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사기 피해액 19억4천만 홍콩달러…홍콩, SIM 카드 등록 한도 강화 검토

전화 사기 약 1만 건…등록 규정 도마에

홍콩 경찰이 보고 연도 첫 9개월 동안 19억4천만 홍콩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전화 사기 사건을 거의 1만 건 기록한 가운데, 홍콩 정부가 선불 SIM 카드 등록 한도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차우얏밍 경찰청장은 남부구의회 회의에서 수사관들이 피해자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기 전화 대부분이 현지 번호에서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가장 큰 증가세는 8월과 9월에 나타났다. 경찰은 이 기간 전화 사기 3,900여 건을 기록했다. 약 80%는 범죄자들이 고객 서비스 직원인 척한 사건이었다. 차우 청장이 밝힌 비율을 적용하면 두 달 동안에만 약 3,120건에 달한다.

차우 청장은 두 가지 취약점을 지적했다. 여러 통신사에서 선불 카드를 다수 등록할 수 있고, SIM 카드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사관들은 사람들이 매장에서 자기 명의로 카드를 등록한 뒤 사기 조직에 넘기는 사례를 확인했다.

정부는 등록 제도를 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이 등록할 수 있는 선불 카드 수를 줄이고, 적법한 권한이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SIM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문제의 파장은 전화 서비스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고 연도 첫 9개월 동안 기록된 범죄 6만8,015건 가운데 사기는 3만4,679건으로 약 51%를 차지했다. 사기 피해액은 총 60억2천만 홍콩달러에 달했다. 전화 사기는 전체 피해액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 현지 번호에 대한 접근이 대책 마련의 핵심 쟁점이 됐다.

310장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차우 청장은 홍콩 내 31개 통신사에서 개인이 각각 카드 10장을 등록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총 310장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한도는 사용자가 구매해 충전하는 선불 SIM 카드에 적용된다.

정부의 등록 제도 시행 공고에 따르면 개인은 통신사별로 선불 카드 10장까지 등록할 수 있다. 법인 이용자는 통신사별로 선불 카드 25장까지 등록할 수 있다. 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제공되는 SIM 카드에는 등록 수량 한도가 없다.

SIM 카드는 기기를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한다. 음성 통화, 문자 메시지, 데이터 또는 이들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다. 등록 제도에 따라 홍콩 통신사가 사람 간 현지 통신용으로 발급하는 카드는 신원 정보와 연결돼야 한다.

통신사별 한도 구조가 차우 청장의 우려를 설명해 준다. 한 통신사에서 선불 카드 한도에 도달한 사람도 다른 통신사에서 추가로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한도를 낮추면 등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카드 수가 줄어들겠지만, 정부는 아직 새 한도나 전체 통신사에 적용할지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다.

등록된 카드가 사기 조직에 넘어가는 경로

차우 청장이 설명한 경찰 수사에서는 사람들이 소매점에서 카드 등록을 마친 뒤 범죄 조직에 넘긴 사례가 확인됐다. 이 경우 수사관들은 추적할 등록 명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사기가 발생했을 당시 실제로 누가 해당 번호를 관리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차우 청장은 경찰 조사를 받은 등록 명의자가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기에 사용할 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가 등록 명의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책임 소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우려다.

제안된 범죄 조항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다루게 된다. 정부가 밝힌 제안에는 적법한 권한이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이 조건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규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제도 변경

야우잉와 상무경제발전국장은 입법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정부가 SIM 등록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보다 정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우 국장은 개인 선불 이용자의 등록 한도를 낮추는 방안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다루는 범죄 조항을 제시했다. 그는 당국이 입법 세부 사항을 준비 중이며 적절한 시기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를 촉구한 차우 청장의 발언과 야우 국장의 제도 검토 설명은 서로 연관된 두 가지 목표를 가리킨다. 개인 가입자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카드 공급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등록 정보를 악용하는 행위를 경찰이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실제로 받게 될 영향은 최종 법안 문구에 따라 달라진다. 한도가 낮아지면 등록할 수 있는 선불 카드 수가 줄어든다. 새 범죄 조항이 생기면 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상황이 더욱 중요해진다. 당국은 아직 의견 수렴 일정이나 입법 일정, 제안된 처벌 수위를 발표하지 않았다.

홍콩의 등록 제도 도입 과정

홍콩은 「통신(SIM 카드 등록) 규정」을 통해 SIM 카드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를 도입했다. 정부는 규정 발표에서 이 제도의 목적이 선불 카드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적발하고 통신 서비스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통신사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을 주고 기존 선불 카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출할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 2021년 6월 4일: 정부가 「통신(SIM 카드 등록)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으며, 입법회 심의는 6월 9일 시작될 예정이었다.
• 2021년 9월 1일: 규정이 발효되고 통신사들은 약 180일간의 준비 기간에 들어갔다.
• 2022년 3월 1일: 신규 선불 카드와 신규 SIM 서비스 요금제는 개통 전에 등록해야 했다.
• 2023년 2월 23일: 기존 선불 카드 이용자의 등록 마감일이 도래했으며, 이후 미등록 카드는 비활성화될 예정이었다.

