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간 산정 방식 이견 속 인도, 긱 노동자 복지 부담금 2% 검토

1,200만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제안

인도는 1,200만 명이 넘는 긱·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을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거래에 2%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7년 시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선 제공될 혜택으로는 생명·장애 보험, 상해보험, 건강 보장, 출산 지원 등이 제시됐다.

노동고용부가 2026년 10월 30일 고시한 긱·플랫폼 노동자 국가사회보장위원회가 제도의 기본 틀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11월 하반기에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확한 회의 날짜나 확정된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제안에 따르면 사회보장기금을 통한 재원은 모두 애그리게이터가 부담한다. 노동자와 중앙정부는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애그리게이터는 앱으로 차량 호출을 수락하는 운전자나 주문을 배달하는 배달원처럼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는 사업자다.

핵심 쟁점은 2% 세율을 어떤 금액에 적용하느냐다. 고객 거래액 전체에 일정 비율을 부과할 때와 플랫폼이 보유하는 수익에 같은 비율을 부과할 때 부담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배달업체와 운송 플랫폼은 서로 다른 산정 방식을 주장해 왔다.

노동자에게 이 제안은 사고나 질병, 임신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될 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 노후를 위한 지원을 마련하는 연금과 적립기금 혜택은 제도 시행 시점이 아니라 이후 단계에서 도입될 수 있다.

세율만큼 중요한 산정 방식

논의에 참여한 당국자들은 회사 전체 매출에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긱 수익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사업자마다 수익을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 한 업종의 애그리게이터가 다른 업종을 보조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조마토와 스위기를 비롯한 음식 배달·퀵커머스 업체들은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거래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선호해 왔다. 우버와 라피도는 승차 금액 전체가 아니라 자체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선호한다.

운송 플랫폼은 운임 대부분이 운전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운임 전체에 부과금을 매기면 플랫폼이 보유하지 않는 금액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배달업체들은 사업 운영과 수익 인식 방식의 차이를 반영해 더 넓은 거래액 기준을 지지해 왔다.

따라서 거래 부담금과 긱 수익 부담금의 산정 방식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최종 틀에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지 명시해야 한다. 고객이 낸 금액 전체인지, 플랫폼이 보유한 수익인지, 서비스와 관련해 별도로 정의한 다른 금액인지가 정해져야 한다.

기금에는 그 정의에 따라 유입되는 재원이 달라진다. 플랫폼에는 배달·운송 등 업종 간 분담금 비교 기준이 된다. 서로 다른 수익 기준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재정 부담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사회보장법과 제안의 관계

2020년 사회보장법은 긱·플랫폼 노동자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드는 근거를 제공한다. 법에 명시된 애그리게이터 분담금 산식은 연간 매출의 1~2%이며, 긱·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5%를 상한으로 둔다.

매출 기준 산식으로 더 큰 금액이 나오더라도 노동자 지급액을 기준으로 분담금 상한을 정한다는 점에서 이 한도는 중요하다. 제안된 2% 세율은 명시된 범위의 상단에 해당하며, 거래액을 둘러싼 논의는 세율이 아니라 산정 기준에 관한 것이다.

VIT 법학대학원의 자스민 조티 K는 인도 법률·법학연구 저널에 발표한 분담금에 관한 학술 분석에서 이 쟁점을 살펴봤다. 논문은 작성 당시 분담금 비율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제114조에 따른 제도도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논문은 플랫폼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정확한 분담금 산정 기준, 최소 지급 요건, 기금 자금의 보호와 공적 감독, 주별 세금 제도의 일관성을 권고한다. 이 권고는 적정한 금액을 징수하고 노동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두 가지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자가 먼저 받을 수 있는 혜택

초기 지원안은 생명·장애 보장, 상해보험, 건강 혜택, 출산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의료비 부담이나 소득 상실, 가족의 주 소득원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논의에 참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도가 거의 준비됐다고 설명하며 2027년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동자가 긱 고용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 정부가 더 확신하게 되면 연금과 적립기금, 기타 노후 보장을 나중에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법은 노후 보장과 보육시설을 포함해 더 폭넓은 제도를 허용한다.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재정 지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여금, 일부 벌금 수입을 재원으로 삼는 방안도 담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계획은 애그리게이터의 분담금만 활용한다.

혜택 금액과 구체적인 보장 조건, 청구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고나 질병, 장애, 사망 이후 노동자나 가족이 실제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이런 결정에 달려 있다.

자격 요건과 노동자 이동에 따른 혜택

제안된 제도의 자격 요건은 회계연도 중 한 애그리게이터와 90일 이상 일하거나 여러 플랫폼에서 합산 120일 이상 일하는 것이다. 여러 앱을 이용하는 노동자는 한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긴 자격 기간을 채워야 한다.

인도의 등록 체계는 아드하르와 연계된 범용계좌번호(Universal Account Number)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주를 옮기더라도 혜택을 신청할 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갖게 된다. 플랫폼은 정부와 협력해 노동자를 등록하게 된다.

등록 정보와 근무 기록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달 앱과 운송 앱을 오가는 노동자는 여러 플랫폼에서의 적격 활동을 합산해 기준 일수를 충족해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에는 주 차원에서 관리되는 기록을 검토하는 일도 포함된다.

