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24시간 내 콘텐츠 삭제 및 현지 사무소 의무화한 소셜미디어법안 마련

플랫폼, 하루 안에 콘텐츠 삭제해야

방글라데시는 정부가 불법이라고 통지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하는 2026년 소셜미디어·디지털 중개자법을 마련하고 있다. 아동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뒤 12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방글라데시에서 등록된 월간 활성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에는 현지 사무소 설치, 지정된 규정준수 담당자 배치, 법 집행기관과의 상시 연락 등 추가 의무가 부과된다.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법안은 성착취, 사칭, 온라인 괴롭힘에 대응하는 조치와 국가안보, 공공질서, 외국과의 관계에 관한 발언을 제한할 권한을 함께 담고 있다. 핵심 쟁점은 게시물이 언제 이런 경계를 넘는지 누가 판단하고, 이용자가 그 결정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다.

국제앰네스티 연구원 리하브 마하무르와 테크 글로벌 인스티튜트 방글라데시 소장 푸지아 아프로즈는 모호한 표현,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 삭제 전 명확하고 독립적인 심사 절차의 부재에 우려를 제기했다. 초안은 삭제된 콘텐츠에 대한 설명 제공, 벵골어 콘텐츠 관리, 플랫폼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절차도 약속하고 있다.

서로 다른 권한을 담은 세 가지 법안

소셜미디어법안은 정보방송부 주도로 마련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국 일부 관계자들은 이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될 정부 기관 간 조율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방글라데시는 통신 관련 법률 개정과 사이버보안법 개정도 추진해 왔다. 각 계획이 온라인 콘텐츠를 다루지만, 관련 조항은 서로 다른 법안에 담겨 있다.

• 2025년 7월 28일: 우편통신부가 방글라데시 통신규제위원회(BTRC)에 2001년 통신법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 2025년 8월 12일: BTRC는 콘텐츠와 중개자 책임을 다루는 제66-ka조 신설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 2026년 법안: 소셜미디어·디지털 중개자법은 플랫폼 의무, 삭제 시한, 현지 대표부 설치, 조건부 법적 보호를 도입할 예정이다.
• 별도 의회 발표: 살라후딘 아흐메드 내무장관은 사이버보안법 2026으로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며, 24시간 내 삭제 의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통신 관련 법안에 명시된 징역형과 벌금은 해당 초안에 관한 내용이다. 소셜미디어법안은 플랫폼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내무장관의 발표는 사이버보안법 개정에 관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 삭제 명령이 내려질까?

소셜미디어법 초안은 방글라데시의 통합, 국방, 안보, 주권, 외국과의 우호 관계 또는 공공질서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콘텐츠에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법원에서 금지했거나 민족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콘텐츠도 대상에 포함된다.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사칭, 아동 성착취물, 보복을 목적으로 한 사적 이미지 공유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기술을 이용해 실제로는 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뜻한다.

법원과 함께 5개 행정기관 또는 정부 기관이 삭제 지시를 내릴 권한을 갖게 된다. 여기에는 부처와 부서, 사이버보안 당국, BTRC 등이 포함된다. 일반 통지를 받은 플랫폼은 24시간 안에 조치해야 하며, 특정 성착취물에는 더 짧은 12시간 시한이 적용된다.

초안은 음란하지 않은 풍자, 건설적인 정치 비판, 반대 의견, 국가 정책에 대한 근거 있는 분석은 예외로 둔다. 마하무르는 ‘건설적인’, ‘근거 있는’과 같은 표현 때문에 당국이 어떤 비판을 보호할지 상당한 재량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정책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국이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비판의 어조와 의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하는지다. 아프로즈는 명확한 독립적 감독 없이 행정기관에 삭제 권한이 집중되면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플랫폼이 더 많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이유

