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압박 커지자 한국, 공공기관 자산 매각에 총리 사전 승인 폐지

공공부채 1,000조 원 향하는 가운데 자산 매각 동결 해제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에 앞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요건을 없애면서, 한국전력공사(한전)를 비롯한 부채가 많은 기관들이 현금을 확보할 길이 다시 열렸다. 국무총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낮은 가격에 자산이 매각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 자산 매각 중단을 지시한 지 약 11개월 만인 2026년 10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변경 사항을 통보했다.

재정 압박은 상당하다. 기획재정부의 2026~2030년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7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2026년 778조3,000억 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4년간 219조1,000억 원, 약 28% 증가하는 셈이다.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는 한전은 요르단과 필리핀의 발전 사업 지분 매각을 재검토하고 있다. 미사용 토지와 사무실 건물, 해외 자원 사업 지분도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기존 부채를 관리하는 동시에 전력망과 주택 등 공공서비스에 계속 투자할 재원도 필요하다.

정부는 승인 절차 한 단계를 없애는 한편, 공공 자산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는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 거래에 대한 국회 사전 보고도 계속 적용되며, 공공기관 지분 매각에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여전히 심사 중이다. 기관들에 당면한 과제는 남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잠재적 매각 자산을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느냐다.

무엇이 바뀌었고 어떤 안전장치가 남았나

국무총리 승인 요건은 공공 자산이 낮은 가격에 매각된다는 논란에 대응해 도입된 긴급 조치였다. 승인을 받으면 매각이 가능했지만, 정부 최고위층의 결정을 거쳐야 했고 내부 점검도 강화된 데다 사후 감사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자산 처분이 크게 제한됐다.

정부는 개정된 제도에 다른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발표된 개혁안에는 300억 원 이상 자산 매각에 대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이 기준액 이상의 정부 자산 매각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도 운영된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감정평가는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절차다. 재감정 요건과 경매 유찰 시 입찰가를 낮출 수 있는 폭에 대한 제한은 경매가 반복해서 유찰된 뒤 큰 폭의 할인 매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는 없었다며, 개혁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긴급 승인 요건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무총리실이 계속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자산 매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책이 여기까지 온 과정

이 대통령의 개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처분 가격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진 뒤 나왔다. 이후 정책은 전면 중단에서 출발해 재무적 가치 평가와 부처 검토, 국회 심의를 결합한 체계로 전환됐다.

• 2025년 11월 3일: 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과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거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매각은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 2025년 12월: 정부가 300억 원 이상 매각 건에 대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 2026년 10월: 국무총리실이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 없이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한전은 이와 관련한 정부 공문을 이달 중순께 받았다.
• 2027년 말: 한전이 법정 한도를 확대한 특별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한시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분 매각 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지분 매각을 검토하는 기업에는 법안 진행 상황이 기존의 가치 평가 및 보고 규정만큼이나 중요하다.

한전, 해외 자산 매각 검토 재개

한전은 10월 정부 공문을 받은 뒤 자산 매각 검토를 시작했다. 요르단의 가스복합발전 사업과 필리핀 세부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지분 등이 재검토 대상이다. 복합화력발전소는 가스터빈을 이용하고, 뜨거운 배기가스를 회수해 증기터빈으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정부 지침에 따라 2026년 초 작성한 재무정상화 계획에서 자산 매각을 제외했었다. 최근 정책 변경으로 매각 검토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시장 상황과 수익성을 살펴보고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매각 일정이나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

국내 부동산도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앞선 재무정상화 대책에는 서울 공릉동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약 64만㎡, 여의도 남서울본부 부지, 사무실 통폐합 및 미사용 변전소 부지 관련 자산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전KDN 지분 매각은 현재 논의에서 제외됐다. 한전KDN은 전력망 관련 주요 정보시스템을 맡는 회사의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데 국회의원들과 전력노조가 반대하자 2024년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보류했다.

한전이 2027년 말 전에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한전의 부채는 200조 원을 넘고 부채비율은 400% 이상이다. 쉽게 말해 부채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회계상 자본의 4배를 넘는다. 연간 순이자 비용은 약 4조 원으로 하루 약 110억 원에 해당한다.

한전의 미상환 채권은 80조 원에 육박한다. 채권은 투자자가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만기가 되면 상환하거나 차환해야 한다. 한전은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6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시 규정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특례는 2027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연장이나 다른 대책이 없으면 더 낮은 법정 차입 한도 때문에 신규 차입은 물론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갚기 위해 새로 빚을 내는 차환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 우려로 전기요금 인상에도 제약이 따른다. 자산 매각은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부동산이나 지분을 현금과 맞바꾸는 방식이다. 해외 발전 사업 지분을 매각하면 해당 지분에서 앞으로 얻을 수익도 포기하게 되므로, 매각 가격과 예상 수익이 각각의 결정에서 핵심이 된다.

