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ERC 로드맵에 따라 2031년까지 가정의 전력 공급자 선택권 추진

5년 안에 가정에도 전력 공급자 선택권

필리핀 에너지규제위원회(ERC)는 2031년까지 모든 전력 사용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 스마트미터 보급에는 700억~1,400억 페소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전환으로 현재 주로 대기업에 허용된 선택권이 소규모 점포와 일반 가정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초안에 따르면 소매 경쟁 참여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전력 수요 기준은 2027년 100킬로와트(kW)에서 50kW로 낮아지고, 2029년까지 유지된다. 이어 2030년에는 30kW로 낮아지고 2031년에는 폐지된다. 가정이 참여하려면 호환 가능한 스마트미터도 필요하다.

ERC는 참여 자격뿐 아니라 공급자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와 보호장치도 목표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2031년까지 필리핀의 모든 전력 최종 사용자, 즉 최대 규모의 공장에서 가장 작은 가정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스마트미터링, 신뢰할 수 있는 시장 데이터,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바탕으로 공급자를 선택할 권리와 실질적인 수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정 참여 일정은 아직 제안된 전환 계획이다. 반면 기준을 500kW에서 100kW로 낮추는 안은 이미 승인됐으며 2026년 6월 26일 발효된다. 이후 단계는 전력 공급업체, 배전사업자, 계량기 공급업체와 시장 시스템 전반의 준비 상황에 달려 있다.

100kW 기준 변경으로 열리는 기회

승인된 기준 인하는 소매 경쟁 및 오픈 액세스(RCOA)와 소매 수요 통합 프로그램(RAP)에 적용된다. ERC는 기준이 500kW에서 100kW로 낮아지면 중견 상업·산업 사용자 1만2,000곳이 추가로 경쟁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참여 자격은 월평균 최대 수요량으로 판단한다. 킬로와트는 특정 시점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전력량을 나타낸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흔히 표시되는 킬로와트시는 일정 기간 사용한 전력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요 기준은 단순히 월 요금이 아니라 고객에게 필요한 전력 규모를 따진다.

프랜시스 사투르니노 C. 후안 ERC 위원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번 확대가 소비자 선택지를 늘리고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최종 사용자에게 소매 시장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하고, 더 나은 가격과 서비스 품질 개선, 전력 부문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배전사업자와 소매 계량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규정에 맞는 계량 설비를 조달·설치할 수 있도록 8개월의 전환 기간이 주어졌다.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장비 공급 가능성, 조달 일정, 기존 공급 계약에 따라 이미 약정된 전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급자 선택 방식

가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배전사업자를 통해 전기를 구매한다. 이 방식을 유지하는 고객은 규제 요금 고객(captive customer)으로 불린다. 소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고객은 경쟁 시장 고객(contestable customer)이라고 한다.

RCOA를 통해 자격을 갖춘 사용자는 기본 공급 방식에 의존하는 대신 원하는 공급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력을 집까지 보내려면 지역 배전망은 여전히 필요하다. 바뀌는 것은 전력을 판매하는 주체이며, 각 가정에 별도의 전선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RAP은 소규모 사용자에게 또 다른 참여 방식을 제공한다. 여러 사용자가 수요를 통합해 참여 기준을 충족하고 공동으로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 ERC가 마련 중인 종합 로드맵에는 참여 고객이 전력을 전량 재생에너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녹색에너지 선택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2001년 전력산업 개혁법은 참여 기준을 낮추는 임무를 ERC에 부여했다. 위원회는 다음 단계가 가정으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보다 13년 앞서 운영을 시작한 경쟁 소매 시장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7~2031년 일정

후안 위원장은 다음 목표로 2027년 50kW를 제시하고, 업계의 준비 상황과 계량기 투자 승인 절차의 신속화를 바탕으로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참여 자격 변경과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일정을 함께 제시한다.

