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 둥사 제한수역 진입…대만, 해상 접근 압박 우려

새벽 대치로 주목받은 둥사 해역

대만 해양위원회 해순서는 중국 해경 함정이 토요일 오전 4시께 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대만이 관할하는 둥사섬 인근 제한수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대만 순찰선은 영어와 중국어로 해당 함정에 경고했고, 두 선박은 약 1.85km, 즉 1해리까지 접근한 뒤 중국 함정이 떠났다.

대치는 남중국해 북부의 외딴 산호섬 인근에서 벌어졌다. 이 섬은 대만 본섬에서 400km 넘게 떨어져 있다. 프라타스섬으로도 불리는 둥사는 가오슝시 관할이지만 중국은 영유권을 주장한다. 대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섬에 주둔하는 인력에게 선박과 항공기를 통한 안정적인 보급이 필수적이다.

대만 해순서는 토요일 진입을 그해 둥사 주변에서 발생한 13번째 사건으로 규정했으며, 중국 선박 16척이 관련됐다고 밝혔다. 다른 해순 집계에서는 이번 함정을 포함해 퇴거 조치된 중국 선박이 17척으로, 그전까지는 16척이었다. 공개된 수치로는 누적 선박 수가 명확하지 않지만, 사건 수는 일관되게 13건으로 제시됐다.

이번 대치는 타이베이가 우려하는 두 가지 사안을 한데 드러낸다. 중국 선박이 대만 전초기지 주변의 제한수역에 진입하는 문제와 중국 선원들이 해당 작전을 통상적인 법 집행으로 내세우는 문제다. 대만 당국자들은 반복적인 순찰이 베이징의 관할권 주장을 점차 현실적인 장애물로 만들어 어업과 해운, 섬 보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자국 관할 해역에서 이뤄지는 합법적인 작전이라고 순찰을 설명한다. 대만은 이를 부인하며 주권을 수호하고 해상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차단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대만 해순서는 토요일 새벽 둥사 북서쪽에서 중국 함정을 처음 포착했다. 이어 대만 순찰선이 오전 4시 서쪽에서 제한수역으로 진입하는 함정을 탐지하고, 거듭 퇴거를 요구했다.

중국 선원들은 해당 해역이 중국에 속하며 함정은 중국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순찰선 간 근접 대치는 주변 해역에서 어느 정부가 지시를 내릴 수 있는지를 둘러싼 직접적인 분쟁으로 번졌다.

보통 AIS라고 줄여 부르는 자동식별장치는 선박의 신원과 위치, 이동 정보 등을 송신한다. 이 장치를 끄면 선박은 통상적인 식별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만 해순서는 해당 함정을 찾아내 차단했다.

타이베이는 베이징을 괴롭힘 행위라고 비난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중국 당국은 순찰이 일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옹호하고,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중국이 해운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을 해친다고도 비판했다.

수개월간 이어진 잇따른 대치

토요일 대치는 둥사 주변과 대만 연안에서 벌어진 다른 활동에 뒤이어 발생했다. 보고된 일련의 사건은 순찰과 무선 방송, 제한수역 진입이 반복적인 마찰의 지점이 된 양상을 보여준다.

• 6월: 중국은 대만 동쪽에서 특별 해상교통 단속 작전을 발표했다. 대만 해순서는 작전 중 중국 정부 선박이 대만 제한수역에 진입하지 않았으며 항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 7월 1일: 대만은 프라타스섬 부두 보수 공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새로 건조한 100톤급 순찰선을 섬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
• 10월 1일과 10월 18일: 프라타스섬과 관련한 대치가 보고됐다. 10월 18일에는 중국 해경선과 조사선, 어선도 화롄·핑둥·가오슝 주변에서 활동했다.
• 10월 20일: 해양위원회 전문가 바이팡팅에 따르면 중국 해경선 3102호가 AIS를 끈 채 둥사의 제한수역에 진입했다.
• 토요일: 중국 해경 함정이 오전 4시께 서쪽에서 제한수역에 진입했다가 대만의 경고를 받고 떠났다.