소셜미디어 서비스에는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올린 막대한 양의 콘텐츠가 게시된다. 일반적으로 중개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플랫폼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면 콘텐츠를 만든 사람과 같은 책임을 자동으로 지지 않고 이를 유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방글라데시의 초안은 이 보호를 조건부로 규정한다. 플랫폼은 공식 통지를 받은 뒤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를 잃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준수 여부는 이용자 게시물의 노출뿐 아니라 회사 자체의 법적 책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마하무르는 불법 행위와 관련된 콘텐츠를 플랫폼이 실제로 인지한 경우 조치해야 한다는 요건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불법 행위와의 연관성이 느슨하게 정의되면 기업은 논란이 있는 콘텐츠를 삭제하는 편이 위험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간 단위로 정해진 시한은 표현과 맥락, 풍자 여부, 주장의 정확성을 살펴볼 시간을 제한한다. 따라서 당국이 구체적으로 삭제를 명령한 콘텐츠를 넘어, 플랫폼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시물에도 더 신중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학대 피해자에 더 신속히 대응하려는 법안의 목적도 고려해야 한다.

현지 사무소와 민원 절차

방글라데시에서 등록된 월간 활성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서비스는 초안에 따라 중요 플랫폼으로 분류된다. 이들 서비스는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최고 규정준수 책임자, 법 집행기관 연락 담당자, 현지 민원 담당자 등 세 직책을 지정해야 한다.

규정준수 책임자는 법적 의무 이행을 총괄한다. 법 집행기관 연락 담당자는 공식 연락 창구 역할을 하고, 민원 담당자는 이용자 민원을 접수해 해결한다. 플랫폼은 법 집행기관과 상시 연락하고 정부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플랫폼의 민원 처리 결정에 불만이 있는 이용자는 정부가 구성하는 민원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플랫폼이 정해진 기간 안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칭이나 괴롭힘 이미지의 삭제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기업 내부 절차 외에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는 셈이다.

제안된 제도는 민간 플랫폼의 결정과 정부 감독을 결합한다. 독립적인 감독에 대한 아프로즈의 우려는 이 부분에도 적용된다. 이의가 제기된 결정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려면 항소기구가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갖춰야 한다.

설명 제공, 벵골어 콘텐츠 관리, AI 표시

플랫폼은 콘텐츠가 삭제된 이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벵골어 콘텐츠 관리도 제안돼 현지 언어 검토가 규정준수 체계에 포함된다. 게시물이 위협인지 농담인지, 정치적 비판인지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인지를 판단할 때 언어와 맥락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콘텐츠에는 표시를 붙여야 한다. 이런 표시는 이미지, 영상 또는 음성 녹음이 소프트웨어로 생성되거나 변형됐다는 점을 시청자에게 알릴 수 있다. 조작된 콘텐츠가 실제 인물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습처럼 보일 때 특히 중요한 구분이다.

초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AI 콘텐츠를 식별하는 방법, 표시 책임자 지정, 표시 삭제에 대한 처리, 항소의 독립성, 정부 삭제 명령 공개 등은 해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다. 법 제정 시점이나 다음 입법 공청회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용자 보호 조치와 집행 권한은 함께 작동하게 된다. 삭제 후 이유를 설명하면 이용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삭제 전 독립적 심사는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에 개입의 정당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 아프로즈는 초안에 이러한 사전 독립 심사를 위한 명확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별도 초안에는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 담겨

BTRC가 2025년에 제안한 통신법 개정안은 반국가적이거나 선동적이라고 여겨지거나 증오, 분열, 소요 또는 공포를 부추길 수 있는 메시지와 콘텐츠를 다루는 제66-ka조를 신설한다. 주권, 국방, 대외 관계, 공공안전, 공공질서, 법치 또는 경제적 이익에 해를 끼치는 콘텐츠도 대상으로 한다.

제안된 최고 형량은 징역 5년, 벌금 300억 타카 또는 두 가지 모두다. 300억 타카는 300억 타카(30 billion taka)에 해당한다. 금지된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돕는 중개자에게도 책임을 확대하고, 삭제 또는 차단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동일한 최고 형량을 부과하도록 했다.

BTRC는 정부의 서면 지시에 따라 통신사업자나 중개자에게 콘텐츠 차단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사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사안에 따라 관련 정부 당국은 내무부, 국방부 또는 다른 부처가 될 수 있다.

