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구시가지 비좁은 주택 거주 902가구에 주택 추첨 면제 추진

1인당 5㎡ 미만 주택에서 벗어날 길

하노이는 호안끼엠동의 심각한 과밀 주택 거주 가구를 위해 사회주택 아파트 최대 902가구분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격을 갖춘 가구는 통상적인 주택 추첨에 참여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할부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다. 2026년에는 9개 사업에서 우선 552가구분을 공급할 계획으로, 확인된 대상 가구의 약 61%에 해당한다.

호안끼엠동 인민위원회는 구시가지와 오래된 거리에서 1인당 바닥 면적이 5㎡ 미만인 902가구, 3,62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여러 세대가 20㎡도 안 되는 공간을 함께 쓰고, 공동 주방과 화장실, 급수 시설을 이용하는 가구가 많다.

이 제안은 2026년 10월 28일 하노이 인민의회 특별회의에 제출됐다. 새로운 기회와 상당한 의무를 함께 담고 있다. 참여 가구는 아파트 한 가구분을 한 차례만 배정받으며, 모든 가구원이 기존 주거지를 떠나 새 집으로 영구 거주지를 등록해야 한다.

주민은 사회주택 규정에 따라 아파트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추첨 없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하되 가격, 신청 절차와 우대 대출은 사회주택 관련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즈엉 득 뚜언 하노이 상임부시장 겸 부인민위원장은 주민이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주거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적절한 주택을 구하지 못해 이전 계획이 중단된 전례를 고려해, 2026년과 2027년 초 완공·분양 예정인 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가 주민 이주를 추진하는 이유

하노이의 실태 조사에서는 과밀, 노후 건물, 심각한 화재 안전 위험이 복합적으로 확인됐다. 대상 주택 상당수는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폭이 좁고 깊은 구조의 건물로, 여러 가구가 함께 이용하는 대피로가 제한적이다.

전기 설비는 잦은 수리로 구조가 바뀌었고, 일부 가구는 한 공간에서 취사와 생활, 영업을 모두 한다. 좁은 진입로 탓에 소방차가 건물에 접근하기 어렵고 대피와 구조도 복잡해진다.

주민들은 일조량과 환기 부족, 습한 실내, 공동 위생시설 문제에도 시달린다. 시는 어린이와 노인, 질환이 있는 사람, 장애인이 이런 환경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특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가구 소득 외의 이유로도 주택 개보수가 어렵다. 일부 건물은 증축과 신축이 제한되는 보존 구역에 있다. 다른 건물은 여러 가구에 임대한 공공 소유 주택이거나, 소유자가 여럿이고 공간을 공유해 수리에 합의하기 어려운 곳이다.

시가 파악한 가구 대다수는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비공식 노동에 의존한다. 일반 분양 주택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 배정 제도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웃돌 경우 자격을 갖춘 사회주택 신청자도 추첨을 거쳐야 해, 가구들이 이주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

우선 배정 대상은 누구인가?

제안된 제도는 우선 호안끼엠동 내 구시가지와 오래된 거리로 한정된다.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결의안 채택 전에 지정 구역에 영구 거주지를 등록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 1인당 평균 주거 바닥 면적이 5㎡ 미만이어야 한다.
• 사회주택 매입 또는 할부 구매 계약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호안끼엠동 인민위원회가 작성한 명단에 포함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주지 등록과 실제 거주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안은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 따라서 동 인민위원회가 작성하는 명단에 따라 특별 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가 결정되며, 여기에 사회주택 관련 요건도 적용된다.

제안서 부록은 이주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902가구를 대상에 포함한다. 강제 이주 대상인 나머지 478가구는 이번 결의안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 다른 방안을 통해 다뤄야 한다.

