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난타라 사업 리스크에 법 개정 제안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10월 20일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열린 회의 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부패 대응 방식을 바꾸자는 국가경제위원회 연구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제안은 국가 재정 손실에서 뇌물수수로 초점을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루훗은 투자관리기구 다난타라의 사업 결정을 주요 우려 사안으로 꼽았다.
목차
루훗은 국가 손실과 연계된 부패 사건의 위험이 국영기업에 부담을 주고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어 약칭 DEN으로 불리는 위원회가 2006년 4월 18일 법률 제7호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비준한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에는 두 가지 현실적인 우려가 맞물려 있다. 경영진에게 통상적인 사업상 위험을 감수할 여지를 주는 한편, 공공 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부패 관련 법률은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다루고, 국가 재정 손실 조항은 제2조와 제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개정의 법적 영향은 다난타라를 넘어설 수 있다.
UNCAC 역시 뇌물수수보다 훨씬 폭넓은 부정행위를 다룬다. 횡령, 공무상 권한 남용, 범죄수익 세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법을 협약에 맞추려는 시도는 하나의 정의를 다른 정의로 단순히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범죄 유형에 관한 선택을 수반한다.
프라보워가 주재한 회의 후 DEN 위원장 자격으로 발언한 루훗은 대통령이 연구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도 부패의 정의에 관해 국가경제위원회 팀이 진행한 연구에 동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부패 척결 노력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루훗은 말했다.
대통령이 동의한 내용은 무엇인가?
루훗은 위원회의 연구와 제안 방향에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의 공개 설명은 인도네시아 부패법에서 국가 재정 손실을 다루는 방식을 개정하고, 법 집행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
정확한 법 문구와 개정 대상 조항, 법 개정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제안된 접근 방식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세부 사항은 기업과 수사기관, 대중 모두에게 중요하다.
연구는 정책적 논거를 제시한다. 개정안은 검찰과 법원이 적용해야 할 규칙을 정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공공 자산과 관련된 결정을 어떻게 다룰지 등을 포함해 위원회의 주장을 법률 문구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이다.
루훗의 설명은 포괄적이었다. 국가 손실은 부패 사건의 초점에서 빠져야 하고, 뇌물수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 법률 문구에는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남는지, 해당 행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명시돼야 한다.
다난타라가 논의의 중심인 이유
다난타라는 투자 관리를 맡고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을 감독한다. 이들 기업과 관련된 결정은 공공 자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경영진은 불확실한 상업적 결과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루훗은 부패 사건에서 국가 재정 손실을 활용하는 방식이 이런 결정을 부담스럽게 만든다고 말했다. 사업상 위험을 감수한 결과 기업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결과를 형사 책임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DEN 위원장은 짧은 발언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모든 사업에는 위험이 따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사업상 손실은 자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한다. 뇌물수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다. 뇌물수수에 초점을 맞추면 거래의 배경이 된 행위에 더 주목하게 된다. 다난타라와 산하 기업에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법이 통상적인 사업상 판단과 처벌 대상인 권한 또는 자산의 부당한 사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이다.
인도네시아에는 이미 여러 부패 범죄가 규정돼 있다
인도네시아의 법적 체계는 부패범죄 근절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1호와 이를 개정한 2001년 법률 제20호에 기반을 둔다. 이 법은 부패로 분류되는 행위를 최소 30가지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 손실은 제2조와 제3조에서 다룬다.
이러한 법 체계에 비춰 보면, “부패의 정의를 바꾼다”는 표현이 시사하는 것보다 이번 제안의 법적 맥락은 구체적이다. 논의 대상은 모든 부패 사건에 적용되는 단일 규칙이 아니라 다수의 범죄 유형을 담은 체계다.
루훗의 주장에서 제2조와 제3조가 중요한 이유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가 재정 손실 요소가 이 조항들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더 폭넓은 법 체계를 고려하면 입법자들은 개정 내용이 다른 부패 범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검토해야 한다.
논의를 지켜보는 독자들에게는 핵심 용어가 서로 다른 개념을 가리킨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가 재정 손실은 공공 재정의 피해를 뜻한다. 범죄 조항은 금지되는 행위와 형사 처벌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다. 제안된 개혁은 적용 대상 사건에서 이 두 개념의 관계를 바꾸게 된다.
UNCAC는 뇌물수수를 넘어선다
유엔 협약은 국내 공무원, 외국 공무원, 국제 공공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를 포함한다. 민간 부문에서의 뇌물수수도 다룬다.
