 모은 지원액의 1인당 평균이 540만 루피아라고 밝혔다. 다만 이 금액이 어떤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종 수급자 수와 프로그램 범위, 지급 방식은 갱신된 데이터와 시스템 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정책 방향에는 과거 선례가 있다. 힐만 팔라온이 2024년 7월 24일 발표한 로위연구소 분석은 2020년 취사용 가스 보조금 개편안이 상품 지원을 없애고 자격을 갖춘 수혜자에게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설명한다. 이번 발표는 같은 기본 원칙을 사회 지원 전반으로 확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등록 확대

피르만이 10월 20일 공개한 수치는 전국에서 진행 중인 등록 작업을 보여준다. 등록된 1,150만 건은 개인 수가 아니라 가족카드 또는 가구주 기준으로 집계됐다. 가족카드는 한 가구의 구성원을 확인하는 행정 기록이다.

정부의 계획 목표는 이와 다른 기준으로 제시됐다. 개인 수혜자 약 5,000만 명이다. 루훗은 데이터 정정 후 최종 수혜자가 5,00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구 등록 수와 개인 수혜자 목표는 사업의 서로 다른 부분을 측정한다.

앞선 준비 단계에서는 215개 군·시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피르만에 따르면 10월 20일에는 디지털 시범 사업이 514개 군·시 전체로 확대됐다. 등록 요원은 주민의 시스템 등록을 지원해 포털을 통한 자발적 등록과 더불어 도움을 받아 등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등록 확대에 따라 대규모 확인 작업도 필요해진다. 주민이 입력한 정보를 정부 기록과 연계하고, 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가구 상황이 바뀔 때마다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누가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나

수급자 데이터베이스는 국가통합사회경제데이터시스템(National Single Social and Economic Data system)이며, 인도네시아어 약칭으로 DTSEN이라고 부른다. 당국은 디지털 사회보장 지원 대상군을 소득·사회경제 순위 하위 5개 분위에 속한 가구로 정할 계획이다.

분위는 순위에 따라 전체를 같은 크기의 10개 집단으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 1~5분위에는 극빈 가구부터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까지 하위 절반이 포함된다.

DEN 위원 아리프 안쇼리 유수프와 인도네시아 통계청장 아말리아 아디닝가르 위디아산티가 DTSEN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루훗은 이 작업에 인도네시아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인구민원등록총국(Dukcapil)이 보유한 인구 기록을 각 부처 및 다른 기관의 정보와 결합할 계획이다. 공공 등록은 지원 필요성을 심사해야 할 주민을 확인하는 또 다른 경로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비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가구별 지원 결정은 수집한 정보와 자격 판정에 사용하는 규칙에 달려 있다. 최근 형편이 악화된 가구의 경우 기록 갱신 여부에 따라 시스템이 그 필요를 파악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발리 시범 결과가 보여주는 지원 누락 가구

피르만은 발리 시범 사업에서 두 종류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제 오류는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다. 포함 오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다.

이런 오류는 가구마다 다른 영향을 미친다. 배제 오류가 발생하면 필수 지출을 돕기 위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포함 오류가 생기면 지원 예산의 일부가 의도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돌아간다.

피르만은 디지털 방식 도입 후 배제 오류가 24.1%, 포함 오류가 4.1% 줄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서는 기존 오류율과 조사 규모, 변화가 상대적 감소율인지 퍼센트포인트 변화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로 영향을 받은 가구 수를 계산하려면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보고된 개선 폭은 지원 대상인데도 누락된 사람과 관련해 더 컸다. 이 때문에 등록과 데이터 정정 작업이 특히 중요하다. 프로그램은 누락된 가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격이 없는 등록 정보를 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리 연구는 한 개 주를 대상으로 했다. 전국 확대 과정에서는 훨씬 다양한 지역사회에 동일한 등록·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 정보와 민원을 처리하는 일이 실제 시행의 중요한 부분이 될 전망이다.

과거 수급자 제외 사례가 보여주는 쟁점

인도네시아의 최근 경험은 수급자 명단 변경이 왜 논란으로 번지기 쉬운지 보여준다. 2025년 9월에는 사회 지원 수급자의 45%가 잘못 선정됐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당국은 수급자 1,200만 명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190만 명이 명단에서 제외되자 부당하게 제외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항의와 민원이 이어졌다.

농촌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공식 빈곤 순위와 마을의 실제 필요 평가 사이에 오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두 사례 연구에서 프로그램은 마을 단위 평가로 빈곤층으로 분류된 가구의 44%와 23%를 지원했다.

연구진은 가구 정보를 수집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도 확인했다. 조사원은 시간에 쫓겨 때때로 절차를 줄여 진행했다. 마을 지도자들은 지원을 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가구가 빠진 명단을 받았고, 일부 주민은 자격을 얻기 위해 자산을 숨겼다.

