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우수 졸업자 PTPTN 대출 면제 재검토…기존 대출자 보호 요구

기존 대출 계약이 논쟁의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기존 국가고등교육기금공사(PTPTN) 대출자의 상환 면제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아미르 함자 아지잔 제2재무장관이 2026년 11월 3일 하원(Dewan Rakyat)에서 밝혔다. 이번 발표로 정부 앞에는 구체적인 쟁점이 놓였다. 2026년 1월 1일부터 자격 요건이 축소되기 전에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파카탄 하라판 소속 스탬핀 지역구 의원인 총첸젠은 2025년 또는 그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대출 계약서에 최우등으로 졸업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자격 요건 변경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 기존 대출자에게는 면제 혜택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아미르 함자 장관은 이번 재검토에서 대출자에 대한 형평성과 교육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필요성을 함께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7년 공급법안(Supply Bill)에서 재무부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단계 심의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는 의원들이 부처별 지출을 심사한다.

PTPTN 지원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며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PTPTN 정책을 계속 재검토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대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면제도 이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면제 재검토 완료 시점이나 기존 계약 보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영향을 받는 졸업생들에게 실질적인 쟁점은 취업을 시작하면서 갚아야 할 빚을 학업 성적만으로 면제받을 수 있느냐다.

최우등 졸업자에게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예산안은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공립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최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에게만 상환 면제를 허용했다. 말레이어 약칭 IPTS로 불리는 사립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우등 학위는 대학의 가장 높은 우등 등급이다. 일반적으로 누적 평점 평균이 3.67 이상이어야 하지만,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다. PTPTN 면제 대상자로 인정되면 교육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므로 우수한 학업 성취에 대한 재정적 보상이 된다.

2026년 전에 학업을 시작한 학생은 새 규정이 시행된 뒤에 졸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대학 유형뿐 아니라 시점도 쟁점이다. 자격은 대출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 아니면 학위를 마친 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

총 의원의 발언은 기존 대출자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 폭넓은 캠페인은 앞으로 공립대와 사립대 졸업생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일과 사립대 졸업생의 자격을 복원하는 일은 같은 정책 변경에서 비롯됐지만, 서로 다른 대출자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 기존 규정을 믿고 내린 결정 설명

이름만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린(24)은 툰쿠 압둘 라만대에서 금융·투자학을 전공하고 졸업했다. 그는 자격을 졸업 연도가 아니라 대출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학생들은 이전 정책을 믿고 진로와 교육을 선택하고 재정적 부담을 감수했다고 말했다.

린은 대학별 성적 평가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사립대 졸업생을 제외하는 근거로 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가 평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본다면 이를 재검토해 합리적인 통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차이를 이유로 우수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벤 라오(21)는 경제적 어려움과 면제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립에너지대학(Universiti Tenaga Nasional) 국제경영학과 1학기 중 자퇴했다고 말했다. 그의 사례는 대출 상환 가능성이 학위를 계속 이수할 형편이 되는지에 관한 학생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수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대학에 다니든 우리가 노력한 만큼 동등하게 인정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변호사 앤디 테오는 정부가 정책을 변경할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변경 전에 계약을 맺은 학생들에게는 기존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말레이시아화교협회(MCA) 청년교육자문위원회 위원장 옹치시앙은 사립대 졸업생에게도 동등한 면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했으며, MCA가 관계 부처와 총리실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립대 면제안의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지역전략연구센터(CROSS)는 2025년 11월 발표한 PTPTN 정책 보고서에서 재정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사립대 졸업생에게 최우등 면제를 계속 적용할 경우 연간 8,200만~9,750만 링깃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CROSS는 이 추산액을 표적 보조금 조치로 절감한 155억 링깃과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면제안의 연간 비용은 절감액의 약 0.53~0.63%, 즉 약 0.6%에 해당한다. 이 비교는 다른 예산 조치에 견준 제안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실제 재원 조달에는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2025년 11월 6일자 의회 답변을 인용해, 지금까지 13만6,902명의 졸업생이 총 30억3,000만 링깃 규모의 최우등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립교육기관 졸업생은 9만929명, 사립교육기관 졸업생은 4만5,973명이었다. 누계 수치상 사립교육기관 졸업생은 수혜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CROSS는 PTPTN 대출만으로 학생 비용 전부를 충당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대출액은 가계 소득과 교육기관, 전공에 따라 달라지고 사립대 등록금은 대출 한도를 넘을 수 있다. 상환 면제는 PTPTN 채무를 없애지만, 가족이 추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부담했을 수도 있다.

말레이시아 내 근무와 맞바꾸는 면제안

CROSS는 자격을 갖춘 사립대 졸업생에게 면제를 복원하는 대신 말레이시아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의무 근무 기간은 국내 근무 2년이며, 해외 과정 비중이 큰 프로그램은 3년이다. 근무 의무 계약은 재정 지원을 받는 대가로 정해진 기간 일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이 기관은 제안이 시행되면 매년 우수 졸업생 2,500~3,000명을 말레이시아에 남게 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의료, 교육,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인력 수요가 있는 분야에 지원을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졸업생은 공공기관, 지정 산업, 정부 연계 기업 또는 승인된 중소기업·신생기업에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CROSS는 돌봄이나 추가 학업을 위한 유연한 조정, 곤경에 처한 경우의 구제책, 근무 기간을 채우기 전에 그만둘 경우 비례 금액을 상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CROSS의 권고안이다. 이 제안은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을 추가 조건이 붙은 약정으로 바꾼다. 졸업생은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국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다. 수혜자와 전공, 졸업 후 12개월 및 24개월 시점의 취업 현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한 제안은 정부가 프로그램을 평가할 자료를 제공한다.

