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규제·풍력 지연에 대만,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20% 목표 2029년으로 늦춰

대만 전력 전환 목표 4년 지연

쿵밍신 경제부장은 10월 28일 수요일 입법원 경제위원회에서 대만이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20%를 2029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보다 4년 늦다. 2025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13.3%였으며, 쿵 부장은 2026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발표는 대만 에너지 전환의 핵심 약속에 새 일정을 제시한 것이다. 차이잉원 전 총통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는 한편, 2025년까지 전력 구성에서 천연가스 50%, 석탄 30%, 재생에너지 20%를 달성할 계획이었다. 재생에너지 목표 시한은 이미 2026년으로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쿵 부장은 완공을 앞둔 해상풍력단지를 낙관론의 근거로 들었다. 지상 태양광 사업은 더 엄격해진 환경 규제와 해결되지 않은 우려로 건설이 늦어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붕형 태양광에 점점 더 주력하는 한편, 원자력 발전 재가동 절차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국 통계를 바탕으로 한 환경부의 에너지 현황 개요는 과제의 규모를 보여준다. 대만은 2025년 2,897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386억 킬로와트시로, 2016년 127억 킬로와트시에서 늘었지만 약속한 비중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2025년과 같은 총발전량을 전제로 하면 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하려면 약 579억 킬로와트시가 필요하다. 그해 재생에너지 발전량보다 약 193억 킬로와트시 많은 규모로, 약 50% 증가에 해당한다. 대만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20% 달성에 필요한 발전량도 함께 증가한다.

목표 시한이 2025년에서 2029년으로 미뤄진 과정

대만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2016년 4.8%에서 2025년 13.3%로 높아졌다. 8.5%포인트 상승은 상당한 설비 건설을 의미하지만, 목표 시한이 거듭 바뀐 것은 개발 속도가 정부 일정보다 뒤처졌음을 보여준다.

주요 이정표를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목표 변경 과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2016년: 대만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작했다.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4.8%였다.
• 2017년: 정부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2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2022년: 왕메이화 당시 경제부장이 목표 시한을 2026년으로 미뤘다.
• 2024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11.55%를 기록했다.
• 2025년: 비중이 13.3%로 높아졌지만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 2026년 10월 28일: 쿵 부장이 20% 달성 예상 시점을 2029년으로 제시했다.

이번 전망에 앞서 2026년 중에도 추정치가 바뀌었다. 경제부는 5월 재생에너지 비중이 11월에 20%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6월 쿵 부장은 연말까지 약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최근 전망은 올해 14% 초과, 20% 달성은 2029년으로 미뤄졌다.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달라지는 논의

에너지관리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 모두에 따라 달라진다며, 재생에너지 개발의 주요 지표로 설비용량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비용량은 적절한 조건에서 전력 설비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뜻한다. 발전량은 설비가 실제로 일정 기간 생산한 전력량이다.

국립대만대 위험사회·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2024년 에너지 보고서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대만의 전체 발전 설비용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31.05%였지만, 실제 전력 공급 비중은 11.55%였다.

태양광 패널은 낮에 전력을 생산하고, 풍력 터빈의 발전량은 바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만의 태양광 평균 설비 이용률은 약 14%, 풍력은 약 27%다. 설비 이용률은 실제 발전량을 해당 설비가 1년 내내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을 때의 발전량과 비교한 수치다.

설비용량은 건설 진척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발전량은 설치된 설비가 전력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준다. 두 수치를 모두 공개하면 가정과 기업은 설비 확대 상황을 살피는 동시에 발전량 기준 20% 목표의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 확대, 강화된 규제에 부딪혀

태양광은 대만 최대 재생에너지 전력원으로, 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3.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확대가 늦어지면 국가 목표 달성에도 큰 부담이 된다.

2025년 11월 승인된 환경영향평가법, 관광개발법, 지질법 개정안은 환경 감독을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치를 제한했다. 심한 폭풍 때 패널이 잔해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된 뒤 나온 조치로, 지상 사업과 수상 설치 사업 모두에 적용된다.

