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100만 가구 대상 5만 바트 태양광 보조금 추진

500억 바트 지원안, 내각 심의 단계로

태국의 대출 지출 심사위원회가 100만 가구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500억 바트 규모의 제안을 승인했다. 가구당 최대 5만 바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무부는 2026년 10월 26일 내각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신청 접수는 11월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인 라와론 상스닛 재무부 사무차관은 10월 20일 위원회의 승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제안은 가정에서 사용할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남는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하도록 지원한다. 설치 비용이 보조금 한도를 넘는 가구는 국영은행 3곳에서 특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결정은 내각에 달려 있다. 신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최종 자격 기준과 접수일, 전력 구매 조건, 전력 판매 수익을 은행 대출 상환에 충당하는 방식은 확정이 필요하다. 내무부가 앞서 제시한 계획에서는 11월 1일 접수가 거론됐지만, 이후 일정에서는 11월 중순으로 안내됐다.

가구 입장에서는 설치비 지원과 전력 구매량 감소, 잉여 전력 판매에 따른 수익 가능성이 결합된다는 점이 매력이다. 실제 재정 효과는 설비 비용, 태양광 패널이 전력을 생산하는 동안 가정에서 소비하는 양, 전력망으로 보내는 양, 대출 상환액에 따라 달라진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

500억 바트 패키지는 재무부에 4,000억 바트 차입을 허용하는 긴급 칙령의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재원을 마련한다. 해당 부문 배정액은 2,000억 바트로, 가구 보조금 제안액은 에너지 전환 예산의 4분의 1이자 전체 차입 한도의 8분의 1에 해당한다.

프로그램의 산술은 제시된 목표와 일치한다. 100만 가구가 각각 최대 5만 바트를 받으면 총 500억 바트가 필요하다. 보조금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모든 태양광 설비에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에너지 전환 사업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전 에너지부 사무차관 쿨릿 솜밧시리가 이끌고 있다. 라와론은 소위원회가 차입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사업 제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세부 사항을 면밀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과 가구 대출은 서로 다른 재원에서 나온다. 정부는 차입 프로그램으로 보조금을 조달하고, 참여 국영은행은 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을 대출할 때 자체 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계획에서 150만 가구가 언급된 이유

폰피리 수완나추위 내무부 차관은 10월 2일 750억 바트로 150만 가구의 지원 자격을 뒷받침하는 더 광범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이 설계는 신청을 두 차례로 나눠 1차로 1,000억 바트를 투입해 100만 가구를 지원하고, 이어 250억 바트로 50만 가구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심사위원회가 승인한 패키지는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500억 바트 규모의 제안이다. 추가 50만 가구 지원은 앞서 제시된 더 큰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사업을 염두에 두는 가구는 현재 내각 심의 단계로 넘어가는 패키지의 목표인 100만 가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제안은 여러 단계를 거쳐 구체화됐다.

• 2026년 10월 2일: 폰피리는 설치 규정 개정안과 최대 15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더 광범위한 사업을 설명했다.
• 10월 20일: 라와론은 100만 가구를 지원하는 500억 바트 계획이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 10월 26일: 내무부가 내각 심의를 위해 사업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월 27~30일: 정부는 야당의 불신임 토론 일정을 마련했다.
• 11월: 신청 접수가 잠정적으로 예상된다. 앞서 11월 1일이 언급됐고 이후에는 월 중순으로 안내됐다.

보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제안된 혜택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예비 기준에 따르면 신청자는 전기 계량기 등록 명의자 또는 전기 이용자여야 하며, 설치 장소에 기존 계량기가 있어야 한다.

폰피리는 국가복지카드 소지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월 전기요금이 약 3,000~4,000바트 이상인 가구는 태양광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면 전력 구매량을 즉시 줄일 수 있으므로 참여를 고려하라고 권했다.

월 3,000~4,000바트라는 금액은 재정적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가리키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지, 신청에 필요한 최소 전기요금은 아니다. 제안된 설계에는 전력 사용량이 더 적은 가구도 포함되며, 잉여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전기요금 액수뿐 아니라 가구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도 중요하다. 태양광 패널은 낮에 전기를 생산한다. 낮 시간대에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가정은 생산된 전력 일부를 바로 소비할 수 있다. 전력 대부분을 해가 진 뒤 사용하는 가정은 직접 소비하는 전력과 전력망으로 보내는 전력의 비중이 달라진다.

지붕 외 장소에도 패널 설치 가능

내무부의 개정 기준은 설치 방식을 옥상에서 지상 설치형과 수상 부유식 시스템으로 확대했다. 예비 사양에 따르면 설비 용량은 최소 5킬로와트, 최대 10킬로와트다.

폰피리는 가정의 지붕이 지닌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선택지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붕은 패널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하중을 견디기 어렵다. 반면 일부 지방 가구와 농가는 다른 형태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빈 땅이나 큰 연못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전기 계량기 요건은 참여 장소가 이미 전력 서비스를 받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폰피리는 전력회사들이 스마트 계량기를 무상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국가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계량기 구매 비용에 차입금을 신청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스마트 계량기는 전력 흐름을 전자 방식으로 기록한다.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가구의 경우 계량을 통해 전력망에서 끌어온 전기와 전력망으로 보낸 전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기록은 가정의 전기요금과 판매 전력 대금을 모두 계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잉여 전력 판매 방식

이번 제안은 가구가 잉여 태양광 전력을 수도권전력청과 지방전력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비교 기준으로 제시된 수도권전력청의 기존 가구 대상 제도에서는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잉여 전력을 계약 기간 10년 동안 단위당 2.20바트에 구매한다.