전력망 투자도 같은 재원을 놓고 경쟁

한전은 송전·변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6년까지 56조 원 넘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 시설들은 전기를 장거리로 보내고 전압을 조정해 발전소와 공장, 사업장, 가정 사이에서 전력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 수요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개발 사업과 맞물려 있다. 재정 제약은 이미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이어졌다. 동해안과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발전소가 들어섰지만 생산된 전력을 보내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전은 다음 해 예산안을 매년 말 편성한 뒤 전체 자금 부족분을 확정해 자금 조달 방안을 정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따라서 자산 매각은 더 큰 예산 문제의 일부다. 한전은 조달 가능한 재원으로 금융 비용을 부담하고, 만기 도래 차입금을 상환하며, 시설 건설에도 자금을 대야 한다.

해외 발전 사업 지분과 미사용 국내 토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전력망 자체를 매각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떤 자산이 매물로 나오는지, 매수자가 얼마를 제시하는지, 각 거래에 어떤 승인이 필요한지에 달려 있다.

주택·가스·철도 부문도 서로 다른 압박 직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2030년 부채가 372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37개 주요 공공기관의 예상 부채 997조4,000억 원 가운데 약 37%에 해당해, 주택 공기업에 부채가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시 주목받는 LH 자산에는 성남시 분당구 오리 사옥과 여의도 보유 토지가 포함된다. 일부 부동산은 과거 매각 시도에서 경매가 유찰됐다. 자산 규모가 크지만 그만큼 자금력과 실행 가능한 개발 계획을 갖춘 매수자를 찾기도 어렵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과 기타 민간용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 약 14조 원의 미수금을 안고 있다. 이는 향후 요금을 통해 회수할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다. 가스공사는 핵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지분 매각을 재검토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속적인 적자와 부채 차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용산 철도차량기지 개발 부지가 논의 대상 자산 중 하나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석유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회계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 발전 자회사와 한국도로공사도 미사용 부동산과 지분을 재검토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일부 거래는 이미 재개

예금보험공사는 앞선 정부 정책으로 중단됐던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관련 채권과 지분 매각을 2026년 재개했다. 채권은 상환을 청구할 권리이고 지분은 소유권을 뜻한다. 이를 매각하면 기관은 계속 보유하는 대신 지금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른 잠재적 거래로는 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지분이 거론된다. 해외 에너지 투자와 대규모 개발 부지에 더해, 이는 잠재적인 처분 대상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준다. 자산마다 매수자층과 가치 평가 절차, 거래 완료 방식이 다르다.

공공기관은 어떤 부동산이나 투자를 처분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미사용 사무실 부지는 수익을 내는 발전소 지분과는 재무적 판단이 다르다. 정부가 전반적으로 매각을 허용하면서 기관은 두 유형 모두 검토할 수 있게 됐지만, 상업적 판단과 관련 심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명 하나 줄어도 매각이 빨라진다는 보장은 없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매 유찰, 토지 이용 허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는 모두 거래를 늦출 수 있다. 대규모 부지에 매수자가 얼마를 지불할지는 해당 부지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수 있다. 강화된 감정 요건은 공공의 자산 가치를 보호할 수 있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절차를 늘릴 수 있다.

국회 심의와 감사 가능성도 매각을 결정하는 기관장에게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중심의 대체 통제 장치가 국무총리 승인 요건보다 더 엄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번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무총리 사전 승인 요건은 폐지됐지만, 매각 절차가 완화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전 등 부채가 많은 기관에 이번 정책은 주요 행정적 장애물을 없앴다. 당면 과제는 수용 가능한 입찰가를 받을 자산을 찾고, 필요한 심사를 마친 뒤 매각 대금을 자금 조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2027년 말로 예정된 채권 발행 한도 확대 특례 종료가 다가오면서 한전의 압박은 특히 크다.

핵심 내용

• 한국은 긴급 제한을 도입한 지 약 11개월 만인 2026년 10월, 공공기관 자산 매각에 대한 국무총리 사전 승인 요건을 폐지했다.
• 가치 평가 관련 안전장치와 대규모 매각의 국회 사전 보고는 계속 적용된다. 지분 매각에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심사 중이다.
• 37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2026년 778조3,000억 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 원으로 약 28% 증가할 전망이다.
• 한전은 200조 원이 넘는 부채와 대규모 전력망 투자 수요에 직면한 가운데 요르단과 필리핀 발전 사업 지분을 재검토하고 있다.
•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특례는 2027년 말 종료된다.
• 시장 상황과 감정가, 국회 심의, 토지 이용 협의가 잠재적 자산 매각의 현금화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