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5개 주 유해 폐기물 불법 수입 의혹 관련 특별수사 2건 준비

폐기물 불법 수입 의혹 네트워크 겨냥한 수사 2건

태국 특별수사국(DSI)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동부 5개 주에 금지 유해물질이 불법 수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 사건 2건을 준비하고 있다. 공장 조사와 폐기물 운송 경로 추적, 환경 피해 산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염통제국과 협의한 뒤 나온 조치다.

첫 번째 사건은 라용주와 촌부리주를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사건은 차층사오주, 쁘라찐부리주, 사깨오주를 다룬다. 두 사건을 통해 수사 당국은 수입 화물과 재활용 업체, 원치 않는 폐기물이 버려진 장소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누락 로즈니란낏 DSI 부국장은 천연자원·환경범죄국이 1만3,393톤이 넘는 물질을 실은 의심 컨테이너 915개를 조사했으며, 기록된 가액은 3억3,800만 바트를 넘는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화물 신고가 허위였을 가능성과 태국 동부의 공장 및 폐기 장소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 준비는 3개 태스크포스 운영, 일부 폐기물 시설 신규 허가 중단, 1년 안에 등록 공장 3,049곳을 점검하는 등 정부의 광범위한 대응책의 일부다. 2026년 11월 4일 촌부리주에서 진행된 단속에서도 필요한 허가 없이 전자회로기판을 취급한 혐의를 받는 업체 3곳이 적발됐다.

당국은 폐기물의 상업적 이동 경로 전체를 추적하려 한다. 누가 물질을 태국으로 들여왔는지, 어느 공장이 이를 받았는지, 누가 가치 있는 물질을 추출했는지, 남은 폐기물은 어디로 갔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공장과 투기장 인근 주민들의 당면한 우려는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주택과 토양, 물 가까이에 남는지 여부다.

특별수사 사건 지정으로 달라지는 점

DSI와 오염통제국은 두 사건이 특별수사 사건으로 지정될 경우 업무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공장과 오염 의심 장소를 점검하고 시료와 기타 증거를 수집하며 사진과 영상을 기록할 예정이다.

수사관들은 유해물질의 규모를 산정하고 환경 피해도 평가한다. 이러한 작업은 폐기물의 이동과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결과를 연결한다. 화물 기록으로는 무엇이 태국에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시료 채취와 현장 점검으로는 어떤 물질이 처리되거나 남겨졌는지 파악할 수 있다.

양 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경우 자산을 압수하거나 동결할 계획이다. 자산 압수는 해당 자산을 법적 통제 아래 두는 조치이며, 동결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산의 이동이나 매각을 제한하는 조치다. 두 조치 모두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법적 권한에 따라 이뤄진다.

두 수사는 아직 특별수사 사건 지정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지정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 대응에는 2027년을 목표로 한 입법안도 포함된다. 다만 훨씬 큰 규모로 발표된 폐기물 수치에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산정 문제가 있다. 2024년 이후 램차방항에서 적발된 폐기물이 1,400만 톤을 넘는다는 수치가 나온 반면, DSI는 컨테이너 915개에서 1만3,393톤이 넘는 물질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항만 수치의 산정 기준과 단위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가치 있는 폐자재 뒤에 남는 유독성 잔류물

당국은 유해 폐기물이 고철과 섞여 세관 신고서에 잘못 기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세관 신고서는 화물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당국에 알리는 서류다. 폐기물이 일반 고철로 표시되면 검사관이 실제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화물을 열어 조사해야 할 수 있다.

재활용 업체는 버려진 전자제품과 기타 폐기물에서 가치 있는 물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우려는 회수 작업이 끝난 뒤의 처리 과정이다. 되팔 가치가 낮은 물질이 투기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되면 그 잔류물을 태국이 떠안게 될 수 있다.

