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양돈농가 큰 손실 호소에 돼지고기 관세 인상·수입 중단 검토

농가 가격 하락에 돼지고기 무역정책 압박

필리핀 농업부는 양돈농가들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돼지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함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 관세 인상과 일부 돼지고기 수입을 60일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안은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는 한편 가정에 저렴한 육류를 공급해야 하는 정부의 균형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후안 미겔 F. 수비리 상원 여당 원내대표는 농업부의 2027년도 예산안 청문회에서 살아 있는 돼지 가격이 2024년 킬로그램당 185페소에서 90~120페소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생산비는 킬로그램당 130~140페소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농가는 생산비와 판매가격에 따라 킬로그램당 10~50페소의 손실을 보게 된다.

농업단체인 농업산업협회(SINAG)는 손실 규모를 킬로그램당 50~90페소, 돼지 한 마리당 약 5,000~9,000페소로 더 높게 추산한다. 로센도 소 회장은 수입산 돼지고기가 농가 가격을 끌어내렸지만 시장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수입업자들과 영국상공회의소 필리핀 지부는 제안된 규제에 반대한다. 이들은 수입세 인상과 수입 물량 감소가 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한편, 농가의 질병과 생산비 등 다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경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돼지고기 관세는 최소시장접근물량(MAV) 내 수입품에 15%, 물량 초과 수입품에 25%가 적용된다. MAV는 일정량의 육류를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할당량이다. 행정명령 62호는 이 인하된 관세율을 2028년까지 연장했다.

농업부가 제시한 목표 세율은 할당량 내 수입품 30%, 초과 수입품 40%다. 육류수입업자·무역업자협회가 입장문에서 설명한 단계적 인상안은 2027년에 세율을 각각 25%와 35%로 올린 뒤, 2028년에 30%와 4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SINAG는 30%와 40% 세율을 즉시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관 신고가격이 100페소인 물품에는 관세 15%가 적용되면 15페소, 30%가 적용되면 30페소가 더해지며, 기타 비용은 별도다. 추가 부담을 지게 된 수입업자는 마진을 줄이거나 공급업체와 가격 인하를 협상하거나 구매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

수입 중단 제안은 별도의 조치다. 농업부는 11월부터 60일간 카심(어깨살), 피게(햄), 리엠포(삼겹살)의 수입 허가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 시행일과 이미 승인된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양돈농가가 즉각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

SINAG는 잇따른 관세 인하로 지난 2년간 수입량이 크게 늘어났고, 사료비와 기타 비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국내 생산자들이 풍부한 해외 공급 물량과 경쟁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일시적인 수입 중단이 농가가 돼지를 판매하고 손실을 만회할 여지를 줄 것이라고 말한다.

단체 회장인 소는 필리핀 식량 공급에서 수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입은 국내 생산을 보완해야지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급 부족분을 채워야지, 국내 생산자를 무너뜨리는 과잉 공급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수비리는 부키드논주와 다른 농업 지역의 농민들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양돈농가 가운데 영세 농가가 80%, 대규모 농가가 20%를 차지한다. 소규모 농가는 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며 돼지를 계속 키울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2024년 킬로그램당 185페소였던 가격이 90~120페소로 떨어진 것은 약 35~51% 하락한 것이다. 사료와 연료, 가축 관리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농가에는 이 정도의 하락이 다음 돼지 사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입업자들이 진단에 반박하는 이유

육류수입업자·무역업자협회(MITA)는 관세위원회에 관세 인상안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가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수입 급증이 아니라 계절적 출하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를 폐사시켜 농가에 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이다. MITA는 일부 농가가 질병과 악천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기에 돼지를 일찍 출하한다고 설명한다. 학년이 시작될 때 학비와 가계 지출을 마련하려고 가축을 파는 농가도 있다.

협회는 필리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수입량과 관계없이 연중 중반기에 비슷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MITA는 관세를 올려도 이런 압박은 그대로 남고 구매자에게는 육류 가격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MITA의 명예회장인 헤수스 참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미칠 결과를 경고했다.

성급한 관세 인상은 식품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식품 제조업체의 원료 공급을 위협하며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울 것입니다.

MITA는 인하된 세율을 2028년 이후에도 유지하기를 원한다. 두 단체의 주장은 문제의 원인부터 다르다. SINAG는 수입 과잉을 손실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MITA는 질병 우려와 계절적 출하 결정을 원인으로 든다.

수입 통계에서 드러난 돼지고기의 큰 비중

관세 논의에서 인용된 동물산업국 통계에 따르면 1~8월 육류 수입량은 총 11억4,000만 킬로그램이며, 이 가운데 돼지고기는 6억265만 킬로그램이었다. 이 기간 수입 육류 가운데 돼지고기 비중은 약 53%였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1년 전 5억7,309만 킬로그램보다 5.2% 늘었으며, 증가량은 약 2,956만 킬로그램이다. 다만 논의에서 인용된 다른 동물산업국 통계에는 1~8월 돼지고기 수입량이 6억265만 킬로그램이 아니라 57만3,091미터톤, 즉 약 5억7,309만 킬로그램으로 제시돼 있다.