경제부 관계자들은 새 요건으로 지상 사업의 추진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쿵 부장은 일부 부지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해야 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입법위원들에게 말했다. 대만의 제한된 토지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 사업은 농업, 보전 등 다른 용도와도 경쟁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지붕형 태양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경제부는 8월 1일부터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요건이 2028년까지 매년 약 660메가와트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정용 지붕형 태양광 보조금으로는 매년 272메가와트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연간 932메가와트가 추가된다.

정부 전략은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와 복합 용도 부지의 태양광 사업도 허용한다. 2026년 8월까지 대만의 전력망에 연결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1만6,178메가와트로, 2024년 말 1만4,281메가와트에서 늘었다.

해상풍력은 성장세와 남은 과제를 함께 보여줘

풍력은 2025년 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1.6%를 차지했다. 최근 실적은 쿵 부장의 자신감을 뒷받침한다. 국립대만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풍력 발전량은 주로 해상풍력 사업에 힘입어 65.58% 증가했다.

풍력 발전량은 2023년 62억3,800만 킬로와트시에서 2024년 103억2,900만 킬로와트시로 늘었다. 증가분 40억9,100만 킬로와트시는 그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총증가분의 약 63%를 차지했다. 완공된 사업에는 창화 해상풍력단지 동남·서남 1단계, 창팡·시다오, 중넝 등이 포함됐다.

대만전력의 두 번째 해상풍력 사업은 건설 진척이 실제 발전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보여준다. 국민당 소속 양충잉 입법위원의 질의에 쿵 부장은 터빈 4기가 설치됐으며 2027년 완공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해저 기초 구조물 31개와 송전 케이블 3개, 터빈 간 연결 케이블 34개는 완공됐다. 베스타스가 시공사 폭스웰에너지와의 설치 계약을 종료하고 대만전력이 터빈 설치를 넘겨받았다. 폭스웰에너지는 대만전력에 두 차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2026년 8월까지 대만에서 육상과 해상을 포함해 전력망에 연결된 풍력 설비용량은 5,925메가와트였다. 추가 확대에는 높은 건설비, 자금 조달의 어려움, 제한된 설치 선박, 현지 조달 장비 요건 변경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 구성에서 천연가스 비중 확대

대만민중당 소속 훙위샹 입법위원은 계획된 전력 구성과 현재 개발 상황의 격차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14%에 그친 것은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대만이 천연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식 연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전력 공급에서 천연가스는 47.7%, 석탄은 35.3%를 차지했다. 훙 위원은 비판 과정에서 천연가스 비중이 53.3%를 넘는다고 언급했지만, 집계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2016년 천연가스 비중은 31.5%, 석탄은 45.9%였다.

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천연가스는 2024년 연간 발전량 기준으로 처음 석탄을 앞질렀다. 쿵 부장은 가스 발전소는 빠르게 가동을 시작하거나 멈출 수 있어 전력 수요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며 천연가스의 역할을 옹호했다.

다탄과 신타 발전소의 신규 설비는 2025년 발전용량 2.213기가와트를 추가했다. 신타와 타이중의 추가 설비는 2026년 5.2기가와트를 더할 것으로 예상됐다. 쿵 부장은 공사가 일정대로 마무리돼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료 안보도 우려 사항이다. 대만은 에너지의 약 97%를 수입하며, 천연가스의 약 38%는 중동에서 들여온다. 보고된 액화천연가스 여유분은 약 11일치에 불과해 해상 운송 차질과 국제 가격 변동이 전력 계획의 시급한 변수로 작용한다.