세관은 정보 분석, 위험 평가, 엑스레이 검색, 산업공장국 및 오염통제국과 함께하는 현장 검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고철 사이에 숨겨진 폐기물은 엑스레이 영상만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대응은 항만 검사와 내륙 점검을 연계한다. 컨테이너 검사는 해당 화물이 태국에 들어온 경위를 확인하고, 목적지를 추적하면 수사관들이 화물을 받은 공장과 처리 후 물질이 이동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3개 태스크포스가 업무 분담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2026년 10월 27일 전자폐기물위원회 설치 명령에 서명했다. 위원장은 수파지 수툼푼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에는 상무부, 재무부, 천연자원환경부, 내무부, 산업부가 참여한다.

태스크포스 3개는 10월 30일 발표됐다. 각 태스크포스는 단속과 오염 대응, 수출입 통제, 법률 개혁을 맡는다. 폐기물 거래의 각 분야를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담당하도록 한 체계다.

• 2026년 10월 27일: 아누틴 총리가 전자폐기물위원회 설치 명령에 서명했다.
• 2026년 10월 30일: 태국이 태스크포스 3개를 발표했다. 같은 날 DSI는 의심 컨테이너 915개에 관한 수치를 공개했다.
• 2026년 11월 4일: 당국이 촌부리주 탓통의 업체들을 수색해 필요한 허가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체 3곳을 확인했다.
• 2027년: 입법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자금세탁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 태스크포스는 두 갈래로 나뉜다. 산업부는 폐기물 분류·가공·회수 업무를 하는 105·106 유형 시설을 중심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공장을 점검한다. 천연자원환경부는 주민 신고를 조사하고 오염에 대응한다.

세관과 대외무역국은 무역 통제팀을 이끈다. 법률팀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처벌 강화안을 마련한다. 참여 기관들은 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매주 진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촌부리주 수색으로 민원 제기와 기계 압류

당국은 11월 4일 수색영장을 집행해 촌부리주 탓통면의 업체 4곳을 점검했다. 한 곳은 필요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었다. 루이펑, 스톤텍, 이밍으로 확인된 나머지 3곳은 필요한 허가 없이 전자회로기판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랄리다 페리스위와타나 정부 부대변인은 이번 단속에 오염통제 태스크포스, 오염통제국, 경찰 제2지방청, 촌부리주 산업사무소, 탓통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불법 운영 혐의를 받는 업체 3곳 가운데 2곳은 외국인이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중보건법 1992에 따라 공중보건에 유해한 사업을 지방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공무원의 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민원을 제기했다. 주 산업사무소는 공장법 1992에 따라 허가 없이 공장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민원을 제기했다.

당국은 증거로 기계를 법적 관리 아래 두었다. 경찰은 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15명도 체포했다. 미얀마 국적자 8명과 라오스 국적자 7명이다.

랄리다는 회로기판의 출처와 유해 폐기물 관리, 업체 간 연관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에서 제기된 직접적인 혐의는 허가와 운영에 관한 것이며, 광범위한 수사는 자재 공급과 폐기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공장 전반에 대한 점검 캠페인

와라웃 실파아차 산업부 장관은 당국이 기존 사업자를 검토하는 동안 105·106 유형 산업폐기물 처리·처분 시설의 신규 허가 발급을 중단했다. 산업부는 1년 안에 등록 시설 3,049곳을 모두 점검하고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찾아낼 계획이다.

점검팀 50개가 사뭇쁘라깐주, 촌부리주, 라용주, 차층사오주, 쁘라찐부리주에 배치돼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 점검하고 있다. 이후 점검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초기 점검 대상 지역과 DSI의 특별수사 사건 제안에 모두 포함된 주는 촌부리주, 라용주, 차층사오주, 쁘라찐부리주 등 4곳이다. 점검 프로그램에는 사뭇쁘라깐주가 포함되고 DSI 제안에는 사깨오주가 포함된다. 두 작업은 지리적으로 일부 겹치지만 대상 지역은 서로 다르다.

와라웃 장관은 수사관들이 세관 신고서, 주주 구성, 차명 보유 의심 사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명 보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실제 사업 지배자가 누구인지 감출 수 있다.

