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간 부채 상환액 990억 루피에 육박
공공부채관리청에 따르면 네팔의 공공부채는 2026년 10월 중순 기준 3조 91억 2,000만 루피로, 사상 처음 3조 루피를 넘어섰다. 2026/27 회계연도 1분기 정부의 부채 상환 지출은 988억 7,000만 루피로, 자본지출 284억 2,000만 루피의 거의 3.5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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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미상환 차입금은 국내총생산(GDP)의 45.59%를 차지한다. GDP는 한 해 동안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다. 대외부채는 1조 5,988억 1,000만 루피, 국내부채는 1조 4,103억 1,000만 루피였다.
정부는 분기 중 신규 차입금 1,233억 3,000만 루피를 받았고, 빌린 원금 가운데 777억 5,000만 루피를 상환했다. 유리한 환율 변동으로 부채의 루피화 가치가 181억 6,000만 루피 더 줄었다. 이 변동을 모두 반영하면 회계연도 시작 시점보다 미상환 잔액이 274억 1,000만 루피 늘었다.
네팔의 감독기관들은 차입금의 사용처에 주목해 왔다. 감사원은 차입금이 투자뿐 아니라 경상 지출에도 쓰였다고 밝혔다. 국가천연자원·재정위원회는 국내 차입금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 자산을 조성하며 지속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상환 위험을 덜 우려하는 평가를 내놨다. 네팔의 자금 조달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채무 위기 위험은 여전히 낮다고 봤다. 다만 기존 대출의 상당한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신규 공공자산에 대한 지출은 훨씬 적어, 당장의 예산 압박은 뚜렷하다.
부채 잔액이 기준선을 넘은 경위
네팔은 7월 중순 2026/27 회계연도를 미상환 부채 2조 9,817억 루피로 시작했다. 첫 3개월이 끝날 무렵 부채 잔액은 약 0.92% 증가했다.
신규 차입액과 미상환 부채 증가액은 서로 다른 지표다. 신규 대출은 잔액을 늘리고 원금 상환은 잔액을 줄이며, 환율 변동은 외화 부채의 루피화 환산액을 바꾼다. 이자 지급은 차입 비용이지 원금 상환이 아니다.
분기 수치는 이 계산과 일치한다. 1,233억 3,000만 루피를 차입하고 원금 777억 5,000만 루피를 상환했으며, 환율 변동으로 181억 6,000만 루피의 이익이 발생해 순증액은 274억 1,000만 루피였다.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은 이번 분기 부채 증가 폭을 줄였다. 환율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네팔의 외화 표시 채무는 루피화 기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움직이면 늘어날 수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환율 노출 때문에 공공부채가 대외 통화 여건에 민감하다고 경고했다.
신규 차입은 국내 대출이 대부분
네팔 공공부채 가운데 대외 채권자가 보유한 비중은 53.13%이며, 국내 채무는 46.87%다.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은 24.22%, 국내부채 비율은 21.37%다.
분기 중 신규 차입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국내에서 1,000억 루피를 조달하고 대외 대출로 233억 3,000만 루피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 차입이 유입 자금의 81.09%, 대외 차입이 18.91%를 차지했다.
네팔의 연간 차입 목표액은 6,582억 8,000만 루피다. 10월 중순까지 목표액의 18.73%를 조달했으며, 회계연도 남은 기간에 약 5,349억 5,000만 루피를 더 마련해야 한다.
국내 차입은 연간 목표의 약 4분의 1에 가까웠다. 계획액 4,100억 루피 가운데 1,000억 루피를 조달해 달성률은 24.39%였다. 대외 대출 유입액은 목표액 2,482억 8,000만 루피의 9.39%에 그쳤다. 연간 계획 대비 외국 자금 조달이 훨씬 더디게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분기 내 차입 속도 빨라져
월별 차입금 유입액은 첫 달 238억 4,000만 루피에서 세 번째 달 613억 8,000만 루피로 늘었다. 분기 마지막 달 유입액은 첫 달의 약 2.6배였다.