• 2027년: 기준을 50kW로 낮추고, 소규모 고객 보호를 강화하며, 배전사업권 보유자들이 전환에 대비하도록 한다.
• 2028년: 기준을 50kW로 유지하고, 중앙 등록 시스템의 초기 서비스를 시작하며, 첫 스마트미터 보급을 추진한다.
• 2029년: 기준을 50kW로 유지하면서 스마트미터 설치를 가속화하고, 주거 지역에서 공동 참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2030년: 앞선 단계가 성과 목표를 충족하면 기준을 30kW로 낮춰 소규모 사업체와 일부 대형 가정의 참여를 확대한다.
• 2031년: 호환 스마트미터와 시장 시스템을 갖춰 가정 참여를 지원하고, 남은 수요 기준을 폐지한다.

50kW에서 기준을 유지하는 기간은 기술 시스템이 확대되는 동안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제공한다. 자격 기준이 낮아지면 잠재 고객은 늘지만, 고객이 공급자를 변경하려면 등록, 계량기 검침, 요금 청구와 납부도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RC는 일부 배전사업권을 대상으로 전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마다 고객 구성, 계량기 투자, 기존 계약에 따른 전력 구매 약정이 다르므로 지역별 준비 상황이 중요하다.

스마트미터에 드는 막대한 투자 비용

ERC는 고도 계량 인프라(AMI)를 전국에 구축하는 데 700억~1,400억 페소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 AMI는 스마트미터와 통신·데이터 시스템을 결합해 전력 사용량을 원격으로 기록하고 전송한다.

승인된 AMI 규정은 기술 표준, 사이버 보안, 소비자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를 다룬다. 배전사업자와 ERC가 승인한 기타 기관은 원격 검침, 전력 수요 관리, 정전 감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 계량 데이터 채널(CMDC)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신속하게 제공되는 정보는 가정에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점을 파악하고 가전제품 사용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배전사업자는 계량기 정보를 활용해 공급 중단을 확인하고 계량기 조작이나 전력 절도 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다.

로드맵은 대략적인 투자 규모를 제시하지만, 700억~1,400억 페소를 배전사업자, 계량기 공급업체, 소비자가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 최종적인 가정 보호 조치와 성과 목표가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런 결정에 따라 참여 비용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중앙 데이터 허브의 중요성

도매전력현물시장을 운영하는 필리핀 독립전력시장운영자(IEMOP)가 중앙집중식 계량 데이터 허브를 통합할 예정이다. 초기 등록 서비스는 2028년 시작될 계획이다.

이 허브는 고객, 접속 지점, 소매 공급자, 계량기 공급업체와 전력 사용량에 관한 공통 기록을 제공한다. 소비량을 올바른 공급자에게 배정하고 각 참여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다.

ERC는 소규모 사용자 수가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면 운영상의 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했다.

소매 선택권이 수백만 명의 소규모 고객에게 확대되면 시장의 주요 운영 과제는 더 이상 발전이나 계약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어느 고객이 어느 접속 지점에 있는지, 소매 공급자와 계량기 공급업체가 누구인지, 각 구간에 얼마나 전력을 사용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에너지부와 IEMOP와 협력해 요금 청구, 등록, 정산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산은 시장 참여자 간에 지급할 금액을 계산하고 지불하는 절차다. 고객이 한 소매 공급자에서 다른 공급자로 옮길 때 정확한 기록이 필수적이다.

주거 단체가 공동 공급자 변경을 시험

콘도미니엄, 주택단지, 주택협동조합은 2029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됐다. 참여 지역의 스마트미터 설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전력 수요를 모아 공동으로 공급자를 찾게 된다.