산업부는 DSI, 상무부, 자금세탁방지청과 공조해 관련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와라웃 장관은 사업장 폐쇄와 허가 취소는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단속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과 지역 지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산업공장국 핫라인 1564번으로 의심스러운 공장 활동을 신고할 수 있다.

자금 추적과 폐기물 이동 추적

산업부는 자금세탁법에 따라 특정 환경 범죄를 선행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안을 자금세탁방지청 및 기타 기관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 선행 범죄란 범죄 수익이 자금세탁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초 범죄를 뜻한다.

개정안은 공장, 유해물질, 국가 환경질 관련 법률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 거래를 추적하고 해당 범죄와 관련된 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산업부는 산업폐기물관리법안과 오염 대응 기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염통제국은 고철 수출입 신고 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수입업자는 고철에 섞인 다른 물질의 양과 수입 목적, 이를 받을 공장을 신고해야 한다.

산업공장국은 폐기물 운송 정보를 연계해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 업체와 운송업체, 처리업체를 점검해 시설 간 화물 이동 경로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공장국은 바젤협약이 요구하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유해 폐기물 운송과 관련해 세관 및 바젤액션네트워크와도 협력하고 있다. 바젤협약은 국가 간 유해 폐기물 이동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이다. 정보 교환과 민사·형사·행정 절차 지원을 위한 실무그룹도 구성할 계획이다.

운영 중인 시설의 준법 기준

점검 캠페인에는 산업부가 규정을 준수한다고 판단한 업체도 포함된다. 와라웃 장관은 우돈타니를 방문해 앱솔루트 클린 에너지 그룹 계열사인 어드밴스 아시아 발전소를 점검했다. 이 업체는 비유해 산업폐기물을 분류하고 매립하는 105 유형 시설을 운영한다.

이 시설의 투자액은 1억4,000만 바트이며 근로자 20명을 고용하고 있다. 운영 체계에는 폐수 처리, 매립지 설계 요건, 연례 점검, 폐기물 관리 기록, i-Single Form 플랫폼을 통한 월별 보고, 연례 토양·지하수 보고서 제출이 포함된다.

우돈타니주 산업사무소는 앞서 공장법 1992 제37조(1)에 따라 매립장 배출구 인근의 흙둑을 보강하라고 업체에 명령했다. 빗물이 폐기물을 실어 경계 밖으로 흘러나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당국은 개선 작업이 완료된 뒤 명령을 해제했다. 업체는 1단계 매립장의 수용 한계가 가까워짐에 따라 2단계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파사꼰 차이라트 산업부 사무차관은 많은 폐기물 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무허가·규정 위반 업체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접근 방식은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면서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의 운영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파사꼰 차이라트 차관은 븡깐주, 르이주, 농카이주, 농부아람푸주, 우돈타니주에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등록 공장 1,562곳이 있으며, 105·106 유형 처리업체 30곳이 이를 담당한다고도 밝혔다. 처리업체 한 곳당 폐기물 배출 업체는 약 52곳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 지역의 처리 능력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캠페인이 불법 의심 활동뿐 아니라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 역량도 다루는 이유를 보여준다.

핵심 내용

• DSI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동부 5개 주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 불법 수입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 사건 2건을 준비하고 있다.
• DSI는 의심 컨테이너 915개를 조사했으며, 여기에 실린 물질은 1만3,393톤 이상, 가액은 3억3,800만 바트 이상이라고 밝혔다.
• 촌부리주의 업체 3곳은 필요한 허가 없이 회로기판 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당국이 적발한 뒤 민원이 제기됐다.
• 산업부는 105·106 유형 폐기물 시설 신규 허가를 중단했으며, 1년 안에 등록 공장 3,049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 제안된 조치에는 금융 수사 강화, 고철 화물 신고, 디지털 폐기물 추적, 오염 대응 기금이 포함된다.
• 주민은 산업공장국 핫라인 1564번으로 불법 공장 운영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