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연료 협상 교착 속 한국, 2027년 착수 목표 핵추진 잠수함 계획 승인

연료 조달 방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조달 승인으로 사업 진전

한국은 2026년 11월 6일 장보고 N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기본 획득 전략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7년 공식 착수가 추진되지만, 원자로 연료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첫 함정은 2030년대 중반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작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위사업청(DAPA)은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른바 KSS-III 배치-III 사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5월 공개된 계획은 경쟁 입찰과 건조 계약, 원자로 및 일부 무기의 정부 조달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월 사업 규모를 28조9천억원, 약 213억달러로 추산했다. 방위사업청은 총사업비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척당 약 8,000톤급 잠수함 최소 3척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현 정부 임기를 훨씬 넘어서는 대규모 사업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이 농축도 20% 미만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로 추진하는 잠수함을 확보하려는 데 정치적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연료 조달을 위한 실무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양국 안보 협의는 6월 시작됐지만, 7월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2차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잠수함에는 재래식 무기가 탑재된다. 핵추진은 잠수함을 움직이고 장비에 동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에 관한 것으로, 한국의 계획은 이러한 임무에 원자로를 사용하되 재래식 무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이유

기획예산처는 8월 이 사업에 대해 통상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보통 1~2년이 걸리며, 정부가 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대규모 획득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조달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은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예외를 요청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잠수함 사업에 필요한 보안 수준을 고려해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했다. 별도의 세부 평가는 여전히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의 승인은 개발 단계로 넘어가는 행정 절차를 앞당기지만, 설계와 연료 공급, 건조를 위한 상당한 작업은 남아 있다. 정부는 획득 전략을 실제로 건조하고 시험한 뒤 해군이 인수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해군은 이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해군은 5월 1일 구성한 잠수함 임시 태스크포스를 공개했다. 3개 팀, 17명으로 꾸려진 조직이다. 해군의 잠수함 로드맵과 함께 공개된 준비 사항에는 건조와 시험, 배치, 함정 운용에 필요한 부대 편성이 포함됐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건조 계약 경쟁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선체 설계와 건조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 모두 한국 해군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경쟁 입찰에 필요한 설계·건조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기본 체계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 상반기 입찰을 시작해, 그해 말까지 정식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업체 선정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초 발표에서는 상반기 업체 선정을 제시했지만, 세부 조달 일정에는 입찰과 평가 이후인 하반기 계약업체 선정이 담겼다.

선정된 업체는 체계통합업체 역할을 맡아 선체와 추진 장비, 무기 등 각종 체계를 하나의 잠수함으로 통합하게 된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와 일부 미사일 체계를 별도로 개발하거나 조달해 조선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역할 분담에 따라 정부는 가장 민감한 장비 일부를 직접 책임지게 된다. 건조 일정도 조선소에만 달린 것이 아니다. 선체와 정부가 공급하는 장비가 적기에 결합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한다.

서울, 선체와 원자로 국내 건조 계획

미국 내 건조 가능성이 과거 거론됐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국내 건조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선체와 원자로를 한국에서 제작하고, 농축 우라늄 연료는 미국에서 들여올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잠수함이 한국의 작전상 필요에 맞춰 설계돼야 하며,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미국 잠수함을 단순 구매하는 대신 국내 개발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미국의 승인을 발표하면서 한화가 조선소를 보유한 필라델피아를 언급한 뒤, 건조 장소는 공개적인 쟁점이 됐다. 현재 획득 전략은 선체 설계와 건조를 한국 조선업체 간 경쟁에 맡기고, 원자로는 정부가 별도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정치적 승인과 연료 공급은 별도 절차

연료 문제는 잠수함 사업을 워싱턴과의 더 폭넓은 협상과 연결한다. 2025년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는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미국이 한국과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6월 서울에서 열린 차관급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논의됐다. 농축은 원자로의 연쇄반응을 유지하는 우라늄 동위원소인 우라늄-235의 비율을 높이는 과정이다. 재처리는 사용을 마친 연료에서 물질을 분리하는 과정이다.

한국은 농축도 20% 미만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계획이다. 원자로와 연료 공급은 함께 계획해야 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법적·상업적 연료 조달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잠수함 개발의 핵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이 민간 이용을 다루고 있어 잠수함 사업을 위해 개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오커스 협정과 비슷한 방식의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잠수함 사업 자체와 별도로 다뤄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공동 팩트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백악관과 국무부 외에 다른 부처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밝혀 문서 공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연기된 2차 회의의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협상이 끝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려면 정책적·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이 당면한 과제는 국내 조달 일정과 국제 연료 협정을 조율하는 것이다.

승인에서 실전 배치까지 긴 여정

2030년대 중반 진수 목표는 첫 잠수함이 물에 들어가는 시점을 뜻한다. 작전 운용은 이후 시험과 평가, 해군 인수 절차를 거쳐 시작된다. 방위사업청의 최초 설명은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제시했고, 보다 구체적인 개발 일정은 2030년대 후반 배치를 목표로 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내 설계 잠수함의 개발 기간을 예로 들었다.

