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바질 전체가 아닌 보호 품종 4종
CPRAM이 보유한 홀리 바질 4개 품종의 보호 기간은 2024년부터 2036년까지 12년이다. 그러나 태국 농업부는 가정에서 소비할 목적으로라면 보호 품종도 재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리야 주앙룽르앙낏 농업부 장관이 지적한 제한은 허가 없이 보호 식물을 증식해 판매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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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오 주리 01, 02, 03, 04 등 4개 품종은 CPR1이라는 토종 바질 계통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깨오 주리 01은 2024년 3월 12일, 나머지 3개 품종은 같은 해 5월 24일 식물품종보호법(불교력 2542년)에 따라 등록됐다. 이 법은 식물 품종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는 태국의 1999년 법률이다.
농업부는 CPRAM이 이 4개 품종의 종자를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자사 식품 공장에 납품하는 계약 재배 농가를 위해 종자를 생산한다. 따라서 당장의 쟁점은 국민이 바질을 구매하거나 재배하는 방식이 전국적으로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보호 품종이 특정한 상업 공급망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논타부리주 반마이 농민들은 여러 해 동안 직접 재배하고 종자를 받아 온 뒤, 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종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우려는 두 가지 문제와 맞닿아 있다. 현재 등록된 4개 품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향후 태국 법률이 바뀌면 종자를 보관하고 나누는 데 더 엄격한 제한이 생길 수 있는지다.
CPRAM은 자사의 권리가 등록된 4개 품종에만 적용되며 태국의 모든 홀리 바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태국에 200종이 넘는 품종이 있다고 설명했고, 농업부는 농민들이 일반 바질 품종을 계속 재배하고 종자를 받아 보관하거나 구매해 심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정과 농가가 할 수 있는 일
농업협동조합부 장관인 수리야는 2026년 10월 22일, 민간 기업이 연구를 통해 개발한 신품종에 대해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인이 보호 바질을 가정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재배할 수 있지만, 판매를 위해 증식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식이란 종자를 심거나 꺾꽂이로 키우는 등 식물을 더 만드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집에서 요리할 바질을 재배하는 것과 사업자가 보호 식물을 늘려 판매하는 것은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서로 다른 행위다.
장관이 설명한 상업적 제한은 보호 품종을 판매 목적으로 더 생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CPRAM 공장에 납품하는 계약 농가에는 회사가 생산용 재배 재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체계적인 경로가 있다고 농업부는 설명했다.
농업부에 따르면 이 4개 품종에 속하지 않는 바질을 재배하는 농민은 기존 재배 방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CPRAM의 등록은 특정 품종에 적용되므로, 농가가 우선 확인할 것은 자신이 어떤 품종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품종으로 무엇을 하려는지다.
품종 등록까지의 과정
CPRAM의 육종 작업은 첫 품종이 등록되기 거의 4년 전인 2020년 4월 시작됐다. 개발 프로그램에는 실험실 기술과 함께 나콘빠톰주 까셋삿대학교 깜팽쌘 캠퍼스 및 빠툼타니주 CPRAM에서 진행한 재배 시험이 포함됐다.
연구와 신청, 최종적인 보호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020년 4월: 토종 바질 계통 CPR1을 활용한 개발 시작.
- 2023년 2월 3일: 깨오 주리 01, 02, 03, 04의 등록 신청서를 농업부에 제출.
- 2024년 3월 12일: 깨오 주리 01 등록.
- 2024년 5월 24일: 깨오 주리 02, 03, 04 등록.
- 2026년 10월 22일: 수리야 장관이 가정 재배와 상업적 증식 관련 규정을 설명.
- 2036년: 명시된 보호 기간 종료.
이번 등록으로 CPRAM은 정해진 기간 동안 현행 태국 법률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 국제협약인 UPOV 1991과 관련해 제기된 법 개정 논의는 다른 법적 체계가 무엇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실험실에서 달라진 점
농업부의 신청 서류는 4개 품종이 토종 홀리 바질 계통인 CPR1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한다. 연구진은 조직배양을 병행하면서 화학물질을 이용해 염색체 세트 수를 늘린 뒤, 식품 생산에 적합한 식물을 선별했다.
염색체에는 식물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 염색체 세트 수를 늘리면 식물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 육종가는 이를 평가하고 선별할 식물을 확보할 수 있다. 조직배양은 식물체의 작은 부분을 통제된 환경에서 키우는 방법으로, 연구진이 추가 연구와 재배를 위한 식물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CPRAM은 향이 강하고 매운맛이 진하며 생육이 빠르고 수확량이 일정한 바질을 연구·육종·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간편식에 들어가는 원료를 위해 회사가 설정한 육종 목표다.
재배 시험은 실험실 연구를 대학 캠퍼스와 회사의 재배 환경에 연결했다. 식품 제조업체에는 일정한 바질 생산량이 중요하다. 공장이 제품에 필요한 풍미와 기타 특성을 갖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종자를 우려하는 이유
반마이 농민들은 일상적인 농사에서 비롯된 우려를 제기했다. 직접 수확한 작물에서 종자를 남겨 두는 대신, 언젠가는 민간 기업에서 종자를 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종자를 보관하면 매번 새로 구매하지 않고도 다음 철에 심을 재료를 마련할 수 있다.
