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신형 픽업트럭 15만 대에 4만 바트 보상금 지급 제안

노후 차량 교체에 60억 바트 투입 계획

태국 소비세국은 운전자들이 노후 차량 15만 대를 신형 픽업트럭이나 픽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승용차로 교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0억 바트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승인을 전제로 2027년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적격 차량 구매 건마다 정부 지원금 4만 바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픽업트럭 지원 프로그램은 택시와 오토바이까지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차량 교체 제안의 일부다. 택시 사업자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로 바꿀 때 계약금을 지원받고, 오토바이 지원은 전기 모델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소비세국은 정부 차입 재원을 신청하는 사업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재무부 사무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픽업트럭 보조금은 에너지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2026년 긴급명령으로 승인된 차입 재원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이 제안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을 도로에서 퇴출하고, 수요 약세와 대출 심사 강화로 구매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태국 국내 픽업트럭 산업을 지원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결합했다. 새 차량을 구매하려면 기존 차량을 폐차하도록 설계됐다.

재원 조달 방안

제안된 60억 바트 배정액은 픽업트럭 교체 목표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차량 15만 대에 보조금 4만 바트를 곱한 금액이다. 재원은 총 4,000억 바트 차입 계획 가운데 후반부 2,000억 바트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따라서 픽업트럭 보조금은 이 2,000억 바트의 3%를 사용하게 된다. 제조업체와 딜러, 금융기관도 정부 지원과 상업적 할인, 금융 지원을 결합하기 위한 협약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금은 계약금에 충당하거나 구매 가격에서 즉시 차감한다. 구매자는 차량 거래 과정에서 혜택을 받고, 정부저축은행은 참여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딜러를 통해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다.

픽업트럭 보조금 대상은 누구인가?

세부 제안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태국 국적의 만 20세 이상으로,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적격 노후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한 사람당 차량 한 대를 반납하고 교체 차량 한 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후 차량은 2012년 이전에 등록됐어야 한다. 초기 개요는 노후 픽업트럭 교체에 초점을 맞췄지만, 세부 자격 기준에는 7인 이하 승용차와 7인 초과 승용차, 개인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도 포함된다.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현행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 엔진 및 차대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미상환 금융 계약이나 압류·가압류 명령이 없어야 한다.

금융 관련 조건은 기존 차량 대출금을 갚고 있는 가구에 중요하다. 해당 차량이 자격을 얻으려면 먼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차량 연식만으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소유권과 세금 납부, 법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어떤 신차가 대상인가?

교체 차량은 태국에서 생산된 픽업트럭과 픽업 기반 승용차로 제한된다. 흔히 PPV라고 부르는 픽업 기반 승용차는 픽업 플랫폼을 사용해 밀폐형 차체에 승객을 태우는 차량이다.

제안된 기술 기준은 유로 5 또는 유로 6 배출가스 기준,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85g 이하, B20 바이오디젤 호환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전동화 차량 기술이다. B20은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경유다.

유로 기준은 입자상 물질과 질소산화물을 포함해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한한다. 이산화탄소 기준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온실가스라는 별도의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구매자와 딜러는 차량 연식이나 연료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대상 모델의 제원을 확인해야 한다.

참여 제조업체는 태국에 픽업트럭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소비세 납세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제조업체는 정부 지원금 4만 바트에 더해 추가 할인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된 방식에서는 국내 생산 여부가 지원 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폐차 및 지급 절차

딜러는 육상운송국을 통해 기존 차량의 운행을 중단시키고 차대 식별번호를 말소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차량은 산업부 인증을 받은 해체 시설로 보내진다.

해체업체는 폐차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조업체는 판매 서류와 차대번호 말소 확인서, 신차 등록 기록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그런 다음 정부저축은행이 지급 대행기관으로서 참여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송금하고, 제조업체는 딜러를 통해 이를 배분한다. 이 절차는 신차 구매와 기존 차량의 퇴출을 입증하는 기록을 보조금 지급과 연계한다.

태국의 인증 해체 시설 처리 능력은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다. 현재 시설은 연간 약 5만 대를 처리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교체 목표는 15만 대다. 해당 시설이 프로그램 차량만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목표 물량 전체를 처리하는 데 약 3년이 걸린다.

이 비교는 폐차 처리 능력이 사업 시행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차량 판매를 빠르게 늘리려면 반납 차량을 수거하고 해체할 인증 시설과 운송 체계, 행정 역량도 충분히 갖춰야 한다.

대출, 택시 지원 및 전기 오토바이

요건을 충족하는 전동화 픽업트럭을 선택한 구매자는 정부저축은행의 태국 기업 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이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정부 지원금과 제조업체 할인은 구매자가 빌려야 할 금액과 월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회사도 차량 구매자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저축은행에 저리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에는 두 가지 금융 경로가 포함된다. 적격 차량 구매와 연계된 지원과 고객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다.

택시 지원은 협동조합 소속 차량과 개인 소유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더 광범위한 제안에 따르면 전국 등록 택시는 3만 대 미만이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로 교체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차량이다.