폰피리의 개정안은 같은 구매 단가인 단위당 2.20바트를 적용하되 계약 기간을 20년으로 제시했다. 또한 가구가 최대 10킬로와트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5킬로와트에 해당하는 생산분까지만 구매하도록 제한했다.

설비 용량과 실제 생산 전력의 차이를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킬로와트는 설비의 출력 용량을 나타낸다. 전기요금과 구매 대금은 일반적으로 ‘단위’라고 부르는 킬로와트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일정 시간 동안 생산하거나 소비한 에너지의 양을 뜻한다. 정격 용량이 5킬로와트인 설비라도 햇빛과 작동 조건에 따라 생산하는 에너지량은 달라진다.

제안된 정산 방식은 넷 빌링이다. 전력회사에서 구매하는 전기와 전력회사에 판매하는 전기를 각각 별도로 계산한다. 가구는 전력망으로 보낸 전력에 대해 구매 단가로 대금을 받는 한편, 전력망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전기에는 해당 요금제가 적용된다.

제안된 구매 한도는 설비 선택에 영향을 준다. 10킬로와트 설비를 고려하는 가구는 5킬로와트 용량에 해당하는 생산분까지만 구매한다는 조건을 고려해 추가 생산분을 가정에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월 1,000바트 수익 추정의 의미

당국은 정격 용량 5킬로와트 설비가 잉여 전력 판매로 월 약 1,000바트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추정치는 실제 생산량과 판매량에 따라 달라진다. 대금은 고정된 월 수당이 아니라 전력 판매량에 따라 지급된다.

단위당 2.20바트라면 1,000바트를 벌기 위해 한 달에 약 455단위를 판매해야 한다. 이 계산을 통해 추정치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가구가 자체 소비를 마친 뒤에도 그만큼을 전력망에 보낼 수 있을 만큼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전력도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다. 직접 소비한 전력은 전력회사에서 구매하는 전기량을 줄여주고, 잉여 전력 판매 수익은 사용하지 않은 전력을 판매해 얻는다. 예상 절감액과 설치·금융 비용을 비교할 때는 두 혜택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제안은 패널 수명을 약 25~30년으로 제시한다. 전력 구매 계약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수도권전력청의 기존 제도는 10년, 개정안은 20년이다. 비용을 따져보는 가구는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구매 계약 기간에 맞춰 계산해야 한다.

국영은행 3곳이 추가 비용 대출

정부저축은행, 정부주택은행, 농업농협은행은 보조금을 초과하는 설치비용에 대해 대출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된 조건은 연 2.5% 금리, 약 7년 상환, 무담보 대출이다.

폰피리는 각 은행이 서로 다른 혜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부주택은행은 배터리 구매를 위한 추가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해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낮 시간 이후에도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더 많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계획된 상환 방식은 전력 판매 수익을 대출 할부금에 충당하는 것이다. 이후 설명에서는 전력회사가 판매 수익을 직접 공제한 뒤 국영은행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폰피리는 10월 2일 전력 판매 수익으로 은행 대출이나 금융 부채를 상환하는 방안은 아직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10월 중 에너지규제위원회와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와 논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출자가 실제로 체감할 효과는 사업에서 승인되는 상환 방식에 달려 있다.

전력 판매 수익은 상환액의 일부를 충당하게 된다. 대출을 고려하는 가구는 월 상환 부담을 계산하기 위해 설치 가격과 대출액, 상환 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보조금은 최대액이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대출 필요액은 선택한 설비에 따라 달라진다.

설치업체 기준과 내각 결정

개정 기준에 따르면 설치업체는 수도권전력청이나 지방전력청의 공급업체 명단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가구는 두 전력청 중 한 곳을 통해 작업을 맡기거나 등록된 민간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다.

폰피리는 공급업체 심사 과정에서 과거 시공 실적과 엔지니어링 인력,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실 시공과 사기로부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 요건에 따라 전력 당국은 참여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내각 일정은 의회 일정과도 연계돼 있다. 재무부 사무차관이자 심사위원회 위원장인 라와론은 내각 심의가 통상적인 화요일 회의보다 하루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의 불신임 토론이 10월 27일 시작될 예정이어서 내각 회의가 10월 26일 월요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토론 일정을 마련했습니다.”라고 라와론은 말했다.

관심 있는 가구가 주목할 당면 일정은 내각 결정이다. 이후 내무부가 신청 일정과 참여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정이 나와야 제안된 보조금과 대출 패키지, 전력 구매 조건을 바탕으로 가구가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주요 내용

• 심사위원회가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500억 바트 규모의 태양광 보조금 제안을 승인했다.
• 가구당 최대 5만 바트를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지원 자격은 1건이다.
• 2026년 10월 26일 내각 심의가 예상된다. 신청 접수는 잠정적으로 11월에 시작될 전망이다.
• 개정 기준에는 용량 5~10킬로와트의 옥상·지상·수상 설치가 포함된다.
• 국영은행 3곳이 연 2.5% 금리로 약 7년간 상환하는 대출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월 1,000바트로 추산된 전력 판매 수익은 실제 판매량에 따라 달라진다.
• 15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앞선 제안은 현재 내각 심의 단계로 넘어가는 패키지보다 규모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