하노이는 정책 효과와 가용 자원을 평가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최대 902가구분을 실제 자격을 갖춘 신청 규모에 맞춰 조정하고, 각 가구는 한 차례만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공급할 아파트 552가구분의 위치

제안된 배정안은 참여 가구를 한 곳의 이주 단지에 모으지 않고 9개 개발사업에 분산한다. 대상지는 린남, 다이모, 단프엉, 탁텃, 빈흥, 메린, 푹틴 등이다.

2026년 잠정 사업별 배정 물량은 다음과 같다.

• 린남의 X2 주택 사업: 24가구분.
• 다이모 DM1 도시개발사업 내 CT1·CT3 사회주택동: 50가구분.
• 단프엉 국도 32호선 17km 지점 사회주택 사업: 73가구분.
• 탁텃 동쭉 사회주택 사업: 44가구분.
• 탁텃 떤싸 사회주택 사업: 20가구분.
• 빈흥 거리 321번 골목 빈흥 사회주택 개발사업: 92가구분.
• 메린 민득 개발사업 내 사회주택: 97가구분.
• 메린 민장·덤바 확장 개발사업 내 사회주택: 75가구분.
• 푹틴 뚜언레 토지 경매 기반시설 개발사업 관련 사회주택 사업: 77가구분.

9개 사업의 배정 물량은 총 552가구분이다. 제안된 상한인 902가구분과 비교하면, 확인된 가구가 모두 자격을 갖추고 참여할 경우 이후 추가 배정으로 350가구분을 확보해야 한다. 시는 2027년에도 주택 마련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각 사업에서 우선 배정 물량은 개발업체와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분양 물량의 20%를 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개발업체와의 합의 및 공사 진행 상황이 사업 추진의 핵심이 된다.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도 사업 선정 기준

하노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사업지를 선정하고, 도시철도 노선 접근성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학교와 의료시설, 시장, 상업 서비스도 선정 기준에 포함된다.

시는 평균 4명가량의 가구에 적합한 아파트 평면을 원한다. 준공 일정도 이주 계획에 맞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지의 적합성은 위치뿐 아니라 주택과 주변 서비스가 언제 갖춰지는지에도 달려 있다.

비공식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가구에 이주는 단순히 주거 면적을 넓히는 일만은 아니다. 교통 연결은 출퇴근에 영향을 주고, 인근 학교와 진료소, 시장은 일상 지출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제안은 아파트 공급량과 함께 사회 기반시설도 고려한다.

신청을 받기 전에 시는 사업명과 아파트 수, 유형, 공급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없는 아파트는 다른 사회주택 신청자에게 분양하거나 할부 구매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추첨 없이 가구를 선정하는 방식

특정 사업을 희망하는 가구가 우선 배정 물량보다 많으면 참여 가구는 여전히 선정 절차를 거친다. 초안은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이 가장 작은 신청 가구를 우선순위로 정하도록 했다.

그다음에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 빈곤층 또는 차상위 빈곤층으로 분류된 가구에 우선권을 준다. 이후에는 신청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원하는 사업지에서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한 가구는 우선 배정 물량이 있는 다른 사업으로 안내한다.

쩐 홉 중 인민의회 도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신청 등록 순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을 우대하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주민, 고령 신청자, 장애인,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1인당 5㎡ 미만이라는 기준의 근거와 기준을 약간 웃도는 면적에서 사는 가구의 통계도 요청했다. 엄격한 기준선은 주거 여건이 매우 비슷한 가구를 자격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쪽으로 나눌 수 있다.

위원회는 가장 취약한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지지하면서도, 영구 거주지 등록이 없는 세입자와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검토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하노이 다른 지역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신청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검토하도록 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기존 주택은 어떻게 되나?

참여 가구는 규정된 사회주택 가격에 따라 매입 비용이나 할부금을 부담한다. 할부 구매는 전체 가격을 처음에 한꺼번에 내는 대신 합의된 기간에 걸쳐 소유권 취득을 위한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제안에는 새 주택 매입이나 취득을 위해 수혜자에게 직접 예산을 지급하는 내용이 없다. 우대 대출과 가격, 서류, 절차에는 기존 사회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이 불규칙한 가구에는 납부 일정과 대출 자격 여부가 현실적인 과제로 남는다.