기존 도산안창호함은 설계에 약 4년, 건조에 5년이 걸렸습니다.

이 관계자는 원자로 추진 잠수함은 이보다 다소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계획 중인 8,000톤급 잠수함은 알려진 배수량이 3,000톤인 도산안창호함의 약 2.7배 규모이기도 하다. 이 비교는 새로운 추진 기술과 함께 검토되는 함정의 규모를 보여준다.

주요 일정은 10년 이상에 걸쳐 이어진다.

•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협력의 정치적 추진 경로가 마련된다.
• 2026년 5월: 서울이 장보고 N 로드맵을 공개한다.
• 2026년 6월: 서울에서 양국 안보 협의가 시작된다.
• 2026년 8월: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승인한다.
• 2026년 11월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기본 전략을 승인한다.
• 2027년: 공식 개발 착수와 경쟁 입찰, 건조 계약이 추진된다.
• 2030년대 중반: 첫 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한다.
• 2030년대 후반 이후: 시험과 평가를 거쳐 작전 배치할 계획이다.

잠수함이 수중 작전에 가져올 변화

방위사업청은 장보고 N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킬체인 내 수중 작전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킬체인은 공격 준비를 탐지하고 무기가 발사되기 전에 위협 표적을 타격하는 데 목적을 둔 한국의 3축 방어 체계 중 하나다.

원자로를 사용하면 기존 디젤-전기 잠수함보다 더 오랜 시간 잠항하고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은 저장된 전력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재충전해야 한다. 핵추진은 이 목적을 위해 수면 위 공기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에너지를 계속 공급할 수 있다.

장시간 잠항은 감시와 추적, 타격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방위사업청이 억제력 강화와 연결한 구체적 역량은 수중에서 더 오래 임무를 수행하고 더 먼 거리를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이다.

10월 해군 국정감사에서는 우선순위를 둘러싼 이견도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잠수함의 임무를 충분히 구체화했는지, 다른 함정으로 더 낮은 비용에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11월 획득 결정으로 사업은 진전됐지만, 관련 예산 선택은 여전히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다.

사거리 연장 미사일 등 다른 해군 사업도 진전

위원회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포병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I 블록-II 개발도 승인했다. 기존 블록-I은 ‘우레’로 알려져 있으며, 신형은 사거리를 30% 늘리는 것이 목표다.

간단히 비교하면 기존 사거리 기준으로 100거리 단위 밖에 있는 표적을 신형은 130단위 거리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발표에서 구체적인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업 기간은 2028~2035년이며, 추정 사업비는 5,370억원, 약 3억9,500만달러다.

위원회는 군 통신 개선을 위한 전술 다대역·다기능 무전기 체계(TMMR)의 양산 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항만경비정 대체 사업과 기뢰 제거용 무인수상정 관련 성능개량 사업도 승인됐다.

항만경비정-II 사업 규모는 6,110억원, 기뢰전 무인수상정 사업은 5,910억원이다. 이번 결정에는 연안 경비와 위험한 기뢰 제거, 통신, 포병 타격 사업이 포함됐으며, 개발에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한 잠수함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대통령 전용 헬기, 2031년부터 교체

노후 대통령 전용 헬기를 대체할 기종으로 시코르스키 S-92A+(S-92A 플러스)가 선정됐다. 시코르스키는 록히드마틴의 자회사이며, 입찰에는 록히드마틴만 참여했다.

교체 사업 규모는 8,730억원이며, 2031년부터 새 헬기가 기존 기종을 대체할 예정이다. 해당 항공기는 요구 성능 기준을 충족했으며, 기존 기종보다 긴 항속거리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헬기 조달은 기종과 공급업체, 사업비가 정해졌다. 장보고 N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경쟁을 통한 건조 계약이 남아 있고 원자로 연료 조달 협정도 체결되지 않았다. 두 사업 모두 향후 지출을 수반하지만 추진 경로는 다르다.

핵심 내용

• 한국은 2026년 11월 6일 장보고 N 획득 전략을 승인하고, 2027년 공식 착수를 목표로 한다.
• 국가안보 예외에 따라 통상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됐으며, 별도의 세부 평가는 진행될 예정이다.
• 국내 조선업체들이 건조 경쟁을 벌이고, 정부는 원자로와 일부 무기를 별도로 공급한다.
• 미국과의 연료 협상은 6월 이후 교착 상태이며, 7월로 예정됐던 후속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 첫 잠수함 진수는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며, 시험과 평가 후 2030년대 후반 이후 작전 배치할 계획이다.
• 잠수함 사업비 추정액 28조9천억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 위원회는 미사일 성능 개선과 통신 장비, 경비정, 기뢰 제거 사업, 대통령 전용 헬기 교체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