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간선거 승리로 인도에 무역 협상 여지 생겨…트럼프는 관세 수단 여전히 보유

워싱턴의 분점정부 앞두고 협상 여지 커진 인도

민주당이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장악하면서, 인도는 5년간 미국산 제품 5,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내용의 무역협정 제안을 두고 새로운 선택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의제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잃었지만, 관세를 인상하고 뉴델리에 양보를 압박할 법적 수단은 여전히 여러 가지 갖고 있다.

11월 4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원 의석 5석과 하원 지역구 6곳 이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개표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인증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생활비와 수입 관세,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이 공화당의 패배를 이끌었다.

인도에 당장 생긴 기회는 농업과 공산품, 디지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를 서둘러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 시장 접근을 협상할 여지가 커졌다는 점이다. 공개 발언 권한이 없어 익명을 전제로 말한 인도 당국자들은 의회의 감시가 강화되면 뉴델리에 가해지는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반대 방향의 위험도 지적한다. 트럼프가 해외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인도와 조속히 합의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인도가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얼마나 지속적인 관세 인하를 확보할 수 있느냐다.

가계 부담이 선거 역풍으로 번진 이유

SSRS가 실시한 AP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39%는 경제를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민주주의는 32%, 이민은 14%였다. 응답자의 거의 4분의 3은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65%는 트럼프의 정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답했다.

물가상승률은 3.7%로, 트럼프가 복귀했을 당시의 2.4%와 비교됐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보다 1.7%포인트 높다. 가계 입장에서는 물가상승 속도가 앞선 급등기보다 둔화하더라도 가격이 계속 오르는 셈이다.

관세도 부담을 가중했다. 수입 관세는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기업이 납부한다. 보도에서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비용의 상당 부분은 결국 가격 인상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ABC 뉴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관세가 지나치다고 답했다.

이란 전쟁은 또 다른 부담 요인이 됐다. 분쟁이 시작된 뒤 소매 연료 가격은 거의 50%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P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봤고, 74%는 분쟁이 의회 선거에서 투표할 때 주요하거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답했다.

의회가 바꿀 수 있는 것과 트럼프가 여전히 통제하는 것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의회 위원회는 관세 결정에 대한 조사, 행정부 당국자에 대한 질의, 기업과 소비자에 미친 영향 검토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의회는 입법과 연방 예산도 통제하므로 백악관과 협상할 수단을 갖고 있다.

무역 전문가 비스와짓 다르는 위원회가 수입 제한을 면밀히 살피고 예산 결정을 활용해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원 재정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차기 다수당 대표로 예상되는 찰스 슈머의 관련 제안은 대통령의 무역정책 통제권에 도전할 수 있다. 슈머의 제안은 트럼프가 활용한 1974년 무역법 301조를 포함해 여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변화를 추진하려면 위원회 표결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트럼프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 각각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의 의사 진행 규칙도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새로 선출된 의회는 2027년 1월 임기를 시작하므로, 선거 당일 밤 직후부터 위원회와 입법 권한이 온전히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거부권’이라는 단어가 적힌 빨간 모자 사진을 올리며 맞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민을 비롯한 사안에서 민주당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다.

모한 쿠마르 전 인도 대사는 국내에서 제약을 받는 대통령이 외교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9년 1월 임기 종료 전까지 무역과 안보, 외교 분야에서 행정 권한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2월 기본합의, 최종 협정은 아직 미체결

인도와 미국은 2026년 2월 잠정 무역협정 기본 틀을 발표했다. 최종 협정은 아직 서명되거나 발효되지 않았다. 제안된 교환 조건은 인도의 관세 인하와 미국산 제품 대규모 구매, 다수 인도산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를 결합한 것이다.

인도는 미국산 공산품과 사료, 견과류, 과일, 대두유, 와인, 증류주를 포함한 여러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게 된다. 기본 틀에는 에너지, 항공기, 귀금속, 기술 제품, 제철용 석탄을 포함해 5년간 미국산 제품 5,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구매 약정은 5년간 연평균 1,000억 달러에 해당한다. 규모가 큰 만큼 이행 조건이 중요하다. 인도 기업과 공공 구매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과 수요, 경쟁 공급업체를 고려해야 한다.

