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심리, 재판부에 촉박한 시간표 제시
한국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항소심 상고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2026년 11월 19일로 지정했다.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날이다. 한 전 총리는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5월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지만, 최종 상고심은 6개월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목차
대법원은 심리 중 한 전 총리의 구속을 세 차례 모두 갱신했다. 계속 수감하도록 하는 판결이나 새로운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법원이 즉시 구속을 명령한 지 거의 10개월 만인 11월 20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다.
기한 전에 나오는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했고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될 수 있다. 하급심은 이미 이 사건에서 한 전 총리의 역할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거주지와 접촉 대상, 집회 참석 등을 제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11월 30일 선고가 예정된 별도의 형사 사건도 구속을 유지하거나 다시 집행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다.
당장의 쟁점은 대법관들이 구속 기한 전에 판결을 선고할지 여부다. 대법원의 판단은 더 큰 파장도 낳을 수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고위 민간 공직자의 위법한 계엄 선포 참여가 언제 내란 가담이라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규정할 수 있다.
판결 시점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11월 10일 11월 19일 전원합의체 심리 일정을 발표했다. 사흘 뒤인 13일에는 11월 20일 전에 판결하는 것이 불가능해 한 전 총리가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기자들에게 당부했다.
대법원은 11월 13일 기자단에 공지해 이 같은 예측에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11월 19일 판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날 선고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주 초, 이르면 11월 16일에 선고 일정과 대상 사건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일정 발표가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당장의 사안이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대법관들이 사건을 논의하는 회의다. 선고기일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 대법원은 하급심처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는 별도의 결심 공판을 열지 않는다. 심리가 끝나면 선고일을 정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심리 당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 전 총리 사건이 여기까지 온 과정
서울중앙지법은 1월 21일 한 전 총리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으며, 판결은 비상계엄 시도를 내란으로 판단했다.
1월 내란 유죄 판결은 총리 재임 중 한 전 총리의 행위를 형사 재판의 핵심에 놓았다. 한 전 총리 측은 그가 사적으로 계엄에 반대했고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을 누그러뜨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다.
- 5월 7일: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줄었다.
- 5월 11일과 5월 13일: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과 특검이 각각 상고했다.
- 5월 21일, 7월 21일, 9월 21일: 대법원이 구속을 갱신했다.
- 8월 초: 사건이 대법원 제2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 9월 29일: 전원합의체가 첫 심리를 열었다.
- 11월 19일과 11월 20일: 두 번째 심리와 구속 기한 만료가 각각 예정돼 있다.
11월 19일 심리는 첫 전원합의체 심리로부터 약 50일 뒤에 열린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기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양측이 징역 15년형에 불복한 이유
항소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유지하면서 검찰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형량은 원심보다 8년 줄었으며, 징역 23년에서 약 35% 감형됐다.
특검은 5월 13일 상고해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더불어, 더 큰 혐의의 일부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 평가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의 핵심 차이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이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 전원에게 이를 알리고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항소심은 그러한 부작위를 별도의 범죄 행위로 볼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 서명 누락과 언론사에 대한 전기·수도 공급 차단 논의 과정에서의 부작위 책임을 묻는 혐의 일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작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법이 요구한 행동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을 뜻한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직위에 따른 법적 의무와 그 의무가 기소된 범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 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유죄 판단에 불복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배척된 판단을 되살리려 한다.
국무 절차는 언제 내란 가담이 되는가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회의를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선포 뒤에는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고, 한 전 총리가 위법한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적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의미와 적용 범위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그가 무엇을 했고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그 행위가 헌정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실행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국무회의는 통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 결정을 검토하는 장이다. 이번 혐의는 회의와 서명 요청이 위법 행위를 정식으로 검토된 정부 결정인 것처럼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 쟁점은 재판 전부터 다퉈졌다. 2025년 8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주요 사실관계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두 차례 유죄 판결이 나온 뒤, 최종 상고심에서 이제 해당 쟁점들을 대법원이 심리하게 됐다.