통계 모델은 자산처럼 관찰할 수 있는 특성을 기준으로 가구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이웃들은 식량 부족이나 가구 형편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 어떤 정보를 자격 판정에 반영하는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정정을 요청해야 하는 사람이 달라진다.

메우티야 하피드 통신디지털부 장관에 따르면 디지털 시스템에는 주민이 DTSEN의 오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된다. 명단에서 빠진 가구는 이 절차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계좌를 통한 현금 지급의 오랜 역사

인도네시아는 이미 여러 해에 걸쳐 가구에 지원을 전달하는 방식을 바꿔왔다. 팔라온의 2024년 분석에 따르면 가족희망프로그램(PKH)은 2017년 우체국에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던 방식에서 저축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PKH는 학교 출석과 건강검진 같은 요건과 연계된 지원을 제공한다. 수혜 가구는 약 1,000만 가구로, 수혜자는 4,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수급자는 은행 지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은행 대리점을 통해 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잔액을 저축할 수도 있다.

2017년 비현금 사회 지원금 지급에 관한 대통령령은 은행 계좌를 통한 지원금 지급을 의무화했다. 여기서 비현금은 지급 방식을 가리킨다. 현금을 지폐로 직접 건네는 대신 전자 방식으로 계좌에 입금한다는 뜻이다.

식량 지원은 다른 경로를 따랐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비현금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쌀을 직접 나눠주던 방식에서 전자 바우처로 전환했다. 팔라온의 분석에 따르면 수혜자는 기존 쌀 지원 프로그램보다 평균 45% 더 많은 지원을 받았고, 대상 선정이 개선되고 배분 비용도 줄었다.

전자 바우처는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나 매장을 지정한다. 현금 지원은 계좌를 통해 수급자에게 돈을 지급한다. 인도네시아의 대인 지급(G2P) 4.0 로드맵은 수혜자가 은행 계좌와 전자화폐 계좌 중 지급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 가동만으로는 준비가 끝나지 않는다

2024년 인도네시아 재무부 리뷰에 실린 연구는 2021년 3월 가계조사(SUSENAS) 자료와 정부 지급 데이터(OMSPAN), 5개 도시 거주자 340명의 응답을 활용해 디지털 지원의 장애 요인을 분석했다.

제9권 1호 71~86쪽에 실린 재무부 리뷰 연구는 기관 간 협력, 데이터, 분절된 프로그램, 지원금 배분과 활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짚었다. 디지털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성공적인 전환에 필요한 여건이 부족해 준비에 제약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현재 계획과 직접 맞닿아 있다. 기관 간 기록을 결합하면 정보의 분절을 줄일 수 있다. 등록 요원은 주민의 시스템 등록을 돕는다. 민원 절차는 가구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기능은 지원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맡는다.

메우티야 장관은 시스템을 5,0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부처는 국가사이버암호청(BSSN)과 함께 시스템의 복원력과 부하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부하 시험은 플랫폼이 압박과 높은 트래픽을 받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팔라온의 분석은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도 우선 과제로 꼽는다. 국가 데이터베이스는 가구 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거나 벗어나는 사람들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 주목할 일정

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대외 출범과 데이터베이스 완성, 지급 시험을 각각 구분한다.

• 2025년 9월: 수급자 확인과 제외 조치로 자격 판정에 관한 민원이 공론화됐다.
• 2026년 10월 20일: 프라보워 대통령과 만난 뒤 DEN은 등록된 1,150만 가구와 514개 군·시 전체에서 진행 중인 시범 사업을 발표했다.
• 2026년 11월 10일: 프라보워 대통령이 디지털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 2026년 말: 당국은 수급자 데이터 통합과 갱신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27년 1분기: 새로운 현금 지급 방식에 따른 지원금 배분 시험이 계획돼 있다.

지원을 신청하려는 가구에는 등록과 정확한 기록, 정정 절차 이용이 당장의 과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정보가 적격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지 시험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계좌 송금과 식량 바우처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지원금을 전달해온 경험이 있다. 이번 계획은 가구 확인과 자격 판정, 민원, 지급을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한눈에 보기

• 인도네시아는 보조금이 적용된 상품과 물품 지원을 직접 현금 지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디지털 시스템에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 1,150만 가구가 등록됐다.
• DEN은 514개 군·시 전체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며, 등록 요원 77만5,000명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피르만 히다얏은 발리 시범 사업에서 배제 오류가 24.1%, 포함 오류가 4.1% 감소했다고 말했다.
• 시스템은 약 5,000만 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준비 중이며, 데이터 오류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도 포함한다.
• 프로그램은 11월 10일 출범할 예정이며, 2026년 말 데이터 정리를 마친 뒤 2027년 초 지급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