바이팡팅은 10월 18일 활동에 제한수역 진입과 대만 어업 활동 방해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대만 해순서는 감시와 퇴거 조치, 어선 보호로 대응했다.

반복되는 순찰이 대만에 중요한 이유

대만 해양위원회 전문가 바이팡팅은 타이베이 안보 포럼에서 해경선과 조사선, 어선이 순찰·조사·어업·행정 업무로 포장된 활동을 통해 대만의 권한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력 전개는 주목을 받지만, 이런 선박들은 해상에서 정부 권한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는 반복적인 침입이 중국의 이른바 관리 관행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질적인 우려는 분명하다. 중국 선박이 특정 해역을 통제한다고 거듭 선언하면, 결국 다른 선박에 항로를 지시하거나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에 따르면 10월 20일 3102호의 진입은 해상 이동과 정치적 메시지가 연결되는 양상을 보여줬다. 그는 해당 함정이 제한수역에서 활동하며 선상 방송으로 대만의 공식 국호인 중화민국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바이는 중국 선박의 여러 유형이 공동 지휘를 받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선이 민병대 역할을 하는지 논의하느라 대응을 미루기보다, 대만이 관련 법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만 국방대학의 마천쿤 교수가 한 경고도 언급했다. 대만은 섬을 지키고도 주변 해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민과 보급품 운반 선원, 수송을 기다리는 인력에게 이는 대만 당국이 섬에 계속 주둔하는 상황에서도 간섭이 커진다는 뜻이다.

관할권 주장부터 접근 통제까지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의 초빙 연구원인 해양 안보 전문가 벤저민 블랜딘은 베이징이 전면 봉쇄 대신 선별적인 제한을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전면 봉쇄를 하거나 대만이 즉각 철수하도록 강요하지 않고도 상당한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블랜딘은 말했다.

블랜딘은 서로 겹칠 수 있는 세 가지 전개 양상을 설명했다. 중국의 해상 주둔을 일상적인 일로 만들고, 관할권을 주장하며, 접근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신원 확인과 검문, 항로 변경 요구가 나오면 중국 선박이 다른 선박에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옮겨갈 수 있다.

보급품 전달과 인력 교대, 긴급 대피를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전초기지를 유지하려는 대만의 능력에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사전 허가를 요구하면 타이베이는 중국의 지시에 저항하면서도 수송을 계속할지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영국 센트럴랭커셔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생 실비아 M. 고르스카는 섬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려면 여러 보급 경로에 영향을 주는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섬에 대한 대만의 주둔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려면 훨씬 광범위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섬에 이미 항공과 해상 보급 경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고르스카는 말했다.

베이징은 둥사 주변에서 취할 다음 작전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당장의 쟁점은 향후 순찰이 서로 다른 영유권 주장을 둘러싼 대치로 이어질지, 아니면 섬을 지원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기 시작할지 여부다.

새 순찰선으로 연안 대응력 강화

대만은 프라타스섬 주변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할 능력을 강화했다. 해순서는 9월, 7월 1일 완료된 부두 보수 공사로 새로 건조한 100톤급 순찰선을 섬에 배치할 수 있게 됐으며, 인근에는 대형 순찰선도 정기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타스섬에는 활주로와 부두 두 곳이 있다. 이 시설 덕분에 대만은 항공과 해상 보급 경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섬의 위치 때문에 수송은 계속해서 작전상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프라타스섬은 대만에서 400km 넘게, 중국 본토에서 약 260km 떨어져 있다.