오토바이 지원은 전기차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제안에는 아직 택시와 오토바이 보조금 규모, 제조업체 추가 할인액, 신청 개시일, 교체 목표에 맞춰 해체 처리 능력을 늘릴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이 세부 사항에 따라 참여 운전자가 선납해야 하는 금액이 결정된다.

오염과 차량 연식이 중요한 이유

제안서가 인용한 육상운송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10년 이상 된 승용차와 픽업트럭, 밴은 818만 대다. 이 가운데 309만 대는 연식이 20~30년이고, 또 다른 177만 대는 30년 넘게 운행됐다.

이 두 노후 차량 집단을 합하면 486만 대로, 818만 대 전체의 약 59%다. 교체 제안 물량인 15만 대는 10년 이상 된 차량의 약 1.8%에 해당한다.

제안서는 유로 1·유로 2·유로 3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 디젤 차량을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했다. PM2.5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로,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

제안서는 일부 평가에서 도시 지역 PM2.5 배출량 중 차량의 비중이 60%에 가깝다는 오염통제국 추정치를 인용한다. 이 비중은 지역과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교체 대상 차량의 상태와 운행 방식이 프로그램의 오염 저감 효과에 중요하다.

소비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최소 31만 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만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교체 대상 차량의 PM2.5와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최소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오염 저감 목표는 프로그램 참여 차량에 적용되며, 전체 차량 규모는 훨씬 더 크다.

구매자 부담을 키우지 않으면서 공장 지원

소비세국은 국내 생산 픽업트럭 판매로 최소 825억 바트의 경제 활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배출 저감 목표와 함께 이 수치는 태국 주요 제조업 부문에 교체 구매를 집중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금융기관들은 가계 부채와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 속에 차량 대출을 강화했다. 제안서는 2026년 2분기 태국은행 평가를 언급하며, 신용 여건이 더 까다로워졌고 차량 할부금융 대출이 2024년 1분기 이후 계속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할부금융은 고객이 분할 납부를 하는 동안 차량을 이용하고, 약정된 납부를 완료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은 신용 위험이 커진 대출과 차입자가 상환을 연체한 대출을 우려해 왔다.

판매 둔화는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MG는 국내 시장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5년 3월 태국 내 픽업트럭 생산을 중단했다. 보조금은 구매 비용을 낮추고, 금융 지원책은 구매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비세국은 태국 최초 자동차 구매자 지원 제도를 포함한 과거 차량 인센티브 정책에서도 교훈을 얻었다. 제안서는 가계가 감당할 수 없는 구매를 부추길 위험을 인정한다. 구매자에게 당장 돌아가는 혜택은 계약금이나 구매 대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나머지 할부금은 여전히 가계 예산에 맞아야 한다.

제안된 일정과 점검

이 제도는 2027 회계연도 시행을 제안하며, 지출 계획은 2027년 1월 시작된다. 보조금 지급 전망은 2027년 12월까지 이어지며, 지급 개시 이후 단계별 집행과 점검이 예정돼 있다.

• 2025년 3월: MG가 국내 시장 여건 악화를 이유로 태국 내 픽업트럭 생산을 중단했다.
• 2026년: 차량 연식 통계와 차입 계획이 소비세국의 프로그램 추진 근거에 포함됐다.
• 2027년 1월: 초기 배정액 1억3,600만 바트로 보조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2027년 8월: 월별 배정액이 7억5,100만 바트로 늘어날 예정이다.
• 2027년 9~12월: 지급액은 총 20억1,400만 바트로 전망된다.
• 시행 기간: 월별 보고와 8개월 차 점검, 15개월 차 최종 평가가 제안됐다.

마지막 4개월의 월별 지급 전망액은 9월 7억6,000만 바트, 10월 6억5,800만 바트, 11월 5억2,100만 바트, 12월 7,500만 바트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우선 차입위원회의 심의와 재원 승인이 필요하다.

점검을 통해 소비세국은 실제 구매와 폐차, 지급 실적을 목표와 비교할 수 있다. 운전자에게 핵심 판단 기준은 보조금과 딜러 할인, 이용 가능한 대출을 합쳤을 때 적격 차량으로 교체할 여력이 되는지다. 정부의 성공 여부는 구매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환 부담을 더하지 않으면서 오염 차량을 퇴출하고 국내 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소비세국은 픽업트럭과 PPV 15만 대 교체를 위해 60억 바트 지원을 요청했으며, 차량 한 대당 보조금은 4만 바트다.
• 대상 소유자는 태국 국적의 만 20세 이상으로, 2012년 이전 등록된 적격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 교체 차량은 태국에서 생산되고 제안된 배출가스 및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노후 차량은 등록 말소 후 인증 해체 시설에서 폐차해야 한다.
• 요건을 충족하는 전동화 픽업트럭은 연이율 5% 이하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더 광범위한 제안에는 택시 계약금 지원과 전기 오토바이 지원이 포함된다.
• 승인을 전제로 2027년 1월 보조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인증 해체 시설의 처리 능력은 연간 약 5만 대로, 프로그램 목표인 15만 대에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