수요 통합을 통해 모든 가정이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추기 전에 소규모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단독 가구로는 충족할 수 없는 수요 기준도 여러 가구가 모이면 넘길 수 있어 공동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30kW 단계에서는 빵집, 소규모 상업시설, 일부 대형 가정 등의 개별 참여 자격이 확대된다. 2031년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 전력 수요가 훨씬 적은 가정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제도 아래에서도 참여는 늘어났다. 2026년 8월 기준, 경쟁 시장 고객 2,692곳과 소매 수요 통합 그룹 311곳이 공급자를 변경했다. 앞서 집계된 참여자는 RCOA 고객 2,300곳 이상, 통합 그룹 37곳으로, 이들의 수요는 약 31메가와트에 달했다.

기존 전력 계약이 전환의 과제로

배전사업자는 관할 고객에게 공급할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고객이 다른 공급자로 옮겨도 배전사업자는 해당 계약에 따른 약정 의무를 계속 부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RC 로드맵은 참여 자격 확대에 따라 경쟁에 노출될 수 있는 계약 전력 규모를 추적한다.

위원회는 100kW 기준에서 연간 계약 노출액을 약 383억4,000만 페소, 50kW에서는 약 560억 페소, 전면적인 소매 선택권 시행 시에는 770억6,000만 페소로 추산한다. 마지막 수치는 첫 번째의 약 두 배로, 가정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영향을 받는 계약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 보여준다.

50kW 참여 단계는 약 2,063메가와트 규모의 전력 계약 만료 시점과 맞물리며, 대부분은 마닐라전력회사(Meralco)의 계약이다. 계약이 만료되면 고객에게 공급자 선택권이 생기는 상황에 맞춰 배전사업자가 향후 구매량을 조정할 기회가 된다.

ERC는 2027년 이후 남은 계약 노출이 다른 배전사업권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27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노출이 다른 배전사업권에 집중됩니다.

실제 영향은 자격을 갖춘 사용자 가운데 몇 명이 공급자를 바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위원회는 선택권을 이용하는 비율이 절반인 경우를 제시했다.

자격을 갖춘 고객이 모두 공급자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률이 50%라면 페소 기준 총 노출액은 절반으로 줄고 규제 요금 고객의 요금 영향은 절반보다 더 크게 감소합니다… 규제 요금 고객이 기존 계약의 보험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보호가 성패 좌우

ERC는 첫 3년 동안 소규모 경쟁 시장 고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밝힌 우선 과제는 재무 건전성을 갖춘 소매 공급자, 경쟁력 있는 계량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시장 데이터, 가정에 적합한 보호장치다.

가정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공급 계약과 시장 참여 비용 모두에 달려 있다. 경쟁력 있는 요금 제안을 검토할 때는 계량기 이용 방식과 전력 공급에 수반되는 기타 요금도 함께 살펴야 한다. 후안 위원장의 발언은 더 나은 가격이 경쟁의 잠재적 결과임을 밝힌 것이지, 모든 고객의 요금 인하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기준을 낮추는 속도에 맞춰 장비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가 새로 주어진 선택권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성공 여부는 기준을 얼마나 빨리 낮추느냐보다 그 기반이 얼마나 탄탄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스마트미터 설치, 신뢰할 수 있는 중앙 데이터 허브, 경쟁력 있는 계량 서비스, 재무 건전성을 갖춘 소매 공급자, 가정에 적합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다음 목표는 2027년 50kW다. 이후 단계인 2028년 등록 시스템과 계량기 보급, 2029년 주거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자 선택권 제안이 가정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드러날 전망이다.

핵심 내용

• ERC는 2031년까지 모든 전력 사용자에게 공급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 승인된 100kW 기준은 2026년 6월 26일 발효되며, 잠재 참여자가 약 1만2,000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 다음 단계의 기준은 2027년 50kW, 2030년 30kW이며, 2031년에는 수요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 전국 스마트미터 구축 비용은 700억~1,400억 페소로 추산된다.
• 콘도미니엄, 주택단지, 주택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주거 수요 통합 시범사업은 2029년 예정돼 있다.
• 계량 인프라 준비, 소비자 보호, 배전사업자의 기존 계약이 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