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용 기름 유출 사건, 해양 복구 기금 요구 놓고 대법원 판단 앞둬

어민 공동체, 보상 이상의 대책 요구

2013년 7월 27일 기름 유출 사고에서 비롯된 대법원 사건의 핵심은 PTT 글로벌 케미컬에 라용 해양 환경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라는 요구다. 라용주 법원은 10월 22일 오전 9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지에는 연도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대법원 판결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라용 소형 어선 어민협회와 공동 원고 429명은 손실 보상과 함께 회사 평균 연간 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출 사고 이후 사라진 소득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어업과 수산물 거래, 관광업을 뒷받침하는 바다를 복원하려 한다.

하급심에서는 이미 보상금 지급 판결이 나왔다. 2020년 9월 1일 제2항소법원은 어업 종사 원고에게 1인당 15만 바트, 판매업 종사 원고에게 1인당 12만 바트를 지급하도록 보상액을 늘렸다. 앞서 긴급 구호금으로 받은 3만 바트는 각 보상액에서 공제된다.

남은 쟁점은 생태계 복구를 위한 법적 수단이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이 해당 구제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없다고 판단해 기금 조성 요구를 기각했다. 주민들은 다른 환경 사건에도 지침이 될 수 있는 판결을 구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기름 유출이 코사멧에 이르기까지

맙타풋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해상에서 원유를 옮기던 중 약 5만 리터가 유출됐다. 라용주 천연자원환경사무소는 기름띠가 9㎢를 뒤덮은 뒤 카오램야-무코사멧 국립공원 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리소스 센터 재단의 사건 연표에 따르면 유조선 이름은 말란 플라토였으며, 원유가 해상 부표식 계류 시스템인 싱글 포인트 무어링에서 유출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유조선에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에 원유를 옮긴다.

바람과 파도가 기름을 코사멧과 본토 쪽으로 밀어냈다. 섬 서쪽의 아오프라오 해변이 눈에 띄는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다. 기름으로 모래사장이 검게 물들고 해변에 강한 악취가 퍼졌으며, 만은 일시 폐쇄됐다.

아오프라오 해변에는 유출 추정량 5만 리터의 약 10분의 1인 5,000리터가 밀려온 것으로 추산됐다. 재단은 기름이 해변 400m 이상을 뒤덮었다고 기록했으며, 7월 29일 긴급 대응 상황을 전한 보도는 피해 구간이 1km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방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분쟁

제1해군구사령부는 항공 감시를 지원했고, 회사 직원과 정부 기관은 오일펜스와 흡착재, 선박을 투입해 기름을 수거했다. 7월 29일까지 아오프라오 해변에 500명이 넘는 인력과 자원봉사자가 동원됐으며, 방제 작업은 24시간 이어졌다.

기름 유출 약 36시간 뒤 오일 스필 리스폰스 C-130 항공기가 분산제 살포를 시작했다. 코사멧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오일펜스를 설치했고, 이후 해변 방제에 중장비도 투입됐다. 라용 주지사는 해양 재난 지역을 선포했으며, 당시 잉락 친나왓 총리는 관계 기관에 피해 대응을 지시했다.

재단 기록에 따르면 분산제는 최소 3만7,500리터 사용됐다. 분산제는 해수면의 기름띠를 더 작은 방울로 분해하는 화학 처리제다. 사용량은 유출 추정 원유량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분산제는 기름이 물속에서 이동하는 방식을 바꾸며, 물리적 회수는 바다에서 수거한 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2013년 8월 1일 회사와 정부 기관은 바다와 해변이 정상 상태로 돌아왔으며 눈에 띄는 기름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기름과 일부 물이 섞인 물질 5만4,000리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수거량이 유출 추정 원유량보다 많았던 것은 물이 섞였기 때문이다.