대학 입학이 형평성 논쟁에 중요한 이유

CROSS는 사립대 진학이 가정의 재산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원하는 공립대 전공에 진학할 기회가 제한돼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쟁률이 높은 사례로 말라야대 회계학과의 합격률 3.7%, 푸트라말레이시아대의 합격률 2.4%를 들었다.

옹 의원도 공립대 정원이 제한돼 사립대에 진학한 학생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사립대를 제외하는 정책은 학업 성취와 경제적 여건뿐 아니라, 진학할 수 있었던 대학의 종류까지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만든다.

CROSS는 전공별·전형별 합격률과 점수 기준, 이의 신청 결과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면제 신청을 심사할 때는 인증된 학위, 정해진 기간 내 졸업, 중복 후원 금지 등의 조건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아미르 함자 장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계 여건도 같은 논의의 쟁점이 됐다. 정책을 둘러싼 형평성 판단에는 경제적 필요, 학업 성적, 공립대 진학 기회, 대출 당시 학생들이 이해한 계약 조건 등 여러 기준이 포함된다.

2027년 예산안의 저소득 대출자 지원

PTPTN의 2027년 예산안 발표는 2026년 10월 11일 공개됐다. 여기에는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겸 재무장관이 10월 9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상환 지원책이 담겼다.

월 소득이 2,500링깃 이하인 대출자는 2027년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PTPTN은 이 조치로 40만 명이 넘는 대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월 소득이 2,501~3,000링깃인 사람은 월 최소 50링깃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 유예는 납부를 미루는 조치인 반면, 면제는 자격을 갖춘 대출의 상환 의무를 없앤다. 따라서 소득 기준에 따른 조치는 소득이 낮은 대출자에게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우등 면제 재검토는 누가 채무 감면 자격을 얻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소득 기준 지원 자격은 말레이시아 내국세입위원회(LHDNM)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한다. 월 최소 상환액 50링깃은 1년 내내 납부하면 총 600링깃이다. 이는 월 소득 2,501링깃의 약 2%, 3,000링깃의 약 1.7%에 해당한다.

PTPTN은 연체가 없고 꾸준히 정기 상환하는 대출자에게 10% 할인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직원의 PTPTN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고용주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납부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PTPTN은 구체적인 시행 세부사항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전환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번 논쟁은 면제 요건이 축소된 시점부터 이후 상환 지원책이 발표된 시점까지 이어진다. 주요 날짜를 보면 기존 계약을 맺은 학생들이 별도의 경과 조치를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2025년 11월: CROSS가 근무 의무를 조건으로 사립대 면제를 복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2026년 1월 1일: 최우등 면제 요건 축소 정책이 시행돼 사립대 졸업생이 제외됐다.
• 2026년 10월 9일: 안와르 총리가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PTPTN 상환 지원책을 공개했다.
• 2026년 10월 11일: PTPTN이 소득 기준과 할인, 고용주 인센티브를 설명한 발표문을 공개했다.
• 2026년 11월 3일: 아미르 함자 장관이 기존 대출자의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밝혔다.
• 2027년 1월~2028년 12월: 직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고용주에게 세금 공제가 적용된다.

2026년 전에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이번 재검토에서 기존 계약을 어떻게 다룰지가 핵심 쟁점이다. 낮은 급여로 취업을 시작하는 대출자에게는 2027년 소득 기준에 따라 취업 초기 상환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보험 관행도 도마에

아미르 함자 장관은 같은 심의에서 별도의 소비자 문제도 다뤘다. 민간 병원에서 보험 가입자가 전문의를 선택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는 민원이다. 그는 보험업을 규제하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과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검토안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보험사의 운영 절차를 살펴볼 예정이다. 중앙은행의 역할과 비용 우려를 설명하며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험업 규제는 중앙은행의 소관입니다.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은 보험사의 운영 절차를 검토할 것입니다.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업계 모든 주체가 건전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비용은 결국 모두가 부담하게 됩니다.

환자에게는 보험 보장 아래 어떤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정부에는 보험사와 환자가 궁극적으로 치료비로 얼마를 부담하는지도 같은 논의의 일부다.

MediAsas 출시와 근로자 보험료 지원 계획

아미르 함자 장관은 저렴한 MediAsas 보험·타카풀 상품이 2027년 1월 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카풀은 공동 보호라는 이슬람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이다. 이 상품에는 진단 기반 지급 체계가 적용돼 치료 비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진단된 질환에 따라 지급액을 정한다.

55세 미만 근로자공제기금(EPF) 가입자는 아카운 세자흐테라(Akaun Sejahtera) 계좌의 저축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가입자가 해당 계좌에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계좌에 남는 저축액은 줄어든다.

정부는 직원이 75명 미만인 중소기업 고용주에게 첫해 보험료로 근로자 1인당 200링깃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고용주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1만 링깃이다.

이후 하원은 의원 27명의 토론을 거쳐 2027년 재무부 운영·개발 예산안 681억5,989만5,600링깃을 구두 표결로 승인했다. 예산안이 승인된 가운데 PTPTN 재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기존 대출자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면제 조건이 유지될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주요 내용

• 말레이시아가 기존 대출자의 최우등 PTPTN 상환 면제를 재검토한다. 형평성과 교육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검토 대상이다.
• 총첸젠 의원은 2025년 또는 그 이전에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정책은 공립대 졸업생 중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면제를 허용했다.
• CROSS는 사립대 면제에 연간 8,200만~9,750만 링깃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말레이시아 내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2027년 예산안은 월 소득 2,500링깃 이하 대출자에게 상환 유예를 제공하고, 소득 2,501~3,000링깃인 대출자에게 월 최소 50링깃 상환을 적용한다.
• MediAsas는 2027년 1월 말 출시될 예정이며, 중앙은행은 전문의 진료 제한 민원에 따라 보험 절차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