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글·애플에 637억1천만 원 과징금 부과…앱 결제 방식 변경 명령

규제당국이 비용 부담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결제 선택권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의 앱 결제 규정 때문에 개발자들이 사실상 회사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과징금 합계 637억1천만 원은 약 4,760만 달러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두 회사에 앱 내부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고, 대체 결제에 적용되는 조건을 바꾸며,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다른 결제 사업자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은 여전히 26%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고, 별도의 결제 처리 비용과 대체 결제 방식에 대한 제한도 감수해야 했다.

이번 결정은 강제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앱 심사의 부당한 지연을 막기 위해 2021년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에 추가된 조항을 처음으로 집행한 사례다. 2022년 시작된 조사와 2023년 10월 발표된 제재안에 이은 조치다.

구글과 애플은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사 관행이 한국 법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 모두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당국은 형사 고발을 하지 않지만,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 안에 필요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개발자와 고객에게 실질적인 변화는 결제 단계에서 나타난다. 다른 결제 수단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이용 비용이 더 낮은지, 불필요한 절차 없이 쓸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26% 수수료가 개발자의 선택지를 좁힌 이유

구글과 애플은 고객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게임 아이템과 기타 디지털 상품을 구매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는다. 개발자들은 이 비용을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해 내는 통행료라고 설명한다. 한 중소 게임사는 두 플랫폼에 수수료로 약 140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비용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다른 결제 사업자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발자들은 여전히 플랫폼 수수료 26%를 부담한 뒤 별도 사업자의 결제 처리 수수료와 자체 운영비까지 내야 했다. 플랫폼 결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일부 기능은 대체 결제 수단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다.

사건에서 검토된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보면, 1만 원짜리 구매에 30%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플랫폼 수수료는 3,000원이고, 26%를 적용하면 2,600원이다.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업자에게 비용을 내기 전 차이는 4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격차가 좁으면 다른 결제 수단이 형식상 허용되더라도 개발자가 플랫폼 결제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고객도 대체 결제를 이용할 때 카드 등록이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할 수 있었다. 절차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결제는 번거로워진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대체 결제 버튼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수수료, 기능 제한, 결제 절차가 복합적으로 미친 영향을 문제 삼았다.

구글과 애플의 제한 방식은 달랐다

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개발자가 결제 수단별 가격을 표시하는 방식을 제한했다. 고객이 결제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각 선택지의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격 정보는 중요하다. 시정 조치에 따라 구글은 외부 결제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험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애플은 대체 결제를 제공하려는 개발자에게 별도의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고객에게 다른 결제 방식을 제공하려는 개발자는 제출과 심사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했다. 위원회는 애플에 이 요건을 없애라고 명령했다.

두 회사는 외부 웹사이트를 통한 결제도 제한했다. 시정명령에 따라 개발자는 앱 안에 고객을 외부 결제 수단으로 안내하는 링크를 넣을 수 있어야 하며, 대체 결제에는 합리적인 수수료가 적용돼야 한다.

위원회는 경쟁과 개발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점을 들어 강제 결제 관행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했다. 두 회사가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20% 가중했다.

애플의 세금 계산 방식에도 별도 과징금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 개발자에게 부과한 수수료 계산 방식과 관련해 별도의 위반 판단을 받았다. 위원회는 애플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에 30%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다른 지역 개발자에게는 세금이 붙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VAT)는 많은 구매 품목의 가격에 포함되는 세금이다. 세금이 포함된 가격에 수수료를 적용하면 세전 가격에 같은 비율을 적용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따라서 표시된 수수료율이 같았더라도 한국 개발자의 실질 수수료 부담은 더 컸다.

위원회는 이 관행으로 애플이 추가로 거둔 수수료를 1,496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애플에 부과된 과징금 208억1천만 원의 7배가 넘는다. 다만 과징금은 여러 위반 판단을 포괄하며, 추가 수수료 추산액과는 별개다.

애플은 그 차이가 한국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당국은 여러 시장에 일관된 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었다며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이후 자발적으로 정책을 개정했고, 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차별적 수수료 부과에 대한 과징금을 20% 감경했다.

앱 심사 지연도 사건에 포함됐다

구글과 애플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명확한 처리 일정을 안내하지 않은 채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혐의로도 제재를 받았다. 위원회는 개발자가 이를 문의하고도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앱 심사는 앱이나 업데이트가 스토어에 등록되기 전에 개발자가 통과해야 하는 승인 절차다. 심사가 지연되면 개발자는 출시를 미루거나 고객에게 변경 사항을 제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 명확한 설명과 일정이 있으면 사업자는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언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 결제 정책뿐 아니라 심사 절차도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한국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와 함께 불합리한 심사 지연 및 앱 삭제도 다룬다.