그 밖에도 횡령 또는 재산 유용, 영향력 행사 거래, 공무상 권한 남용, 부당한 재산 증식, 범죄수익 세탁, 은닉, 사법 방해를 규정한다. 일부 조항은 각국에 해당 행위를 범죄화하도록 요구하고, 다른 조항은 자국 법체계에서 범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 용어들은 부패가 발생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가리킨다. 횡령은 누군가에게 맡겨진 재산을 가져가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다. 영향력 행사 거래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다. 사법 방해는 위법 행위의 수사나 기소 절차에 개입하는 행위를 뜻한다.
UNCAC에 따르면 모든 부패 범죄가 국가 재정에 대한 입증 가능한 손실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약의 범위는 특정 범죄에서 공공 재정 손실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금지된 행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한다.
루훗은 뇌물수수가 국제적 접근 방식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방식으로 국가 손실 개념을 적용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의 비교 설명이다.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구체적인 과제는 그가 제기한 사업상 우려에 대응하면서 협약이 다루는 더 광범위한 부정행위도 계속 포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0여 년 전 채택된 협약
유엔 총회는 2003년 10월 31일 UNCAC를 채택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140개국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필요한 30개국의 비준을 받은 뒤 2005년 12월 14일 발효됐다.
인도네시아는 루훗이 DEN 연구를 발표한 궁 회의 약 20년 전인 2006년 4월 협약을 비준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03년 10월 31일: 유엔 총회, UNCAC 채택.
- 2005년 12월 14일: 30개국 비준으로 협약 발효.
- 2006년 4월 18일: 인도네시아, 2006년 법률 제7호를 통해 UNCAC 비준.
- 2026년 10월 20일: 메르데카궁 회의 후 루훗, 프라보워가 DEN 연구를 지지했다고 발표.
인도네시아는 협약을 비준하면서 분쟁 해결을 다룬 제66조 제2항에 유보를 뒀다. 유보는 국가가 조약을 수락할 때 공식적으로 붙이는 조건이다. 이 경우 유보는 협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루훗은 연구를 설명하면서 “유엔 헌장”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인도네시아가 2006년 법률 제7호를 통해 비준한 문서는 유엔 부패방지협약이다. 제안된 개정의 기준으로 제시된 문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은 그 조항들이 개정안의 근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책 선택은 행위와 책임성에 관한 문제
DEN의 사업 관련 논거와 UNCAC가 다루는 범죄 유형은 서로 맞물린 두 가지 과제를 드러낸다. 정부는 공기업의 사업상 손실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려 한다. 협약은 뇌물수수 외의 행위를 포함해 여러 유형의 부패 행위를 처벌하는 틀을 제공한다.
사업상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 개혁이라면 통상적인 투자 위험을 어떻게 다룰지 설명하는 문구가 필요하다. UNCAC에 부합하는 개혁이라면 횡령과 권한 남용을 비롯해 협약이 다루는 다른 행위도 고려해야 한다.
경영진에게는 그러한 문구가 투자나 기업 거래를 승인할 때 적용되는 법적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대중에게는 다난타라와 국영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의 범위를 규정하게 된다. 수사기관에는 범죄 구성요건 중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정하게 된다.
따라서 유용한 비교 방식은 기존 조항과 제안된 대체 조항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이다. 루훗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개혁의 범위를 결정할 것은 구체적인 입법 선택이다.
사회지원과 기상 위험도 논의
10월 20일 회의에서는 사회보호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도 논의됐다. 루훗은 프라보워가 2026년 11월 10일 출범시킬 예정인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자격을 갖춘 수혜자에게 지원이 더 정확히 전달되도록 현금 이전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루훗은 제품에 연계된 보조금에서 현금 이전 방식의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및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논의에는 정부 데이터의 완전성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식량 공급과 홍수도 의제에 올랐다. 루훗은 기상·기후·지구물리청(BMKG)의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엘니뇨와 라니냐의 잠재적 영향 및 파종 일정 마련을 포함한 비상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들은 부패 연구가 투자 결정과 가계 지원, 기상 위험을 함께 다룬 폭넓은 경제 회의의 일부였음을 보여준다. 11월 10일은 사회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일정이며, 부패 관련 제안은 앞서 설명한 구체적인 법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핵심 내용
- 루훗은 2026년 10월 20일 메르데카궁 회의 후 프라보워가 DEN의 부패 관련 연구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 제안은 다난타라와 국영기업의 사업상 위험을 고려해 국가 재정 손실에서 뇌물수수로 초점을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인도네시아의 부패 관련 법 체계는 최소 30가지 행위를 다루며, 국가 재정 손실 조항은 제2조와 제3조에 있다.
- UNCAC는 뇌물수수와 횡령, 공무상 권한 남용 등 여러 부정행위를 다룬다.
- 인도네시아는 2006년 4월 18일 법률 제7호를 통해 UNCAC를 비준했다.
- 제안된 개정안과 입법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