원전 재가동 절차에 정치적 대립 다시 불거져

대만의 마지막 가동 원자로인 마안산 2호기는 운전 허가가 만료된 2025년 5월 가동을 멈췄다. 그해 전체 전력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한 비중은 1.12%였으며, 가동 중단 뒤에는 0%가 됐다. 훙 위원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발전원으로 원자력을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쿵 부장은 재가동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는 2025년 5월 23일 원자로시설규제법 제6조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바뀌었다. 이제 사업자는 기존 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 허가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대만전력은 안전성을 평가하고 설비를 점검하며 필요한 성능 개선을 실시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발전을 재개하려면 위원회가 갱신된 운전 허가를 승인해야 한다. 정부는 원자력 안전과 방사성 폐기물 해결, 국민적 동의도 요구하고 있다.

경제부는 마안산 원전의 가장 빠른 재가동 시점으로 2028년을 제시했다. 국민당 대변인 천이신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6년 9월 재가동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발전 재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술 작업, 점검, 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천 대변인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원전 가동 중단을 완료한 집권 민주진보당을 비판했다. 그는 11월 28일 예정된 원전 없는 조국 정책 폐지 국민투표도 거론했다. 그의 비판은 수정된 재생에너지 목표 시한을 더 깨끗한 전력 확보 방안을 둘러싼 대만의 정치적 논쟁 한복판에 놓았다.

기업에 필요한 것은 실제 구매 가능한 전력

중화경제연구원 녹색경제연구센터의 천중순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건설 지연과 함께 재생에너지 전력의 가격 및 구매 규정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에는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감당 가능한 가격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다국적 기업 일부는 RE100 및 유사한 이니셔티브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했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적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약속은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원전 재가동과 풍력·태양광 발전 확대는 서로 다른 구매 수요를 충족한다.

국립대만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대만 전력 소비에서 산업 부문이 차지한 비중은 55.56%였다. 전자·전기 장비 제조업의 전력 사용량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8.48% 늘어 약 103억 킬로와트시 증가했다.

타이베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이자 정치 리스크 분석가인 로스 파인골드는 재생에너지 법률이 거듭 바뀌면서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업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사업자는 금융 조달, 장비 확보, 건설 계획을 규정에 맞춰 세워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려는 기업은 그에 따른 사업 일정과 구매 가능한 전력량의 영향을 받는다.

2029년 목표는 건설뿐 아니라 수요에도 달려 있어

대만의 전력 수요는 재생에너지가 20%에 도달하는 속도를 좌우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더라도 국가 전체 발전량이 같은 속도로 증가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대로다. 수요가 더 빠르게 늘수록 비중을 1%포인트 높이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많아진다.

국립대만대 보고서는 반도체와 신기술 수요 등을 배경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전력 수요가 약 2.5%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을 인용했다. 라이칭더 총통의 제2차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절약, 첨단 저장장치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전력 절약은 새로 필요한 발전량을 줄일 수 있다. 경제부는 대만이 2025년 108억9,500만 킬로와트시를 절약했으며, 이는 약 262만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여도가 제한적이지만, 소규모 재생에너지원도 확대 여지가 있다. 지열 발전은 2024년 전체 전력의 0.01%를 공급했다. 국립대만대 보고서는 야심 찬 지열 개발 일정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부지 접근성과 지역 협의를 꼽았다.

천중순은 2029년이 2028년 끝나는 현 대통령 임기 이후라는 점도 지적했다. 목표 시한이 수정되면서 현 정부는 사업을 진척시켜야 하는 책임을 맡지만, 최종적인 목표 기여도는 다음 정부 때 평가받게 된다.

핵심 내용

• 대만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20% 목표 시점을 당초보다 4년 늦은 2029년으로 잡았다.
• 2025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13.3%였으며, 쿵 부장은 2026년 1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 강화된 태양광 규제와 미완성 풍력 사업이 개발을 늦추는 가운데, 지붕형 태양광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에너지관리국은 설비용량을 개발 지표로 중점 활용할 계획이며, 발전량 목표는 전력 수요의 영향을 받는다.
• 2025년 전력에서 천연가스 비중은 47.7%로, 수입 연료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원전 재가동 절차가 진행 중이며, 발전 재개 전 점검과 안전 작업, 운전 허가 갱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