보상 판결의 의미

협회는 2014년 7월 25일 라용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번호는 พ 1150/2557이다. 2018년 9월 28일 주 법원은 어업 종사 원고에게 1인당 9만 바트, 판매업 종사 원고에게 1인당 6만 바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인당 3만 바트의 긴급 구호금은 공제하도록 했다.

어업 종사자의 보상액은 약 3개월간 일할 기회를 잃은 데 따른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주민들은 2019년 3월 22일 항소했다. 2020년 9월 항소심 판결은 두 범주의 보상액을 각각 6만 바트씩 올렸다. 어업 종사자 보상액은 3분의 2 늘었고, 판매업 종사자 보상액은 두 배가 됐다.

긴급 구호금을 공제하고 나면 항소심 판결에 따라 어업 종사 원고에게는 1인당 12만 바트, 판매업 종사 원고에게는 1인당 9만 바트가 남는다. 이미 받은 돈에 더해 판결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가구에는 이 공제액이 중요하다.

재단 자료는 원고를 어업 종사자와 판매업 종사자로 구분한다. 다른 설명에서는 두 번째 범주를 관광업 종사자로 부르며, 2018년 판결 당시 보도는 원고 429명 전원을 어민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의 사건 기록은 단일 직종이 아니라 다양한 생계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다.

복구 기금이 두 차례 기각된 이유

주 법원과 항소법원은 모두 기금 조성 요구를 기각했지만, 그 이유는 서로 달랐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더 높은 보상액을 받아낸 주민들이 왜 소송을 이어갔는지 알 수 있다.

주 법원은 같은 유출 사고를 두고 방콕 민사법원에 이미 제기된 절차를 반복하는 요구라고 봤다. 관련 상황에서 이미 다룬 쟁점을 다시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민사소송법 제144조를 근거로 들었다.

제2항소법원은 이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다. 환경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기금 요구가 절차의 반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불법 행위나 오염물질 유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고에게 천연자원 복구 기금을 조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행법에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심의 쟁점은 특정한 복구 방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개인 보상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제안된 기금은 많은 가구가 의존하는 해양 서식지 등 공동 자원을 복원하는 데 돈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처럼 더 넓은 범위의 복구 문제도 법원이 다뤄주기를 바란다.

주민들, 해변 너머의 피해도 호소

어업 공동체는 사고 후 첫 3년 동안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재단에 전했다. 계절성 크릴새우가 사라지고 물고기가 줄었으며, 잡히는 어종도 달라졌다고 했다. 크릴새우는 다른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는 작은 해양 동물로, 지역 먹이사슬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단은 코사멧 서쪽의 아오프라오, 아오타크라이, 아오키오 주변 산호가 백화됐다는 주민들의 관찰도 기록했다. 주민들은 기름띠가 지나간 경로 밖에 있는 동쪽 해변인 사이깨우, 아오웡두안, 아오생티안과 이들 지역을 비교했다. 산호 백화는 스트레스를 받은 산호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작은 생물을 잃으면서 발생한다.

어민들을 대리한 변호사 소 라따나타민은 2018년 판결 뒤 청구가 금전 보상에만 그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환경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어민들은 회사가 지급하는 돈의 액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건강한 해양 환경을 되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생태 복원 대책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수산물 판매업자들도 지역 공급이 줄어 다른 주에서 상품을 들여와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해양 복구란 라용산 수산물을 다시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어업 가구는 일시적인 조업 중단에 대한 한정된 보상금보다 안정적인 어획량을 원했다.

협회는 해저 조사와 환경 자료 수집, 잔류 기름 제거, 연구, 해양 자원 복원을 제안했다. 복구를 위해 만을 폐쇄해 달라고 주지사에게도 요청했다. 이런 요구는 주민들이 지속적인 재정 지원으로 추진하기를 바란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같은 유출 사고로 여러 소송 이어져

라용 민사소송은 이 재난에서 비롯된 여러 법적 절차 가운데 하나다. 2016년 방콕 민사법원은 손실 규모에 따라 원고 302명에게 1인당 3만~5만 바트를 지급하고, 회사가 해양 복원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협회는 행정법원에서도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라용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4년 7월 25일, 주민들은 오염 대응과 해양 자원을 담당하는 기관들, 즉 해양국, 수산국, 오염관리국, 해양연안자원국과 라용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0년 7월 21일 행정법원은 협회와 주민 454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정부 측 피고들이 유출 사고 대응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단 기록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 행정재판부에 대한 항소는 계류 중이었다.