제안된 미국의 상호관세율은 의류와 섬유, 가죽, 신발, 플라스틱, 화학제품, 일부 기계를 포함한 다수 인도산 제품에 18%였다. 기본 틀은 일부 항공기 제품과 복제약, 보석, 다이아몬드에 대한 관세 철폐와 상호 관심 분야의 우대 접근도 제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양국이 서명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작업의 99%”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장관은 협정이 인도에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서명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관세 수치를 신중하게 설명해야 하는 이유

인도에 적용되는 관세는 여러 차례 바뀌었으며, 서로 다른 세율은 무역의 단계나 품목 범주를 각각 가리킨다.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최고 50%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고, 2월 기본 틀은 다수 품목에 18%의 상호관세율을 제안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러닝 리소시스 대 트럼프’ 사건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부과된 상호관세를 무효화했다. 이 결정 이후 일반 기준 관세율은 10%로 설명됐으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적용되는 현행 관세도 10~12.5%로 보도됐다.

산업별 관세는 다른 경로로 부과된다. 인도산을 포함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50% 관세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세는 비상 관세 권한에 관한 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글로벌무역연구구상의 아제이 스리바스타바 창립자는 향후 협정에 따라 인도산 제품에 일반 미국 관세보다 15~18%포인트 높은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경고는 협상을 통해 마련될 협정의 잠재적 구조에 관한 것이다. 18% 기본합의 세율과 그 뒤의 기준 관세는 관세 정책의 서로 다른 단계를 가리킨다.

수출업체의 실제 관세 계산은 품목과 관세의 법적 근거, 추가 부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의 대표 수치로 모든 선적에 적용되는 관세를 설명할 수는 없다.

두 건의 조사로 협상 조건 바뀔 수 있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과잉생산능력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인도를 비롯한 교역 상대국과의 관세 합의를 다시 협상할 수 있다.

과잉생산능력은 생산 역량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수요를 넘어서는 상태를 말한다. 워싱턴은 해외 정부의 지원이나 다른 정책이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그 결과 미국 생산업체에 피해를 주는 가격으로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별도의 301조 조사는 교역 상대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는지 살폈다. 이 절차에 따라 인도에는 10%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업 조사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된다.

301조는 미국이 자국의 상업에 불공정하거나 해롭다고 판단한 외국의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두 조항 모두 의회가 앞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므로, 행정부는 조치마다 새 표결을 요청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다.

빠른 합의는 불균형한 양보를 불러올 수 있어

스리바스타바는 선거 패배로 트럼프가 인도와 눈에 띄는 합의를 맺으려는 의지가 커질 것으로 본다. 그는 노조 일자리를 우려하는 민주당을 포함해 미국 양대 정당 모두에서 국내 제조업 지원과 공급망 강화, 보호 관세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무역연구구상 창립자인 스리바스타바는 인도가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는 압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러시아, 중국, 이란을 상대로 한 외교적 지렛대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빠른 승리가 필요하다. 미국의 영향력을 입증하기 위해 인도에 무역협정을 체결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혜국 관세라고 불리는 일반 수입 관세의 적용이다. 이름과 달리 MFN은 대체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적용하는 표준 관세를 뜻한다. 제안된 구조에서는 인도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일반 관세를 대폭 낮추는 반면, 워싱턴은 자국의 표준 관세를 유지하고 추가 관세를 완화하게 된다.

WTO 전문가 아비짓 다스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우대 접근이 유효한 자유무역협정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도의 최혜국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일반 관세를 이에 상응해 인하하지 않는 협정이 요건을 충족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코안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지정학·정책 담당 이사인 딥 팔은 인도 측에 기회가 있다고 본다. 그는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만큼 더 나은 합의가 가능하다고 협상단이 판단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이해관계는 분명하다. 워싱턴은 승리로 내세울 합의를 원하고, 뉴델리는 경쟁 수출국보다 지속적인 우위를 얻으려 한다.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 무역과 에너지 안보 연결

이란 전쟁은 외교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과 해상 운송을 통해서도 인도에 영향을 준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핵심 원유 수송로가 차질을 빚었다. 인도는 중동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이어서 운송 차질이 이어지면 교통과 산업, 가계에 비용 부담이 커진다.

