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병원 894곳에 밀린 대금 28억1,200만 바트 지급하기로 합의

병원 지급 합의, 현금 흐름 우선

태국 공중보건부와 국가건강보장사무소(NHSO)는 병원 894곳에 영향을 미친 의료비 지급 지연분 28억1,221만 바트를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병원 운영을 위해 이전에 선지급한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지급 지연분은 중앙정산(Central Reimbursement) 서비스, 만성 신장 질환 환자 진료, PP 수가표에 따라 지급되는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서비스를 포함한다. 병원들은 이미 진료를 제공하고 대금을 기다리고 있었다. NHSO의 자뎃 탐마타차리 사무총장은 미지급액이 28억1,220만5,064바트라고 밝혔다.

공중보건부는 2026년도 예산 운용을 위해 공동위원회가 합의한 방침을 잘못 이해하면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병원의 수입과 현금 흐름을 보호하고, 선지급금 회수 방안을 결정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번 합의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 부담을 다룬다. 이미 제공한 의료 서비스의 대금을 지급하고, 앞서 선지급된 약 42억9,900만 바트를 정산하는 것이다. 두 기관은 배분을 기다리는 입원 진료비 31억7,256만 바트를 활용해 선지급금 대부분을 처리한 뒤, 잔액을 2027년도 서비스 지급분에서 회수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의약품, 의료용품, 공공요금, 직원 보수를 매일 지급해야 하는 병원에는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6년 11월 3일, 핏사눌록주 붓다치나라즈 병원 의료진 조직 대표이자 북부 지역 종합병원 대표인 라차린 벤차웡사티안 박사는 자기 병원만 해도 9월 진료분 4,500만 바트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중보건부는 지급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NHSO는 2026년 11월 15일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병원들이 정확히 언제 자금을 받을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지급 지연은 왜 발생했나?

공중보건부와 NHSO 공동위원회는 2026년 10월 20일 선지급금 처리 방안을 승인했다. 두 기관이 병원의 현금 흐름을 보호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2027 회계연도 안에 자금을 점진적으로 회수하도록 했다.

공중보건부는 이후 의료비 지급을 보류한 것은 해당 합의를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지급금을 관리하더라도 병원 수입을 보전하고, 회수 방안을 실행하기 전에 의료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뎃 박사는 NHSO가 선지급금 처리 방안을 공중보건부와 논의하기 위해 이체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NHSO는 2026 회계연도에 제공된 서비스 대금에서 선지급금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진료비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시점과 실제 현금을 받는 시점 사이에 공백을 겪었다. 현금 흐름은 청구서의 지급 기한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뜻한다. 병원이 완료된 진료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받을 예정이어도 당장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뎃 박사는 지급 지연을 알린 통지문에 사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병원들이 우려했다고 인정했다. NHSO는 의료기관과의 조율을 개선하고 지급 방안에 관해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서비스 대금이 미지급됐나?

미지급된 28억1,200만 바트는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중앙정산(CR)은 중앙정산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지정 서비스다. 또 다른 항목은 만성 신장 질환 환자 대상 서비스다. 세 번째는 서비스 목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PP 수가표에 따른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서비스다.

여러 진료 분야의 대금이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항목들은 중요하다. 단일 사업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라차린 박사는 병원들이 이미 진료를 제공했지만 운영 비용은 매일 계속 발생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부의 합의는 2026년도 중앙정산 예산 부족 가능성에 대응할 방법도 제시한다. 예산이 부족하면 두 기관은 국가건강보장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2027년도 예산을 사용해 지급 대상 서비스 비용을 충당한다.

이 방안은 이전 회계연도에 제공된 진료의 일부 책임을 다음 예산연도로 넘긴다. 병원은 지급 대상 미수 서비스에 대한 재원 조달 경로를 확보하고, 두 기관은 신규 진료비 지급과 함께 해당 의무도 관리해야 한다.

42억9,900만 바트 선지급금은 어떻게 정산되나?

NHSO는 2026 회계연도에 상임차관실 산하 병원들에 입원 진료비 42억9,921만5,259바트를 선지급했다. 자뎃 박사는 병원들이 유동성, 즉 당면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공중보건부는 배분을 기다리는 입원 진료 기금 31억7,256만 바트를 선지급금 처리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반올림한 선지급금 총액 42억9,900만 바트와 비교하면 약 74%에 해당하며, 약 11억3,000만 바트가 남는다. 공중보건부는 잔액이 약 10억 바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남은 금액을 병원들의 2027년도 서비스 지급분에서 어떻게 회수할지 공동으로 결정한다.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하고 병원의 유동성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병원 입장에서는 향후 지급분을 통해 회수할 경우, 나중에 제공한 서비스 대금 가운데 일부가 이전 선지급금 정산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한 번에 회수하는 금액과 회수 시점에 따라 당장 청구서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달라진다.