조건부 석방이 의미하는 것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속 기간 만료 때 한 전 총리의 신병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11월 13일 제출했다. 검찰은 제한 없이 석방하면 한 전 총리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조건에는 거주지 제한,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관련 집회 참석 금지가 포함된다. 조건부 보석에는 보증금 납부가 따를 수도 있다. 어떤 제한을 둘지는 법원이 결정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한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신병을 구속해 둘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다. 형량은 유죄 판결 뒤에 부과되는 처벌이다. 항소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석방되더라도 대법원은 양측이 제기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의 선택지는 11월 19일 심리를 마치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형을 유지하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한 전 총리는 계속 구금될 수 있다. 조건부 석방은 제한을 전제로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다른 구금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도 있다.
특검의 요청은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한 전 총리와 연락을 유지하고 대외 접촉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제안된 제한은 한 전 총리의 거주지와 사건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는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11월 30일 별도 선고가 신병에 영향을 줄 수도
서울중앙지법은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와 논란이 된 지명 결정과 관련한 혐의로도 한 전 총리를 재판하고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3부는 11월 30일 첫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1월 12일 의견서를 제출해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선고 공판 출석을 포함한 재판 절차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법은 대법원의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11월 30일 공판에서 유죄 판결과 구속 결정이 나오면, 그 사이 한 전 총리가 석방됐더라도 다시 구금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1월 내란 재판도 맡아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따라서 별도의 지명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이 재판부의 판단도 한 전 총리가 계속 수감될지를 좌우할 당면 변수다.
한 전 총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판 가운데 다음으로 선고가 예정된 것은 11월 30일 지명 관련 사건이다.
기한을 넘긴 재판과 속도 논란
특검법 제11조는 관련 재판을 우선 처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법정 일정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내리고, 이후 항소심과 최종심 판결은 직전 판결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통상 ‘6-3-3 원칙’이라고 부른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이 5월 7일 나와 최종 상고심 기한은 8월이었다. 11월 중순까지 대법원 심리는 해당 단계에 규정된 3개월의 두 배가 넘도록 이어졌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헌정질서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더 신속히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연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도 비교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뒤 36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뒤 9일 만에 이 사건을 선고했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 10년간 전원합의체 판결 180건을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사건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994일이 걸렸다. 두 비교 사례는 서로 다른 기간을 측정한다. 이 대통령 사건의 9일은 전원합의체 회부 뒤 기간이고, 994일은 대법원 절차 전체에 걸린 기간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는 신속 처리라는 법적 요구와 다른 내란 사건에도 기준이 될 수 있는 쟁점이 함께 걸려 있다. 대법관들은 구속 기한이 관심의 초점이 된 상황에서 범죄의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중 구속 만료가 임박해 석방된 바 있어, 다른 상고심에서도 이 같은 석방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민·윤석열과 커지는 정치적 압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사건도 11월 19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전기·수도 공급을 끊는 데 협조하라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구속 기간은 12월 18일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아직 항소심 초기 단계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2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2027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심리할 때까지 기다리면 한 전 총리의 현 구속 기한을 넘기게 된다.
법적 논쟁은 대법원이 비상계엄 사건을 관련 사건들과 함께 살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의 행위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월 11일 호남을 방문한 김민석 당대표는 재판 진행 속도를 비판했다. 11월 12일 한병도 원내대표는 구속 기한이 알려져 있는데도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최종 판결 없이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국민이 대법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했지만, 우 전 의장은 국민적 지지나 실질적 결과가 없는 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압박을 더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즉각 판결을 촉구하며 11월 16일 오전 8시 대법원 앞에서 단독 시위를 할 계획이었다. 대법원의 일정 발표와 11월 19일 심리, 11월 30일 지법 선고가 이제 한 전 총리의 신병에 영향을 미칠 다음 결정의 순서다.
핵심 내용
- 대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단과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 대법원은 11월 20일 석방이 확정적이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거주지와 접촉, 집회 참석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별도 사건은 11월 30일 선고가 예정돼 있어 한 전 총리의 신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최종 상고심은 특검법이 정한 3개월의 처리 기한을 넘겼다.
-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시도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의 형사 책임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