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실패한 파이프라인 사업 대출 50억 링깃을 페락·페낭 수도 사업에 전용

파이프라인 사업 손실, 수도 인프라 재원으로 전환

말레이시아가 취소된 파이프라인 사업 2건에 묶여 있던 50억 링깃(RM)을 북부 페락과 페낭의 수도 사업에 전용하기로 합의해, 당초 80억 링깃으로 추산됐던 손실을 30억 링깃으로 줄였다고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겸 재무장관이 밝혔다.

수리아 스트래티직 에너지 리소시스(Suria Strategic Energy Resources Sdn Bhd, SSER)와 중국수출입은행(CEXIM)이 체결한 합의에 따라 북부 페락 수도 공급 사업에 자금이 투입된다. 사업 목표 공급량은 북부 페락 하루 7억 리터, 페낭 하루 3억 리터이며, 농업용 관개를 위한 미처리수도 하루 5억 리터 공급할 계획이다.

2026년 10월 30일 자 재무부의 대출 용도 변경 발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2018년 다목적 파이프라인(MPP)과 사바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TSGP) 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80억 링깃의 대출 상환 책임을 지고 있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를 필수 인프라에 자금을 활용해 손실 일부를 회수하는 방안으로 설명했다.

안와르는 11월 3일 하원에서 파이프라인 사업 관련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까지 약 94억 링깃 규모 계약에 따라 83억 링깃이 지급됐지만, 당시 보고된 공정률은 13%에 그쳤다. 그는 이 공정률 수치가 감사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두 가지 공공의 관심사를 함께 다룬다. 실패한 고비용 사업에서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정과 농장, 기업에 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어떻게 보장할지다. 한편 새 건설 사업이 구체화되는 동안 당국은 당초 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50억 링깃 합의로 달라지는 점

재무부 산하 기업인 SSER은 이사회 구성원 모흐드 파리잔 아흐마드를 통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중국 대출기관인 CEXIM에서는 캉왕 부행장이 서명했으며, 안와르가 서명식을 지켜봤다.

연방정부는 당초 파이프라인 사업 대출을 보증했다. 정부 보증은 차입자가 갚지 못할 경우 국가가 상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건설이 취소된 뒤에도 말레이시아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사업과 관련된 대출 상환 책임을 지게 됐다.

안와르는 수도 사업에 자금을 투입해 50억 링깃의 가치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밝힌 80억 링깃의 채무를 기준으로 하면 62.5%에 해당하며, 정부 계산상 추정 손실은 30억 링깃으로 남는다.

안와르는 의회에서 남은 비용을 설명하며, 30억 링깃 가운데 일부는 사전 작업 보상과 계약업체가 부담한 기타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의 재정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출 재조정 합의로 새 북부 페락 수도 공급 사업(NPWSS)에 자금을 투입해 50억 링깃의 가치를 회수하면서 국가 손실을 30억 링깃으로 줄이게 됩니다,

재무부 발표에는 변경된 금리, 상환 일정, 자금의 세부 이동 내역이나 잔여 손실의 전체 항목별 내역이 담기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이 공개되면 인프라 투자 가치와 함께 향후 연방정부의 지급에 이번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할 수 있다.

당초 사업이 좌초된 경위

두 파이프라인 계약은 2016년 11월 1일 중국석유파이프라인국(China Petroleum Pipeline Bureau)과의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총 계약 규모는 약 94억 링깃이었으며, CEXIM 대출이 85%를 충당하고 연방정부가 보증을 제공했다.

53억5,000만 링깃 규모의 MPP 계약은 멜라카와 네그리슴빌란주 포트딕슨에서 케다주 지트라까지 600km에 걸쳐 석유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사업이었다. 40억6,000만 링깃 규모의 TSGP는 사바주 키마니스 가스 터미널과 산다칸, 타와우를 연결할 계획이었다. 안와르는 길이가 680km라고 밝혔지만, 다른 공개 자료에는 662km로 나와 있다.

안와르는 지급 방식이 핵심적인 실패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지급이 확인된 공정률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뤄져, 해당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을 당국이 확인하기 전에 거액이 빠져나갈 수 있었다.