블랜딘은 상당한 양의 장비와 보급품을 옮기는 데 해상 수송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건이 허락하면 항공기도 대안이 된다. 섬에 더 많은 비축 물자를 두면 보급이 중단될 경우 대만이 대응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고르스카는 부두 개선으로 현지 대응력은 강화됐지만, 먼 해상에서는 보급 경로가 간섭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대만은 해경선을 더 보내거나 감시를 강화하고 군사 자산을 더욱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대치 위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상 선원들은 방해가 계속되면 강행할지, 항로를 바꿀지, 대기할지를 거듭 결정해야 한다. 둥사 주둔 인력에게 안정적인 보급은 식량과 장비, 인력 교대, 의료 수송을 뒷받침한다.

대만 동쪽으로도 확대되는 압박

대만 해순서는 전시 보급로로 중요하게 여기는 동부 해안 바깥 해역에서도 중국의 활동에 대응했다. 해순서는 중국 순찰선 후스(CCG 1308)와 메이산(CCG 2303)을 확인했으며, 지안호를 포함한 대만 선박을 보내 감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어선의 영상과 함께, 법 집행을 하고 지원을 제공 중이라고 방송하는 선박의 모습을 공개했다. 무선 메시지의 수신 대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대만 해순서는 중국이 이런 방송을 이용해 해운을 괴롭히고 타이베이가 인정하지 않는 관할권을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대만은 섬 동쪽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주권상 권리와 관할권을 보유한다고 밝혔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 정부는 어업을 포함한 자원과 특정 활동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 법적 권한은 영해나 섬 주변 제한수역의 권한과 다르다. 바이는 중국 선박에 대응할 때 대만 당국이 각 해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광범위한 작전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은 같은 활동에 정치적 메시지와 해양 행정에 대한 압박이 결합돼 있다고 말한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6월 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활동에 우려를 표명했다.

필리핀 사례가 보여주는 점

필리핀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좌초한 BRP 시에라 마드레함의 인력에게 보급품을 전달하려는 노력은 대만에 실질적인 비교 사례가 된다. 두 상황 모두 인근에서 중국 선박이 활동에 도전하는 가운데 전초기지에 대한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지리와 보급 수요, 안보 체계는 서로 다르다.

블랜딘은 필리핀 정부가 보급을 계속하고 대치 상황을 기록한 점을 대만이 참고할 교훈으로 꼽았다. 감시와 방어 장비, 비례적인 대응은 해상 대치 중에도 접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르스카는 위험한 대치를 줄이기 위한 합의에는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안전 통항에 관한 논의를 보급 승인 권한을 베이징에 인정하는 것으로 내세운다면, 관련 소통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과의 안보 관계도 큰 차이다.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미국의 방위 지침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경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도 조약상 방위 의무에 포함한다. 대만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약이 없다.

대만관계법은 보이콧이나 금수 조치를 포함해 비평화적인 수단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행위를 미국의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둥사 보급에 대한 방해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고르스카는 장기간 지속되는 제한 조치는 타이베이뿐 아니라 베이징에도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한 차례 보급을 막는 것은 협상이나 철수의 여지를 남긴다. 호위 선박이나 항공기의 섬 접근을 거듭 차단하면 훨씬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다.

대만이 당면한 과제는 중국의 관할권 주장에 대응하면서 순찰과 어업, 수송, 보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토요일 대치에서는 중국 함정이 떠났지만, 반복되는 작전으로 일상적인 업무는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

핵심 내용

• 대만은 중국 해경 함정이 토요일 오전 4시께 AIS를 끈 채 둥사의 제한수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 대만 순찰선은 영어와 중국어로 경고했다. 두 선박은 약 1해리까지 접근한 뒤 중국 함정이 떠났다.
• 대만은 이번 대치를 그해 13번째 사건으로 규정했다. 공개된 누적 선박 수는 16척과 17척으로 제시됐다.
• 베이징은 작전이 합법적인 순찰이라고 했고, 타이베이는 괴롭힘이라고 비난하며 중국의 관할권 주장을 부인했다.
• 7월 1일 완료된 부두 보수 공사로 100톤급 순찰선을 프라타스섬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
• 전문가들은 검문과 허가 요구, 보급품 전달의 반복적인 방해가 대만의 섬 접근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