직원 적립기금 적용은 다른 경로를 따른다. 사회보장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직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직원적립기금기구(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sation) 규정을 적용한다. 제안된 제도에서 긱 노동자의 적립기금 지원은 이후 단계에서 검토할 혜택에 포함돼 있다.

기금은 누가 감독하나

만수크 만다비야 연방 노동고용부 장관이 긱·플랫폼 노동자 위원회 22명을 이끌고, 연방 노동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애그리게이터 대표 5명과 노동자 대표 5명 등이 참여한다.

대표 기업으로는 조마토의 모회사 이터널, 스위기, 제프토, 어반컴퍼니, 라피도가 포함됐다. 노동자 단체로는 바라티야 마즈도르 상흐, 인도 앱 기반 운송 노동자 연맹, 인도 노동조합 전국전선이 참여한다.

정부는 비조직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40인 위원회도 구성했다. 이 위원회에는 노동자 대표 7명과 사용자 대표 7명이 포함된다. 두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최소 세 차례 회의를 열어야 한다.

위원회는 중앙정부에 제도를 권고하고, 복지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기금 지출을 검토하고, 법 시행에 관해 자문한다. 주 차원의 기록 관리도 살펴볼 책임이 있다. 이 같은 업무 범위에는 재원 마련과 혜택 전달이 모두 포함된다.

노동자 대표성에 비판 제기

전인도노동조합회의의 아마르지트 카우르 사무총장은 위원회 구성이 연방정부와 집권당에 가까운 단체에 유리하게 기울어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후보 추천을 요청받았지만 대표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카우르는 2011년 노조원 수를 바탕으로 한 검증 작업이 결과 공개 없이 중단됐다고도 밝혔다. 인도노동조합센터는 여러 공인 노조를 배제한 데 이의를 제기했으며, 야당이 집권한 주의 대표성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인도노동조합센터의 수딥 두타 전국위원장은 정부와 의회에서 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바라티야 마즈도르 상흐의 파완 쿠마르 부위원장은 노조의 복지 제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속히 회의를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 앱 기반 운송 노동자 연맹 공동창립자 샤이크 살라우딘은 위원회의 성과는 노동자와 가족에게 혜택이 전달되는지로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견의 핵심은 분담금 규정과 자격 요건, 지출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하는가다. 플랫폼은 자체 납부액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고, 노동자 대표는 보장 범위 확대와 이용하기 쉬운 혜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노동자

인도의 긱 노동자는 2020~21년 770만 명에서 2025~26년 약 1,200만 명으로 늘었다. 약 430만 명, 55%가 증가한 것으로, 현재 전체 노동력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인도 국가개혁위원회(NITI Aayog)는 2029~30년 긱 노동자가 2,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전체 노동력의 6.7%에 해당한다. 2025~26년의 1,200만 명 추산치와 비교하면 1,150만 명, 약 96% 증가하는 셈이다.

제안과 함께 제시된 경제 전망은 2029~30년 이 부문의 국내총생산 기여액을 2조3,500억 루피로 추산하며, 별도로 인용된 추정치는 2조2,500억 루피다. 각각 2조3,500억 루피와 2조2,500억 루피에 해당한다. 국내총생산은 한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한다.

정부는 별도로 전체 인구의 사회보장 적용률이 2015년 19%에서 2025년 64.3%로 높아져 약 9억4,0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제안된 긱 노동자 제도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혜택과 재원, 등록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향후 결정을 좌우할 일정

이 제도는 법적 틀과 새로운 행정기구를 마련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돼 왔다. 다음으로 분담금 산식과 혜택을 결정한 뒤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2020년: 사회보장법이 긱·플랫폼 노동자를 인정하는 법적 틀을 마련했다.
• 2025~26년: 인도의 긱 노동자는 2020~21년 770만 명에서 약 1,2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 2026년 10월 30일: 노동부가 국가사회보장위원회 두 곳을 고시했다.
• 2026년 11월 하반기: 긱 노동자 위원회 회의에서 제도의 기본 틀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 2027년: 논의에 참여한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안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 2029~30년: 국가개혁위원회는 긱 노동자가 2,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핵심 과제는 플랫폼 활동을 안정적인 복지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분명한 분담금 산정 기준, 앱을 넘나드는 근무 일수 집계 기록, 제대로 작동하는 청구 절차가 갖춰져야 기업이 낸 부담금이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진다.

핵심 내용

• 인도는 1,200만 명이 넘는 긱·플랫폼 노동자의 혜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 제안된 제도의 재원은 전액 애그리게이터가 부담하며, 2027년 시행 가능성이 있다.
• 배달·운송 플랫폼은 분담금 산정 방식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초기 혜택에는 생명·장애·상해·건강·출산 보장이 포함될 수 있다.
• 자격을 얻으려면 회계연도 중 한 애그리게이터에서 90일, 또는 여러 플랫폼에서 합산 120일 일해야 한다.
• 긱 노동자 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되며 만수크 만다비야 노동부 장관이 이끈다.
• 연금과 적립기금 지원은 이후 도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