재무장관도 겸임하는 안와르는 의회 답변에서 당시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2월에 지급하기로 돼 있으면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됐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지급이 승인됐습니다,

2018년까지 지급된 금액은 계약액의 88%로, 당시 보고된 공정률 13%보다 75%포인트 높았다. 검토 과정에서는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TSGP의 가스 공급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으며, MPP 파이프라인 설치 권리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사업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이었다.

10년에 걸친 계약과 취소, 협상

파이프라인 사업 결정은 여러 정부에 걸쳐 진행됐다. TSGP는 사바주 서해안의 가스를 동해안에 계획된 발전소로 보내기 위해 바리산 나시오날 정부 시절 제안됐다. 파카탄 하라판 정부는 지급 문제와 공사 진척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뒤 2018년 사업을 취소했다.

이후 TSGP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다시 취소됐고, 대출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재개됐다.

• 2016년 11월 1일: 중국석유파이프라인국과의 수의계약으로 파이프라인 사업 계약이 체결됐다.
• 2018년: 83억 링깃이 지급되고 공정률이 약 13%로 보고된 뒤 사업이 종료됐다.
• 2021년 2월 10일: 이후 당시 재무장관 텡쿠 자프룰 압둘 아지즈가 의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무히딘 야신 내각은 TSGP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MPP는 조사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 2024년: 말레이시아가 미해결 파이프라인 대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재개했다.
• 2025년 2월 19일: 경제부가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TSGP가 다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 2025년: 안와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리창 총리와 대출 문제를 논의했다.
• 2026년 10월 30일: SSER과 CEXIM이 50억 링깃 대출 용도 변경 합의서에 서명했다.

재무부는 앞선 세 정부의 해결 노력도 대출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출 일부를 인프라 가치로 전환할 길을 마련한다.

수사 당국, 여전히 자료 확보에 나서

안와르는 자신이 받은 보고에 유용 의혹이 담긴 정황이 있었다고 의회에 밝혔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가 두 나라에 걸친 수사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중국에서 얻으려는 정보도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한 질문에 안와르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라나우 지역구 의원 조너선 야신은 미완성 공사에 지급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와 앞선 수사 결과를 물었다. 셈포르나 지역구 의원 샤피 압달은 중국 기업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당국자도 상대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업들은 부실 국영 투자펀드인 1말레이시아개발공사(1MDB)를 구제하려는 과정과 관련된 의혹에도 등장했다. 나집 라작 전 총리의 전 특별보좌관 암하리 에펜디 나자루딘은 나집의 1MDB 부패 재판에서 파이프라인 사업이 이른바 구제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에 제안된 인프라 거래 가운데 하나였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도피 중인 사업가 로택조, 일명 조 로우가 해당 합의를 계획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와르는 이번 수사가 이전 정부의 지도자들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의회 논의에서는 대출 합의와 책임 규명 요구가 함께 다뤄졌다. 말레이시아는 유용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동시에 당초 약정과 대금 지급이 어떻게 승인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새로 공급될 물의 용도

북부 페락 수도 공급 사업은 페락강의 원수를 부킷메라 댐으로 옮기고, 쿠라우강과 테루산 브사르 주변 시설을 개선하며, 정수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재무부는 정수장 부지로 캄퉁과 보각을 꼽았다. 안와르의 의회 발언을 다룬 다른 자료에는 캄퉁과 바간세라이가 언급됐다.

재무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케리안 산업단지를 포함한 북부 페락에 하루 7억 리터.
• 페낭에 하루 3억 리터.
• 농업 관개용 원수 하루 5억 리터.

수도 공급과 관개를 합친 목표량은 하루 15억 리터다. 정수장은 강물을 처리해 배수하고, 관개용수는 농업 수요에 공급한다. 안와르는 페낭에는 처리수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락의 공급 계획은 가정과 산업체 수요를 농업용수 공급과 연계한다. 따라서 부킷메라로 물을 옮기고 수로를 개선하는 작업은 정수장 건설과 하나의 사업을 이룬다. 단순히 주 경계를 넘어 물을 보내는 파이프를 놓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안와르는 중국이 현지 계약업체에 공개 입찰로 공사를 맡기라는 말레이시아의 조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공개 입찰을 통해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공사 수주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 그는 파이프라인 계약에서 드러난 조달 및 지급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거버넌스와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페낭이 두 번째 주요 수원을 원하는 이유

페낭이 페락에서 물을 구매하려는 계획은 무다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주 의회 인프라·교통위원장 자이릴 키르 조하리는 페낭의 하루 물 수요가 2032년까지 11억6,200만 리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 의회에 밝혔다.