농업부의 설명은 일반 바질의 현재 상황에 관한 것이다. 농민들은 흔히 재배하는 품종의 종자를 계속 받아 보관하거나 구매해 심을 수 있고, CPRAM의 권리는 등록된 4개 품종에만 적용된다.
CPRAM의 공장 공급 체계는 이 품종들이 개발된 이유도 설명해 준다. 회사는 식품 제조에 필요한 특정 특성을 갖춘 바질을 원하며, 해당 사업에 납품하는 재배 농가를 통해 재배 재료를 공급한다. 이 공급 체계에 속하지 않은 농민도 다른 품종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자 공급자 의존에 대한 우려는 현재 CPRAM 종자를 구할 수 있는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농민의 선택권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어떤 품종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배 재료를 보관·증식·교환할 때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문제다.
공공 연구와 소유권 문제
까셋삿대학교는 이번 사안에서 두 가지 역할로 등장한다. 깜팽쌘 캠퍼스에서 CPRAM 육종 프로그램의 재배 시험이 진행됐고, 대학도 별도의 바질 품종에 대한 보호를 받았다.
대학의 참여는 공공기관에서 민간 자금으로 뒷받침된 연구를 진행할 때 누가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해야 하는지, 또 공익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둘러싼 질문을 낳았다. 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연구비 회수를 원할 수 있지만, 공립대학에도 연구와 지식 공유에 대한 책무가 있다.
이번 논란과 함께 공개된 자료에는 이 연구의 소유권 및 자금 조달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UPOV 1991과 관련한 변경 여부를 결정할 시점도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대응에는 공공 식물 연구도 포함된다. 수리야 장관은 농업부 연구자들이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식물 품종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육종가에게 제공되는 법적 보호와 함께, 공공 연구로 개발된 재배 재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다른 바질 품종도 선택 가능
농업부는 농민들이 대안으로 재배할 수 있는 토종 바질과 시중의 다른 품종을 소개했다. 또 국가유전공학및생명공학센터(BIOTEC)의 연구 성과도 언급했다.
BIOTEC 품종으로는 끼우 BIOTEC 1, 끼우 BIOTEC 2, 댕 BIOTEC 3이 소개됐다. 토종 품종과 다른 상업용 재배 재료를 함께 보면 바질 개발이 CPRAM의 프로그램 밖에서도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PRAM이 제시한 태국 바질 품종 200여 종이라는 수치는 자사의 4개 품종 등록을 더 넓은 맥락에서 보여 준다. 회사가 권리를 신청한 것은 훨씬 다양한 바질 가운데 선별된 소수 품종이다. 농민에게는 이처럼 폭넓은 품종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지가 재배 재료를 선택할 권리를 지키는 데 핵심이다.
품종을 선택할 때 농민은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어떤 구매자에게 판매할지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CPRAM이 밝힌 목표는 공장용 원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부가 안심시킨 대목은 농민들이 이미 이용 가능한 다른 바질 품종을 계속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UPOV 1991이 논의에 포함된 이유
생물다양성 옹호 단체 바이오타이는 태국 법률을 UPOV 1991에 맞추면 식물 육종가의 권리가 강화되고, 농민이 보호 품종의 종자를 보관하거나 나눌 자유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UPOV는 신품종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규범이다.
이 단체의 우려는 종자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 규정이 강화되면 보호 종자를 다음 재배철까지 보관하는 일,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 추가 선발이나 육종을 위해 식물 재료를 이용하는 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육종가의 권리는 보호 품종을 특정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 대한 법적 통제권을 개발자에게 부여한다. 정책 논의의 핵심은 그 통제권의 범위와 농민 및 연구자가 식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어디까지 보장하느냐다. 바이오타이는 공익을 고려하고 식물 품종에 대한 통제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제안된 법 개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수리야 장관의 설명은 현재 CPRAM의 4개 품종 등록에 적용되는 법에 관한 것이다. 가정에서는 소비 목적으로 보호 바질을 재배할 수 있지만, 상업적 증식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바이오타이의 경고는 향후 법적 체계가 바뀔 경우 농민의 선택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두 사안을 구분하면 현재 규정과 제안된 변경 사항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CPRAM은 깨오 주리 01, 02, 03, 04 품종에 대한 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품종들은 2024년 등록됐으며 보호 기간은 2036년까지 12년이다.
- 수리야 농업부 장관은 가정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보호 바질을 재배할 수 있지만, 판매를 위해 증식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농업부에 따르면 이 4개 품종은 일반 대중에게 종자로 판매되지 않고, CPRAM 공장에 납품하는 계약 농가를 위해 생산된다.
- 농민들은 농업부의 설명에 따라 다른 바질 품종을 계속 재배하고 종자를 받아 보관할 수 있다.
- 육종 프로그램은 2020년 4월 토종 계통 CPR1을 활용해 시작됐으며, 염색체 배가와 조직배양이 사용됐다.
- 바이오타이는 UPOV 1991과 관련한 법 개정으로 보호 종자의 보관·공유·육종에 추가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