분기 초와 말의 부채 잔액을 함께 보면 분기 중 변화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7월 중순: 네팔은 부채 2조 9,817억 루피를 안고 회계연도를 시작했다.
- 7월 중순~8월 중순: 정부는 대출 238억 4,000만 루피를 받았다.
- 8월 중순~9월 중순: 대출 유입액은 381억 1,000만 루피로 늘었다.
- 9월 중순~10월 중순: 유입액은 613억 8,000만 루피로 증가했다.
- 10월 중순: 상환과 환율 조정을 거쳐 미상환 부채가 3조 91억 2,000만 루피에 달했다.
분기 후반에 유입액이 늘면서 총 차입액은 1,233억 3,000만 루피가 됐다. 하지만 회계연도의 4분의 1이 지난 시점에도 차입금 유입액은 연간 목표의 4분의 1에 못 미쳤다. 국내외 차입 통계를 보면 부족분은 대외 자금 조달에 집중됐다.
상환액, 자본 투자보다 많아
부채관리청에 따르면 네팔은 분기 중 원금과 이자로 988억 7,350만 루피를 지출했다. 원금 상환액은 777억 4,780만 루피, 이자는 211억 2,570만 루피였다.
지급액 대부분은 국내부채 상환에 쓰였다. 정부는 국내 원금 651억 500만 루피와 이자 176억 3,300만 루피를 지급해 총 827억 3,800만 루피를 지출했다. 대외부채 원금과 이자 지급액은 합계 161억 3,550만 루피였다.
정부는 회계연도 전체 부채 상환 예산으로 4,178억 8,700만 루피를 배정했다. 10월 중순까지 이 예산의 23.66%를 사용했다. 분기 부채 상환 비용은 GDP의 1.50%에 해당했으며, 원금 상환이 1.18%, 이자가 0.32%였다.
재무감사원은 같은 기간 자본지출이 284억 2,000만 루피에 그쳤다고 집계했다. 부채 상환액은 이보다 약 704억 5,000만 루피 많았다. 이자만 따져도 211억 3,000만 루피로 자본지출의 약 4분의 3에 해당했다.
자본지출은 수년간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장비 같은 자산을 조성하는 데 쓰인다. 부채 상환은 과거 차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감사원이 우려하는 점은 공공 자원의 더 많은 몫이 부채 상환에 투입되는 반면, 차입금 가운데 생산 역량을 키우는 데 쓰이는 돈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10년간 늘어난 채무 부담
부채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네팔의 공공부채는 2016/17 회계연도에 6,976억 8,000만 루피로 GDP의 26.84%였다. 최근 잔액은 당시의 약 4.3배이며, 부채 비율은 18.75%포인트 상승했다.
네팔은 2015년 지진 이후 복구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공공 차입을 늘렸다. 부채는 2018/19 회계연도에 1조 루피를 넘어섰다.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9/20 회계연도 미상환 부채는 1조 4,334억 루피로 GDP의 38.05%였다. 당시와 비교해 최근 부채 잔액은 약 2.1배로 늘었으며, 부채 비율은 7.54%포인트 상승했다.
지출 증가, 대외 무상원조 감소, 기대에 못 미친 세입 징수가 차입 수요를 키웠다. 무상원조는 상환 의무 없이 자금을 제공하지만, 대출은 향후 원금과 이자 부담을 초래한다.
최근 부채 잔액을 네팔 인구로 나누면 1인당 10만 루피를 넘는다. 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공공재정을 통해 나타난다. 세금과 기타 정부 수입은 학교, 의료, 기반시설 및 기타 서비스와 함께 부채 상환도 뒷받침해야 한다.
상환 위험이 낮아도 예산 압박이 생기는 이유
아시아개발은행은 네팔이 8월 26일 발생한 홍수 이후 복구와 재건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2026/27 회계연도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발표한 ‘아시아 개발 전망 2026’에서는 네팔의 채무 관리 능력도 평가했다.