제안된 조항에 따르면 범죄는 보석 불허 대상이 된다. 즉, 보석이 권리로 보장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석방될 수 있다. 통신정책 전문가이자 컨설팅업체 스트래터젬의 대표인 아부 나잠 M 타니버 호세인은 정확한 정의와 사례를 마련하고 처벌에 앞서 의무적인 사법 감독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호세인은 이 조항이 과거 디지털보안법과 관련한 문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릴 위험이 있다

그는 제안된 금전적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발생한 피해에 비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업계의 경고와 규제당국의 답변

이동통신사 로비 악시아타의 최고 기업·규제 담당 임원인 샤헤드 알람은 통신법 초안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보석 불허 범죄, 거액의 처벌, 디지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 표현을 제한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혁신을 늦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알람은 사전 정당화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권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국은 사전 정당화 없이 이런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알람은 정부에 2001년 방글라데시 통신법을 개정의 기반으로 삼고, 영향을 받는 집단이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의 우려는 개인의 발언뿐 아니라 기업 환경에도 해당한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은 국내 사업에 따르는 처벌과 의무를 평가해야 한다.

BTRC 위원장인 퇴역 소장 모하마드 엠다드 울 바리는 벌금이 기존 법률 조항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초안을 옹호했다. 그는 기술 변화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를 통신망 관련 범죄에서 소셜미디어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리는 문안이 여전히 수정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것은 초안일 뿐이며, 추가 검토를 거칠 것이다.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정할 수 있다.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 내무장관

살라후딘 아흐메드 내무장관은 별도로 의회에서 정부가 소문, 허위정보, 명예훼손, 인공지능으로 만든 오해를 부르는 이미지·영상·음성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의와 처벌 조항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흐메드 장관의 발언은 헬렌 제린 칸 의원이 긴급 공익 현안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나왔다. 칸 의원은 가짜 신원, 조직적인 봇 네트워크, 여성과 아동에 대한 괴롭힘, 정치인을 겨냥한 조직적 허위정보 유포를 거론했다. 봇 네트워크는 메시지가 실제보다 더 인기 있거나 널리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자동화 계정들의 집단이다.

아흐메드 장관은 현행법에는 메타(페이스북의 모회사) 같은 해외 플랫폼에 정해진 기간 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개정된 체계에 따라 법 집행기관, 사이버보안 당국, BTRC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콘텐츠를 삭제·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계획 중인 법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법은 사이버보안법 2026으로 공고될 것이다. 일부 조항은 개정될 예정이다.

장관의 발표는 또 다른 법안에서도 플랫폼의 신속한 대응을 핵심에 두고 있다.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금지 콘텐츠의 최종 정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당국, 이의 제기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인도 모델이 중요한 이유

방글라데시가 제안한 소셜미디어 체계는 인도의 2021년 정보기술(중개자 지침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강령) 규칙과 유사하다. 두 체계 모두 현지 규정준수 담당자, 민원 처리, 공식 지시 이행 의무를 대형 기술 플랫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 비교를 통해 이러한 제도 설계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는 개별 게시물이나 위반자만 다루는 대신 플랫폼이 현지 담당자, 민원 절차, 정부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 창구를 갖추도록 해 지속적인 행정 체계를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칭, 괴롭힘, 성착취 피해자에게 신속한 대응과 접근하기 쉬운 민원 담당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언론인, 정치 캠페인 활동가, 공적 사안을 논의하는 일반 이용자에게는 삭제 권한의 범위와 독립적 심사 가능 여부가 논쟁적인 내용을 얼마나 안전하게 게시할 수 있는지를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의 제안은 하나의 규제 체계 안에 두 가지 질문을 담고 있다. 플랫폼은 학대에 얼마나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가는 공적 논의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정의와 심사, 법적 책임에 관한 최종 문안에 따라 이러한 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가 결정된다.

핵심 내용

• 제안된 2026년 소셜미디어·디지털 중개자법은 공식 통지 후 일반적인 콘텐츠 삭제 시한을 24시간으로 정한다.
• 아동 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음란물로 지정된 콘텐츠에는 12시간 시한이 적용된다.
• 방글라데시에서 등록된 월간 활성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현지 사무소와 지정 담당자를 둬야 한다.
• 플랫폼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 보호를 잃을 수 있다.
• 별도의 2025년 통신법 초안은 징역 최대 5년, 벌금 300억 타카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제안한다.
• 권리 전문가들은 더 명확한 정의와 독립적 심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안들은 이용자를 위한 민원 절차와 삭제 사유 설명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