정부는 5월 돼지고기 MAV도 5만4,210미터톤에서 20만4,210미터톤으로 늘렸다. 15만 미터톤이 증가해 할당량은 기존의 약 3.8배가 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돼지고기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영국상공회의소 필리핀 지부의 크리스 넬슨 수석 부회장은 일부 무역업자가 확대된 할당량을 배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는 국내 생산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입을 계속 허용하는 한편, 할당량 배정 방식을 명확히 하기를 원한다.

농가 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수비리는 민다나오에서 살아 있는 돼지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페소까지 떨어진 반면, 도시 지역의 삼겹살 가격은 최고 380페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통상 당국 조사관들에게 시장 가격과 중간 유통업자의 마진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농가 가격과 소매 가격은 식품 유통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를 반영한다. 살아 있는 돼지 1킬로그램에는 판매 가능한 고기가 되지 않는 부위도 포함된다. 도축과 운송, 냉장 보관, 취급, 소매 운영에 비용이 들고 부위별 가격도 다르다. 가격 차이를 이해하려면 유통 단계별 비용과 각 과정에서 붙는 마진을 살펴봐야 한다.

SINAG는 수입 돼지고기의 도착 원가가 킬로그램당 100~160페소라고 밝히며, 더 저렴한 수입품이 소비자 부담을 그에 맞게 덜어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도착 원가는 물품을 수입국으로 들여오는 데 드는 비용을 뜻하며, 이후 유통과 소매 비용이 추가된다.

이 단체는 농가 소득과 함께 소비자 가격을 논쟁의 핵심으로 제기한다. 농가는 낮은 가격을 받는데 소비자는 계속 높은 가격을 내고 있다면, 수입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 조치로는 유통망과 시장 가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

공급과 식료품비 우려하는 업계

영국상공회의소는 현지 공급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관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관세위원회에 제출했다. 수입 중단은 공급을 위축시키고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넬슨은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에 대한 상공회의소의 우려를 설명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촉구했다.

거래 조건이 명확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두 달 동안 무언가를 금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습니다.

MITA에 따르면 관세가 오르면 수입 어깨살과 삼겹살을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의 원재료 비용이 증가한다. 식당들은 비용 인상을 감당하거나 메뉴 가격을 올리는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가정에서는 생돼지고기를 살 때뿐 아니라 조리된 음식 가격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MITA는 관세 인상이 필리핀·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농가 생존과 소매 가격, 질병 관리가 얽힌 논쟁에 무역 정책이라는 쟁점이 더해진 셈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다음 조치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 주니어 농업부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정부가 어깨살과 햄, 삼겹살 수입을 60일간 중단하거나 신규 위생·식물위생 수입 허가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SPSIC로 불리는 이 허가는 농산물 수입에 필요한 보건·안전 허가다.

수비리는 로렐 장관에게 과도한 수입뿐 아니라 약탈적 가격 책정과 농산물 밀수에도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농가가 낮은 가격을 받는 동안 소비자는 재래시장에서 훨씬 높은 가격을 내고 있는 만큼, 눈에 보이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쟁의 핵심이 된 일정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수비리의 비교 자료에 따르면 살아 있는 돼지의 농가 가격은 킬로그램당 185페소였다.
• 5월: 정부가 돼지고기 MAV를 5만4,210미터톤에서 20만4,210미터톤으로 늘렸다.
• 11월: 농업부가 일부 돼지고기 부위의 수입 허가를 60일간 중단하는 방안을 시작하겠다고 제안했다.
• 2027년: 단계적 관세 인상안에 따라 할당량 내 수입품은 25%, 초과 수입품은 35%의 관세가 적용된다.
• 2028년: 단계적 인상안에 따라 관세가 30%와 40%로 올라간다. 행정명령 62호는 현재 인하된 관세를 해당 연도까지 연장하고 있다.

경제 당국자들은 휴일 지출과 정부의 이월 지출에 힘입어 연말 분기에 국내 생산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수입 제한안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시기와 맞물려 돼지고기 공급량과 가격이 정부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농민들은 가축 사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가격을 원한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육류를 원하고 가공업체와 무역업자들은 안정적인 공급을 원한다. 정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수입 규제가 국내 생산을 뒷받침하면서 시장에 충분한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농업부가 돼지고기 관세 인상과 일부 수입품의 60일간 수입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수입 관세는 할당량 내 물량에 15%, 초과 물량에 25%다.
• 단계적 인상안에 따라 관세는 2027년 인상된 뒤 2028년에 다시 올라 30%와 40%에 이른다.
• 수비리는 살아 있는 돼지 가격이 킬로그램당 90~120페소로 떨어져 자신이 추산한 생산비 130~140페소를 밑돈다고 밝혔다.
• SINAG는 대량 수입을 농가 손실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MITA는 계절적 출하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우려를 원인으로 든다.
• 수입업자들과 영국상공회의소는 수입 규제가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공급을 차질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제안된 수입 중단의 최종 조건과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