ADB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자금 조달 수요가 늘었지만 네팔의 채무 위기 위험은 여전히 낮다,
채무 위기는 상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국가는 채권자에게 상환할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서비스와 투자에 쓸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두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
정부가 2024년 구성한 경제개혁권고위원회는 차입과 함께 GDP와 세입도 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위원회 보고서는 원금과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교육, 보건, 안보에 배정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차입금 사용처와 위험을 연계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공부채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국가가 채무의 덫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두 기관의 평가는 서로 다른 압박 요인을 다룬다. ADB는 네팔의 상환 위기 위험이 낮다고 보는 반면, 위원회는 차입금이 성장과 세입을 뒷받침하지 못할 때 장기적으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생산성 높은 사업에만 대출 쓰도록 권고
국가천연자원·재정위원회는 연방정부의 국내 차입을 GDP의 5.5% 이내로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내 대출을 정부의 경상 지출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방·주·지방정부의 차입 한도에 관한 권고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내 차입금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장기적인 편익을 제공하며 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배정해야 한다. 경상 및 행정 지출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자본 형성은 교통망, 시설, 장비 등 미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자산을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을 뜻한다. 경상 지출에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기존 부채 상환에 차입금의 상당 부분이 쓰였기 때문에 2024/25 회계연도 순국내차입이 GDP의 1.4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순차입은 원금 상환 후 남는 금액이다. 따라서 신규 대출 규모가 커도 금융 조달액은 훨씬 적게 늘어날 수 있다.
사업 선정 때 위원회는 비용편익 분석, 순현재가치 계산, 내부수익률 평가를 요구한다. 이런 방법은 자금의 지출 시점과 유입 시점을 고려해 예상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다. 위원회는 사회적 편익이 큰 사업과 함께, 수익률이 조달 비용을 웃도는 재무적 수익 사업을 권고한다.
차입금 사용처 추적
정부는 국내 차입금의 분야별 사용처를 보여주는 명확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재정위원회는 이 공백 때문에 대출금 사용과 권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의 세 단계 모두 예산 재원 내역에 국내 차입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공공부채관리청을 통해 부채 정보, 회계, 보고를 통합하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회가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감사원의 제63차 연례 보고서는 지출 문제도 지적했다. 차입금이 자본 형성에 충분히 투입되지 않았으며 인건비, 용역·컨설팅 비용, 사무실 운영비에도 쓰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상 지출을 억제하고 대출금을 수익 창출 사업에 투자하며 환율 위험 관리 수단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재정위원회도 차입금을 조달하기 전에 사업이 시행 가능한 상태로 준비돼 있어야 하며, 예상 수익이 원금과 이자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네팔의 당면 과제는 공공부채 3조 루피 돌파보다 구체적이다. 상환금을 마련하고 세입 징수를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 대출을 경제를 강화하는 자산과 서비스에 투입해야 한다. 1분기 부채 상환액이 990억 루피에 육박한 반면 자본지출은 284억 2,000만 루피에 그친 사실은 과제의 규모를 보여준다.
핵심 내용
- 네팔의 공공부채는 2026년 10월 중순 3조 91억 2,000만 루피에 달해 GDP의 45.59%를 기록했다.
- 정부는 분기 중 1,233억 3,000만 루피를 차입했으며, 국내 대출이 81.09%를 차지했다.
- 원금 상환과 유리한 환율 조정으로 순부채 증가액은 274억 1,000만 루피에 그쳤다.
- 부채 상환액은 988억 7,000만 루피로, 자본지출 284억 2,000만 루피의 거의 3.5배였다.
- 아시아개발은행은 자금 조달 수요가 늘었지만 네팔의 채무 위기 위험은 여전히 낮다고 평가했다.
- 감독기관들은 차입금을 생산성 높은 사업에 투입하고, 경상 지출을 더 엄격히 통제하며, 대출금 사용처를 명확히 추적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