트럼프는 선거 뒤에도 2월 이란 공습을 옹호하면서, 이란이 공화당 패배의 “일부” 원인이었다고 인정했다. 뉴델리는 이번 결과가 분쟁 종식을 위한 진지한 협상을 촉진할지 지켜볼 것이다.

러시아 에너지도 또 다른 압박 요인이다. 2026년 9월 서명된 ‘린지 O. 그레이엄 2026년 러시아·이란 제재법’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는 국가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트럼프는 국가이익에 따른 권한을 사용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보류했다.

8월 인도 석유 수입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차지한 비중은 약 44%였다. 이 비중은 관세 위협이 재개될 경우 양자 무역협상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재 법안은 공화·민주 양당의 지지를 받아 인도는 정당을 초월한 압박에 노출돼 있다.

아닐 트리구나야트 전 대사는 선거 패배로 인도의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 제약받기를 기대했다. 스리바스타바는 인도가 집행 가능한 양보를 확보하되 독자적인 에너지·개발 정책을 선택할 역량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자와 국방 협력은 별도 경로로 진행

인도 전문직 종사자와 기술 기업들도 미국 기업이 전문직에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H-1B 비자 제한에 대한 의회의 감시를 주시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인포시스 등이 이 제도에 의존하는 기업이다.

행정부는 2025년 9월 일부 신규 H-1B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연방법원 두 곳이 집행을 막았고, 미 이민국은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도 승인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와 입법을 통해 제한 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국방 협력은 더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 인도와 미국은 2025년 10월 핵심 기술과 정보 공유, 군사 장비 공동 생산을 아우르는 10년짜리 기본협정에 서명했다. 중국에 대한 공동 우려 덕분에 이 관계는 미국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일가의 사업 거래에 대한 의회 조사는 관련 상업적 관계가 있는 인도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 추가적인 감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조사는 관세와 비자, 국방 협력에 관한 결정과는 별도의 경로로 진행된다.

협상에 영향을 미친 주요 날짜

무역 협상은 법원 판결과 에너지 제재, 군사 분쟁과 함께 진행돼 왔다. 몇 가지 사건을 보면 2월 기본합의가 이제 다른 정치·법적 환경에 놓인 이유를 알 수 있다.

• 2025년 10월: 인도와 미국이 10년짜리 국방 기본협정에 서명했다.
• 2026년 2월 6일: 양국이 잠정 무역 기본합의안과 5,000억 달러 구매 약정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2026년 2월: 이란 공습으로 분쟁이 시작됐고, 이후 에너지 공급 차질과 연료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비상 경제 권한에 따라 부과된 상호관세를 무효화했다.
• 2026년 9월: 트럼프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량 구매하는 국가에 최대 100% 관세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 2026년 11월 4일: 발표된 중간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7년 1월: 새로 선출된 의회가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무역 관련 전개는 제조업 과잉생산능력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는 협상이 재개될 때 인도가 받을 관세 압박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심 내용

•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인도의 협상 여지가 커지고 트럼프의 무역 결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 트럼프는 232조와 301조에 따른 관세 권한, 제재 권한, 대통령 거부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
• 2월 무역 기본합의는 다수 인도산 제품에 18%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인도가 5년간 미국산 제품 5,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최종 협정은 아직 서명되지 않았으며, 이후 법원 판결과 새로운 관세 조사로 협상 여건이 바뀌었다.
• 러시아산 원유 제재와 이란 전쟁으로 인도의 무역 협상은 에너지 안보와 맞물려 있다.
• 비자 제한은 법원과 의회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국방 협력은 미국 정당을 넘어 지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