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빈곤율 3분의 2 줄었지만 소득 격차가 2040년 목표 위협

성장으로 수백만 명의 삶이 나아졌지만 소득은 여전히 집중

2022년 11월 24일 발표된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의 빈곤율은 1985년 49.2%에서 2018년 16.7%로 낮아졌지만, 소득 상위 1%가 국민소득의 17%를 차지했다. 이는 인구 하위 절반이 나눠 가진 14%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 연구 결과는 두 가지 현실을 보여준다. 수십 년간의 경제성장과 농업 외 일자리 덕분에 수백만 명의 삶이 나아졌지만, 경제활동의 혜택은 여전히 한쪽에 크게 집중됐다. 2018년 중산층은 약 1,200만 명으로 늘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으로 분류된 인구는 4,400만 명에 달했다.

세계은행의 빈곤·불평등 보고서인 ‘필리핀의 빈곤과 불평등 극복: 과거, 현재, 미래 전망’은 이러한 성과에도 기회의 격차가 크게 남은 이유를 살펴본다. 보고서의 발행일은 공개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11월 23일로 기록돼 있다.

이후 팬데믹으로 진전이 중단됐다. 정부 지원에도 2021년 전국 빈곤율은 18.1%로 올랐다. 보고서 발표 당시 세계은행은 경제성장과 고용이 반등했지만 최빈곤층 가구의 소득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세계은행의 브루나이·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 담당 국가국장이었던 은디아메 디옵은 연구 결과를 필리핀의 2040년 목표와 연결했다.

필리핀은 2040년까지 빈곤이 없는 중산층 사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전환을 이뤄낸 나라는 없다는 점을 세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소득 수치가 의미하는 것

소득 상위 1%의 국민소득 점유율은 하위 50%보다 3%포인트 높았다. 하위 집단의 인구가 50배나 많았는데도 그랬다. 이 비교는 소수 집단에 소득이 얼마나 집중됐는지를 보여준다.

소득은 임금, 사업 수익, 투자 수익처럼 일정 기간 동안 받는 돈이다. 자산은 토지, 주택, 저축 등 개인이 보유한 재산의 가치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보고서의 주요 수치는 소득 분포를 측정한다.

2018년 필리핀의 소득 지니계수는 100점 만점에 42.3이었다. 0은 모두가 같은 소득을 받는 완전 평등을 뜻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이 더 불균등하게 분배된다는 의미다.

연구와 함께 인용된 비교에서 필리핀은 65개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15번째로 높았다. 2014~2019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동아시아·태평양 경제권 가운데서는 태국만 소득 불평등이 더 컸다. 이 비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국가와 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 비교에서도 이어지는 격차

1980~2019년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 수치에서도 필리핀은 소득 상위 1%의 점유율 기준으로 역내 상위권에 들었다. 비교 대상 가운데 태국만 상위 1%가 더 큰 몫을 차지했다. 2020년에 접어들기 전 이 지표에서 필리핀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소비 수치는 가계의 생활 수준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준다. 소비는 식품, 주거, 교통을 포함해 가구가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을 뜻한다. 소득은 가구가 받는 돈을 의미한다.

필리핀은 72개국 가운데 소비 불평등이 30번째로 높았다. 동아시아·태평양 비교에서는 라오스만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과 소비 지표를 함께 보면 격차가 소득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계 자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와 교육이 빈곤을 줄인 방식

1985년 49.2%였던 빈곤율은 2018년 16.7%로 32.5%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출발 당시 빈곤율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진전의 상당 부분이 강한 경제성장과 노동자들의 농업 외 일자리 이동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자들은 점차 생산성이 높은 활동으로 옮겨갔고 임금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됐다. 가구 입장에서는 임금이 더 높은 일자리가 식품, 교통, 학비, 의료비에 쓸 돈을 늘려줄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수백만 가구에 걸쳐 빈곤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중등교육, 기본 서비스 접근성, 정부의 사회지원도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교육은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을 높였고, 지원은 자원이 부족한 가구에 힘을 보탰다.

주요 시점은 진전의 규모와 팬데믹으로 인한 후퇴를 함께 보여준다.

• 1985년: 전국 빈곤율은 49.2%였다.
• 2000년대 중반부터: 중등교육, 더 나은 일자리, 기본 서비스, 사회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다.
• 2018년: 빈곤율은 16.7%로 낮아졌고 소득 지니계수는 42.3이었다.
• 2020년: 코로나19로 성장이 중단되고 대면 근무가 필요한 일자리에서 큰 폭의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 2021년: 전국 빈곤율은 18.1%로 올랐다.
• 2022년 11월: 세계은행이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했다.

대학과 직장 진입 단계에서 더뎌진 진전

저소득 가구는 고등교육에 더디게 접근했고, 대학 학위가 필요한 직업으로 진출할 기회도 제한됐다. 세계은행은 대학 교육의 수익률이 불평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학위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이 졸업생마다 달랐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임금이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은 별개의 단계다. 가정은 자녀의 교육을 뒷받침할 자원이 필요하고, 졸업생은 자신의 기술에 걸맞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 접근해야 한다. 어느 단계에서든 기회가 불평등하면 더 많은 사람이 학교를 마치더라도 소득 격차가 이어질 수 있다.