쏨룩 쯩삼안 공중보건부 상임차관은 점진적으로 회수하기로 한 공동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태국어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중보건부와 NHSO는 2027 회계연도에 자금을 점진적으로 회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병원의 유동성을 우선시하며, 병원 유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방안을 공동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대형 병원이 겪는 부담

붓다치나라즈 병원이 9월 진료분으로 받지 못한 4,500만 바트는 전국적인 수치 뒤에 놓인 부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라차린 박사는 대형 병원조차 진료비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병원이 업무량에 연동된 보상인 P4P와 병원 운영 자금에 연계된 기타 직원 수당 지급을 미뤘다고 말했다. 병원 차원의 자금 지원 지연이 보수 지급 지연을 통해 의료 현장 종사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대형 병원들은 앞서 재정난 7단계, 즉 적색 위기 단계에 놓인 같은 보건 권역의 의료기관을 지원해 왔다. 라차린 박사는 붓다치나라즈 병원도 그런 상황에 처한 병원들을 도왔다고 말했다.

지급 지연이 확산되면서 지원 여력이 줄었다. 대형 병원도 현금을 아껴야 하면 이미 재정 압박을 받는 인근 의료기관을 도울 능력이 떨어진다.

라차린 박사는 11월 15일로 예정된 논의 이후까지 지연이 이어지면 병원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원들은 대금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비용을 감당하고 환자 진료를 계속해야 한다.

선지급금이 병원들의 우려를 낳는 이유

라차린 박사는 지연된 자금을 지급하고, 입원 진료비 배정액으로 선지급금을 처리하며, 중앙정산 예산 부족에 대응하려는 조치를 환영했다. 다만 당장의 지급 문제가 해결된 뒤 병원 재정이 어떻게 지원될지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40억 바트가 넘는 이전 이체가 심각한 현금 부족을 겪는 병원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들은 특히 회계연도 말에 회수액이 수입을 줄일 경우, 해당 자금이 이후 지급분에서 어떻게 상계될지 걱정하고 있었다.

선지급은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을 바꾼다. 진료 비용과 제공량을 기준으로 한 재원 배정은 병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얼마를 받는지와 관련된다. 라차린 박사는 당장의 자금 지급과 함께 두 번째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차린 박사는 태국어로 자신이 바라는 방안을 설명했다.

사실 우리는 지원 명목의 선지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립병원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비용과 실제 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의 제안은 병원이 제공하는 진료와 그 비용에 재원 배정을 더욱 밀접하게 연동하는 것이다. 공중보건부가 발표한 합의는 미지급금 지급과 기존 선지급금 회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7 회계연도 예산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은?

NHSO는 2027 회계연도의 외래 진료와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예산 중 25%를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이체는 2026년 10월 7일자 국가건강보장위원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외래 진료는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다.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예산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자뎃 박사는 선지급이 병원의 유동성과 진료의 연속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2027년도 이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2026년도 서비스 대금과 이전 입원 진료비 선지급분에 더해진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서로 다른 서비스 항목과 예산연도에 걸친 자금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한 지급 일정이 중요하다. 의료기관들은 미지급 청구액의 지급 시점과 선지급금 회수를 위해 향후 수입 중 얼마가 유보될지를 알아야 진료와 인력에 대한 지출을 계획할 수 있다.

합의와 관련된 주요 날짜

이번 결정은 2026 회계연도 종료와 2027 회계연도 운용 방안에 걸쳐 있다. 주요 날짜를 보면 재원 조치와 지급 분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알 수 있다.

• 2026년 9월: 붓다치나라즈 병원이 진료를 제공했으며, 라차린 박사는 그 대금 4,500만 바트가 미지급 상태라고 밝혔다.
• 2026년 10월 7일: 국가건강보장위원회가 2027 회계연도 외래 진료와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예산의 25% 선지급을 뒷받침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 2026년 10월 20일: 공중보건부와 NHSO 공동위원회가 기존 입원 진료비 선지급금을 2027 회계연도 안에 점진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 2026년 11월 3일: NHSO가 지급 보류 사유를 설명했고, 라차린 박사는 병원들의 재정 압박을 전했다.
• 2026년 11월 15일: NHSO가 세부 방안 합의 목표일로 제시했으며, 이후 자금을 이체할 예정이다.

공중보건부의 목표는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양질의 진료를 지속하며 공공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병원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지연된 대금이 지급되고, 병원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회수 일정이 마련돼야 한다.

핵심 내용

• 공중보건부와 NHSO는 병원 894곳에 영향을 미친 미지급금 28억1,221만 바트를 신속히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지급 대상은 중앙정산, 만성 신장 질환 서비스, 수가표에 기재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서비스다.
• NHSO는 이전 선지급금을 2026 회계연도 서비스 대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두 기관은 약 42억9,900만 바트의 선지급금 대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입원 진료비 배정액 31억7,256만 바트를 활용할 계획이다.
• 남은 금액을 2027년도 서비스 지급분에서 회수하는 방안은 병원과 협의하고 유동성을 고려해 공동으로 마련한다.
• NHSO는 지연된 대금을 이체하기 전 세부 사항을 확정할 목표일로 2026년 11월 15일을 제시했다.
• 붓다치나라즈 병원은 9월 진료분 4,500만 바트가 미지급됐다고 밝혔으며, 일부 병원은 직원 보수 지급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