이주하려면 가구원 전원이 기존 주거지를 떠나 시가 정한 기간 내에 새 주소로 영구 거주지를 등록해야 한다. 공공 소유 주택을 임차한 가구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주택 관리 기관에 공간을 반환해야 한다.

민간 소유 주택은 빈 공간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 다시 과밀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의 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해당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유자와 세입자, 이미 이사한 사람들의 권리가 서로 달라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도시문제위원회는 각 이해관계를 보호할 명확한 원칙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가구 실태 조사와 신청자 명단 작성, 대국민 정보 제공, 빈집 관리에 필요한 지출도 명확히 해 달라고 했다. 수혜자에게 매입 비용을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정 업무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아파트 확보가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

즈엉 득 뚜언 부시장은 과거 하노이의 구시가지 이주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적절한 주택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민의회에 말했다. 새 제안은 시장에 공급될 예정인 사회주택 사업에서 아파트를 확보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럼에도 도시문제위원회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필요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주택 공급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주거난을 겪는 지역 내 다른 가구를 위한 일정과 대책도 요구했다.

쩐 득 탕 하노이 당서기는 정책과 함께 사회주택 공급량을 산정하고, 대상 수혜자가 실제로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배정 규정이 실제 아파트 공급과 맞물려야 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주택 제안은 인민의회 제7차 특별회의에서 4개 정책 분야에 걸쳐 심의한 결의안 22건 가운데 하나였다. 푼 티 홍 하 인민의회 의장은 일부 문서가 회의 개회 직전에야 완성돼 위원회가 밤새 심사를 진행해야 했다며, 법적 권한과 재원,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주 정책을 합법적 주거 권리를 규정한 2013년 헌법 제22조, 그리고 100년을 내다보는 하노이 종합계획 구상과 연계했다. 제안서를 발표하면서 행정부는 2026년 수도법에 따른 권한도 언급했다. 당장의 과제는 분명하다. 제안된 권리를 자격 가구가 감당할 수 있고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완공 주택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2013년 계획에서 제안된 시행 일정까지

하노이의 구시가지 과밀 해소 노력은 여러 정책 단계를 거쳐 왔다. 주요 날짜와 계획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013년 1월 9일: 시는 기존 구시가지 이주 계획에 관한 결정 제168호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이후 주택 부족을 주된 이유로 중단됐다.
• 2026년 10월 28일: 인민의회 제7차 특별회의에서 새 제안을 심의했다.
• 2026년 중: 제안된 초기 배정 물량은 사회주택 9개 사업의 552가구분이다.
• 2027년 초와 2027년 중: 시는 이후 완공되는 사업을 활용하고 아파트 마련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안은 아직 인민의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채택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 승인되면 시 행정부가 수혜자 명단을 작성하고 주택 물량을 정해 공개한 뒤 시행 규정과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확인된 902가구가 모두 참여하면 주민 약 3,621명이 과밀 주택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같은 개선을 이루려면 아파트 공급과 부담 가능한 납부 방안, 가구 전체가 기존 주택을 떠나도록 하는 요건이 함께 이행돼야 한다.

주요 내용

• 하노이는 호안끼엠동 자격 가구에 사회주택 아파트 최대 902가구분을 추첨 없이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동 단위 조사에서 1인당 바닥 면적이 5㎡ 미만인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3,621명이 확인됐다.
• 초기 계획은 2026년 9개 사업에서 552가구분을 배정하고, 2027년 추가 배정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 가구는 사회주택 규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가구원이 기존 주거지에서 이사해야 한다.
• 인민의회 심의에서는 자격 기준과 공정한 선정, 안정적인 공급, 기존 주택 처리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다.
• 강제 이주 대상 478가구는 제안된 제도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