여성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있었다.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 자녀를 돌보는 데 쓰는 시간은 유급 노동, 직업 훈련, 사업 운영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부담을 소득 격차가 더디게 줄어든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세계은행은 교육 정책을 고용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연계했다. 교육 접근성과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신기술 습득을 돕고, 창업을 지원하며, 더 많은 여성이 유급 노동에 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팬데믹 타격은 특정 노동자에게 집중

팬데믹 초기에는 건설, 숙박, 운송 부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들 분야의 노동자는 대면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건설 노동자는 건설 현장에 가야 하고, 운송과 숙박은 사람들의 이동과 모임에 의존한다.

이러한 부문에 일자리가 집중된 가구는 2020년 상반기에 소득이 가장 크게 줄었다. 팬데믹 충격은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던 고용 증가세를 끊었다.

빈곤율은 2018년 16.7%에서 2021년 18.1%로 1.4%포인트 상승했다. 정부 지원은 위기 동안 가계에 도움이 됐지만 빈곤율은 여전히 높아졌다.

세계은행의 2022년 11월 성명은 소득 계층별 회복세가 고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빈곤층 가구의 소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해당 성명 발표 당시 평가된 상황을 가리킨다.

식품 가격 상승이 현재의 어려움을 아이들의 미래와 연결

식품 가격 상승은 소득 손실에서 회복 중인 가구에 추가 부담을 줬다. 일부 가구는 식사량을 줄이는 등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세계은행은 이런 선택이 아동의 건강과 영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품 구매를 줄이면 당장의 현금 부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아이의 영양 상태는 나빠질 수 있다. 단기간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이의 성장과 건강 유지,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기회의 불평등이 더 이른 시기, 즉 임신 중 산모의 영양과 건강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이후에도 의료 서비스, 영양가 있는 식품, 안전한 식수, 위생,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아동기 내내 격차가 이어졌다.

연구를 이끌고 세계은행 동아시아 빈곤 글로벌 프랙티스에서 태국과 필리핀을 담당한 선임 경제학자 나디아 벨하즈 하신 벨기스는 불리한 조건이 세대 간에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평등은 이후의 고용 기회와 소득 같은 삶의 결과를 좌우하며, 이는 다시 필리핀 성인들이 자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도록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세계은행이 권고한 회복 방안

세계은행은 권고안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눴다. 팬데믹 피해를 복구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회복을 이루는 것,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팬데믹 회복을 위해 추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손실에 대응하며, 사회지원을 강화하고, 비공식 부문 노동자에게 실업보험을 제공하며, 물가 상승을 억제할 것을 권고했다.

비공식 부문 노동자는 정규 고용 형태 밖에서 생계를 꾸리는 경우가 많아 일자리가 사라질 때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업보험은 실직 기간에 소득을 지원해 팬데믹으로 드러난 취약점 중 하나를 보완할 수 있다.

학습 회복도 소득 격차와 관련이 있었다. 학교에서 뒤처진 아이들이 따라잡도록 지원해야 보건 위기 당시의 학습 중단이 이후 교육 및 고용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2040년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

세계은행의 고용 관련 제안은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를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노동자 훈련, 창업 지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촉구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농업 자원과 노동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농업 외 일자리가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과 함께 제시된 이 권고는 농업 분야의 생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다른 분야의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의료, 교육, 주거도 정책 의제의 일부였다. 세계은행은 뒤처진 지역과 태어난 환경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인 사람들에 특히 주목하면서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권고안은 가계의 당면한 필요와 장기적인 기회를 연결했다. 식품 및 소득 지원은 가구가 충격을 견디도록 돕고, 교육·보건 서비스와 더 나은 일자리는 소득 전망을 개선할 수 있다. 2022년 11월 발표에서는 전체 정책을 실행할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가 차원의 목표는 2040년까지 빈곤이 없고 중산층이 폭넓게 자리 잡은 사회를 이루는 것이었다.

핵심 요점

• 필리핀의 빈곤율은 1985년 49.2%에서 2018년 16.7%로 낮아졌다가 2021년 18.1%로 상승했다.
• 소득 상위 1%는 국민소득의 17%를 차지한 반면 하위 절반의 몫은 14%였다.
• 2018년 중산층은 약 1,200만 명이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으로 분류된 인구는 4,400만 명이었다.
• 농업 외 일자리, 중등교육, 기본 서비스, 사회지원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 대학 진학 기회의 불평등, 대학 졸업 후 소득 차이, 여성에게 더 크게 지워진 육아 부담은 진전을 더디게 했다.
• 세계은행은 소득 보호 강화, 학습 회복, 양질의 일자리, 의료·교육·주거 접근성 확대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