기존 서비스 요금제 가입자는 통신사를 바꾸거나 새 전화번호를 신청하지 않는 한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이 구분을 통해 정부는 기존 서비스 요금제 가입자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과거 익명으로 이용되던 선불 카드를 등록 제도에 편입할 수 있었다.

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

개인 가입자는 이름, 생년월일, 홍콩 신분증 번호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통신사 매장이나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등록할 수 있다.

16세 미만 이용자는 18세 이상 성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성인의 개인정보도 등록해야 한다. 법인 가입자는 사업자 등록 정보를 제출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책임자의 신원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당시 특히 고령 주민 등 일부 이용자에게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정부 부처와 사회복지기관, 통신사를 통해 지원을 마련하고 통신사에는 매장에서 고객을 도울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요건은 카드 등록 시 신원 기록을 남긴다. 사기 조직에 카드가 넘어갔다는 차우 청장의 설명은 현행 검토가 개통 이후의 상황에도 초점을 맞추는 이유를 보여준다. 기록에 기재된 사람과 실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 사기, 전체 범죄보다 빠르게 증가

홍콩에서 기록된 전체 범죄는 첫 9개월 동안 2.1% 증가해 6만8,015건을 기록했다. 사기 사건은 7.9% 늘어 3만4,679건이 됐고, 사기 피해액은 6.7% 증가한 60억2천만 홍콩달러에 달했다.

차우 청장이 주요 사기 유형으로 언급한 전화 사기는 온라인 쇼핑 사기를 제치고 가장 심각한 유형이 됐다. 전화 사기는 거의 1만 건으로, 사기 신고 10건 가운데 3건에 가까웠다. 피해액 19억4천만 홍콩달러는 전체 사기 피해액 60억2천만 홍콩달러의 약 32%에 해당한다.

8월과 9월에 사건이 집중된 점은 제도 변경을 서두르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 두 달 동안 발생한 3,900여 건은 9개월간 기록된 전화 사기 약 1만 건의 5분의 2에 가까웠다. 최근 급증세는 고객 서비스 직원 사칭이 주도했다.

다른 주요 범죄 유형은 반대 흐름을 보였다. 차우 청장은 살인, 강도, 마약 사건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대 마약 사건은 12% 줄어 826건을 기록한 반면, 강제추행과 사기, 청소년 범죄는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다른 범죄 유형 상당수가 줄었는데도 사기는 기록된 범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애플 구매 관련 민원, 별도의 보안 문제 제기

차우 청장은 애플 제품 출시와 관련해 신용카드가 무단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구매 민원도 언급했다. 그는 한 아이폰 출시와 관련된 신고 1,589건과 폴더블폰 사전 주문 관련 신고 138건을 들었다. 총 1,727건이다.

신고자들은 애플 웹사이트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가 허가 없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했다. 차우 청장은 경찰이 애플과 신용카드사, 은행에 연락했고, 이후 문제가 된 결제와 구매 기록이 모두 취소됐다고 말했다.

차우 청장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해당 온라인 거래에서 애플이 3D 시큐어 조치를 비활성화해 일회용 비밀번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승인과 같은 확인 절차 없이 결제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3D 시큐어는 온라인 카드 결제에서 은행이 결제자가 카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데 쓰는 시스템이다. 추가 인증 단계에서 고객은 코드 입력이나 은행 앱을 통해 결제를 승인할 수 있다. 차우 청장은 경찰이 관련 기업들과 이 문제를 거듭 논의했으며 향후 제품 출시 때 효과적인 인증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매 관련 민원은 SIM 등록과는 다른 보안 지점을 다룬다. 등록 제도는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온 뒤 경찰이 명의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결제 인증은 돈이 이체되기 전에 은행이 구매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 차우 청장의 설명은 전화번호 확보와 결제 시점의 확인 절차 모두가 점검 대상임을 보여준다.

핵심 내용

• 경찰은 보고 연도 첫 9개월 동안 전화 사기 약 1만 건과 관련 피해액 19억4천만 홍콩달러를 기록했다.
• 8월과 9월에 전화 사기 3,900여 건이 발생했으며, 약 80%는 고객 서비스 직원 사칭과 관련됐다.
• 현재 개인은 통신사별로 선불 SIM 카드 10장까지 등록할 수 있다. 서비스 요금제 카드는 등록 수량 한도가 없다.
• 정부는 선불 카드 등록 한도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카드의 부당한 사용을 다루는 범죄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 새 등록 한도와 처벌 수위, 시민 의견 수렴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차우 청장은 애플 구매 신고 1,727건과 관련된 문제가 된 거래가 경찰이 관련 기업들에 연락한 뒤 취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