두 소송은 피고와 책임 범위가 다르다. 민사소송은 회사에 구제책을 요구한다. 행정소송은 오염 통제와 해양·연안 자원 보호를 위해 공공 기관이 맡은 의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문제 삼는다.

두 번째 유출 사고로 다시 불거진 해명 요구

라용에서는 2022년 1월 25일 또 다른 해상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스타 페트롤리엄 리파이닝(SPRC)이 관련됐다. 맙타풋 산업단지에 원유를 공급하는 해상 이송 지점 인근에서 오후 9시 6분 유출이 시작됐다. 기름은 1월 28일 매람풍 해변에 도달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뒤 설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하던 업체들이 다시 타격을 입었다. 관광업계 자료에 따르면 객실 4,000개가 넘는 코사멧 호텔 150곳에서 예약 취소율이 최고 100%에 달했다. 매람풍 해변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고, 1월 30일 지원 신청이 시작된 뒤 사흘 만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등록했다.

SPRC가 유출량 추정치를 변경하자 보다 명확한 정보 공개 요구가 나왔다. 찬나 암생 주지사는 회사가 초기에는 최악의 경우 40만 리터가 유출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후 16만 리터로 낮췄고, 최종적으로는 5만 리터 이하라고 추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출량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태국환경연구소의 환경 전문가 손티 코차왓은 분산제를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의 위험과 기름 방울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했다. 그의 우려는 눈에 보이는 기름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는 복구 작업을 요구했던 앞선 주민들의 목소리와 맞닿아 있다.

SPRC는 재산 및 영업 중단 손실에 대해 10억 달러, 제3자 배상 책임에 대해 1억 달러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고도 밝혔다. 라용 주민들에게 두 번째 긴급 사태는 2013년 사고 뒤 제기됐던 현실적인 요구를 다시 불러냈다. 신속한 지원과 믿을 수 있는 정보, 해양 복구를 위한 자원이다.

법적 분쟁 주요 일지

2013년 유출 사고 이후 보상과 공공기관의 의무, 환경 복구를 둘러싼 법적 절차가 수년간 이어졌다. 라용 민사소송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3년 7월 27일: 맙타풋 인근 해상에서 원유 약 5만 리터가 유출됐다.
• 2014년 7월 25일: 협회와 공동 원고들이 라용 민사소송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2018년 9월 28일: 주 법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복구 기금 요구는 기각했다.
• 2019년 3월 22일: 주민들이 항소를 제기했다.
• 2020년 9월 1일: 항소법원이 보상액을 올렸지만,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기금 요구는 기각했다.
• 10월 22일 오전 9시: 대법원 판결 선고 예정일.

대법원에 올라간 핵심 쟁점은 주민들이 요구한 생태 복구 구제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이들이 제안한 기금은 회사 재정을 어민 가구와 판매업자, 관광업체가 함께 이용하는 자원 복원에 연결한다.

핵심 내용

• 라용 사건에는 PTT 글로벌 케미컬의 2013년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은 원고 429명이 참여했다.
• 주민들은 회사 평균 연간 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해양 복구 기금을 요구했다.
• 항소법원은 어업 종사 원고에게 1인당 15만 바트, 판매업 종사 원고에게 1인당 12만 바트를 지급하되 긴급 구호금은 공제하도록 했다.
• 항소법원은 요구한 구제책을 허용하는 법률이 없다고 판단해 기금 조성 요구를 기각했다.
• 대법원 상고심은 생태 복원과 제안된 기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