이번 결정은 스토어 입점과 결제 수단 이용을 개발자 사업의 서로 연결된 요소로 본다. 개발자는 고객에게 접근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객을 확보한 뒤에는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건도 필요하다.

결정까지 수년이 걸린 경위

한국은 관련 법 조항을 2021년에 도입했지만, 조사와 과징금 사전 통지, 규제기관 자체의 변화가 이어지면서 집행 절차가 길어졌다. 최종 과징금 합계 637억1천만 원은 2023년 10월 제시된 680억 원보다 42억9천만 원 적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한국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강제 결제 방식과 부당한 앱 심사 지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대한 점검과 조사에 착수했다.
• 2023년 10월: 규제당국이 두 회사에 총 68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 예정안을 통지했다.
• 2025년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했다.
• 2026년 10월 28일: 신설 위원회가 총 637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결제 및 심사 관행의 개선을 명령했다.

전임 위원회는 위원 5명 가운데 2명만 재직하는 기간이 길었다. 행정 공백과 조직 개편이 최종 결정의 잇따른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개발자와 고객이 이번 조치로 경험하기를 바라는 변화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앱 개발자와 최종 이용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장 변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 도입 후 첫 제재가 나오기까지 약 5년이 걸렸다. 이제는 훨씬 짧은 기간 안에 회사들의 운영 규칙을 바꾸는 것이 다음 단계의 핵심이다.

구글과 애플의 입장

구글은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가 자사의 준법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결제 선택지를 넓히고 개발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최근 시행한 변화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면 결정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정하겠습니다.

구글은 외부 웹사이트를 통한 구매와 개발자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결제 정책 개정안을 3월에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변경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4월 1일 과천에서 구글 임원진을 만나 국내 개발자들의 부담을 이유로 한국에서 12월로 예정된 시행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애플도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애플은 외부 개발자와 협력해 온 점을 들며, 전년도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발생한 수익의 90% 이상이 개발자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애플은 회사 성명을 통해 법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애플은 “지금까지 시행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한다고 믿는다”며 “한국 법에 따라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 모두 과징금에 대한 최종 대응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다. 서면 결정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법적 조치가 정해지는 가운데 규제당국은 시정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기한 시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월에 서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각 회사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수령 후 3개월 안에 필요한 개선을 완료한 뒤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시정명령도 공개해야 한다.

각 기한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위원회는 모든 변경 사항을 완료해야 하는 단일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다. 외부 결제 링크 처리, 대체 결제 수수료, 앱 심사 등을 포함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정 조치는 결제 경로를 하나 더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구글은 결제 경험 관련 지침을 바꿔야 하고, 애플은 별도 앱 제출 요건을 없애야 하며, 두 회사 모두 외부 결제 이용을 어렵게 만든 비용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고객에게는 이미 이용 중인 앱에서 결제 수단을 더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길 수 있다. 개발자에게는 별도의 앱을 제출하거나 절감 가능한 비용 대부분을 상쇄하는 수수료 구조를 감수하지 않고도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명령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새 수수료율을 정하거나 소매가격의 특정 인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과징금 자체보다 중요한 변화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의 95.7%를 함께 차지한다. 이처럼 시장이 집중돼 있어 개발자가 고객을 확보하려고 두 플랫폼을 피할 여지는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결제 및 승인 규정의 세부 내용이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30%와 26%라는 수수료율은 핵심적인 사업상 문제를 보여준다. 다른 사업자를 고려하는 개발자는 플랫폼 수수료가 4%포인트 낮아지는 효과와 결제 처리를 직접 맡는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링크를 쉽게 제공하고 등록 절차를 줄이면 이용 경험이 나아질 수 있지만, 실제 절감액은 수수료 수준에 달려 있다.

위원회는 대체 결제 이용 비용과 제공 절차 모두에 변화를 명령했다. 수년간 이어진 절차 끝에 나온 이 조치가 개발자에게 실제로 쓸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지는 이행 점검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앱 심사 절차도 문제로 다뤘다. 개발자는 승인 지연의 이유와 심사가 언제 진행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예측 가능한 결제 규정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 요건들은 두 스토어를 통해 사업자가 고객에게 접근하는 실질적인 조건을 함께 다룬다.

핵심 내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천만 원 등 총 637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규제당국은 강제 결제 관행, 대체 결제에 대한 제한적 조건, 부당한 앱 심사 지연을 확인했다.
• 대체 결제에는 플랫폼 수수료 26%와 별도의 결제 처리 비용 및 제한이 적용됐다.
• 애플은 한국 개발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한 문제로도 제재를 받았다.
• 두 회사는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고 관행을 개정하며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 이행 계획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제출해야 하고, 개선은 3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 구글과 애플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응을 검토 중이다. 규제당국은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