하루 3억 리터 공급은 11억6,200만 리터 기준의 약 26%에 해당한다. 예상 수요가 이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 공급 비중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두 번째 수원이 될 수 있다.

페낭 수도공사(PBAPP)와 프라사라나 아에르 단 이리가시 페락(PAIP)은 7월 15일 2032년부터 2072년까지 하루 최소 3억 리터의 처리수를 공급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자이릴은 건설, 운영, 유지·보수, 토지 취득을 포함해 PAIP가 부담할 인프라 개발 비용을 약 84억 링깃으로 추산했다.

대출 용도 변경액 50억 링깃과 84억 링깃의 추산치는 자금 조달 및 사업 추진 방식의 서로 다른 부분을 가리킨다. 전자는 파이프라인 대출에서 전용되는 가치를, 후자는 수도 공급 계약과 관련된 추정 인프라 비용을 나타낸다.

자이릴은 페락에서 처리수를 구매하는 편이 대규모 해수 담수화보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담수화는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상당한 전력과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공급 시한과 요금, 승인 절차

조건부 수도 구매 계약에는 연간 약 2억1,000만 링깃의 용량 요금이 포함된다. 용량 요금은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대가로 지급된다. 연간 요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40년간 2억1,000만 링깃씩 총 84억 링깃이 되며, 금융 비용이나 계약 조정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자이릴은 요금 조정이 늦어지거나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전기와 화학약품 비용 상승, 공급 차질 등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소비자 부담액과 향후 요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요금 조정안은 연방 내각에 상정하기 전에 국가수도서비스위원회(SPA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도 공급 계약에는 SPAN의 승인과 PBAPP 모기업인 PBA 홀딩스의 주주 승인이 필요했다. 자이릴은 10월 30일 주 의회 발언에서 주주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급은 2032년 시작될 예정이다. 2035년 1월 1일까지 공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PBAPP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공급업체의 계약 불이행이나 지급불능, 장기간의 공급 차질 뒤 재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를 다루는 조항도 있다.

계약 22년 차 이전에 당사자들이 요금 검토에 합의하지 못하면 조건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자이릴은 이 경우 잔여 용량 요금과 미지급 금액의 순현재가치를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순현재가치는 미래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사바에 대신 약속된 지원

사바주 의원들은 일부 미완성 사업과 관련된 대출을 다른 곳에 전용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안와르는 연방정부가 약 50억 링깃 규모의 지원을 비롯한 다른 사업을 통해 사바의 전력 및 파이프라인 수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사업에는 6억4,400만 링깃 규모의 라하드다투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남부 연계 송전 사업을 위한 7억6,500만 링깃의 자금 지원이 포함됐다. 배터리 저장 시설은 전력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송전 인프라는 전력망 내 여러 지역 사이로 전력을 보낸다.

안와르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40억 링깃 규모의 울루 파다스 수력발전 사업도 언급했다. 이 사업은 사바 에너지 코퍼레이션이 참여하는 독립발전사업자 방식으로 개발사가 자금을 조달한다. 이 방식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발전 시설을 개발하고 전력 공급망에 전기를 판매한다.

언급된 세 사업의 금액은 개발사 자금 조달 등을 포함해 총 약 54억 링깃이다. 사바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는 제안된 가스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수년간의 불확실성 이후 이 사업들이 저장·송전·발전 능력을 실제로 제공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말레이시아가 파이프라인 대출 50억 링깃을 북부 페락 수도 공급 사업에 전용했다.
• 안와르는 이번 합의로 파이프라인 사업의 추정 손실이 80억 링깃에서 30억 링깃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 2018년까지 83억 링깃이 지급됐지만 공정률은 13%로 보고됐다. 안와르는 이 수치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수도 사업은 북부 페락에 하루 7억 리터, 페낭에 3억 리터, 관개용으로 5억 리터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안와르에 따르면 공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 현지 계약업체가 맡게 된다.
•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 페낭의 조건부 물 구매 계약은 2032년 공급을 목표로 하며, 사바의 울루 파다스 수력발전 사업은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