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횡령·반국가 범죄 사형 폐지…역사적 법 개혁

베트남의 역사적 조치: 8개 중대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베트남이 횡령, 뇌물수수, 간첩 행위, 정부 전복 시도 등 8개 중대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며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025년 6월 25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이번 결정은 사형제에 대한 베트남의 접근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국제 인권 기준에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2025년 7월 1일 발효되는 새 법률에 따라 사형이 가능한 범죄는 18개에서 10개로 줄어든다. 해당 범죄의 최고형은 이제 무기징역이다. 이번 개혁은 이들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 중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베트남의 법률·정치 지형이 폭넓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범죄에 더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나?

형법 개정으로 다음 8개 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된다.

• 재산 횡령
• 뇌물수수
• 간첩 행위
• 정부 전복 시도
• 국가 기반시설 파괴
• 위조 의약품 제조·유통
• 마약류 불법 운송
• 침략전쟁 수행 또는 평화 파괴

이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최고형으로 선고된다. 법률은 해당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7월 1일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형을 자동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각적인 영향: 쯔엉미란 사건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유명 인사 가운데 한 명은 부동산 재벌이자 반틴팟홀딩스그룹 회장인 쯔엉미란이다. 미란은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약 270억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2024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달하는 규모와 드물게 발생한 대중 시위로 이 사건은 국내외의 큰 관심을 끌었다.

미란의 변호사 지앙홍타인은 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아침 란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매우 기뻐했습니다.

미란 사건은 베트남의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상징하는 사건이 됐다. 이 운동으로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다수가 구금되고 기소됐다. 새 법률은 횡령이나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란 등에게도 횡령 자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베트남은 왜 이런 변화를 택했나?

이들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 국제사회의 압박과 인권: 베트남은 특히 부패·경제 범죄와 같은 비폭력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문제로 인권단체와 외국 정부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혁은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용의자를 해당 국가에 송환하지 않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사회·경제적 현실: 르엉떤꽝 공안부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기존 사형제도가 변화하는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범죄 예방의 현실에 점점 부합하지 않게 됐다고 인정했다. 이들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가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드러났다.
• 법률·외교적 고려: 응우옌하이닌 법무부 장관은 이번 변화가 특히 범죄인 인도 사건에서 베트남의 국제 법률 협력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사형 집행 위험을 이유로 일부 국가가 도피범의 베트남 송환을 거부했다.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인 응우옌민득 경찰 중장은 이번 개혁이 베트남의 지속적인 반부패 운동과 국제사회 통합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의 사형제 운용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나?

베트남은 특히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사형을 적용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 1985년에는 44개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그 수는 꾸준히 줄었다.

• 2010년에는 사형 대상 범죄가 22개로 줄었다.
• 이번 개혁으로 사형 대상 범죄는 10개만 남았다.

남은 사형 대상 범죄에는 살인, 반역, 테러, 아동 성폭력, 일부 마약 밀매 범죄가 포함된다. 특히 마약 밀매에 대한 사형을 유지할지를 두고 논쟁이 거셌다. 일부 의원은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형을 폐지하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은 2011년부터 총살형을 대체해 독극물 주사를 유일한 사형 집행 방식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사형 집행 및 사형수 관련 자료를 국가기밀로 취급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24년 말 기준 베트남의 사형수가 1,200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하지만, 실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사회와 국내의 반응

이번 개혁은 인권 옹호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앰네스티의 사형제 담당 고문인 키아라 산조르조는 이번 변화를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형 재판의 공정성과 베트남 사법제도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하노이 베트남국립대학교 법학부 부학장을 지낸 응우옌응옥치 등 법학자들은 이번 개혁을 베트남에서 사형제가 궁극적으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점진적 흐름의 일부로 본다. 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트남에서 사형제가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베트남 국내에서도 이번 조치는 법 집행과 국제 외교의 현실에 대응한 실용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응우옌하이닌 법무부 장관은 새로 사형이 면제된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가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이미 나타난 흐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넓은 의미: 이번 조치는 베트남의 미래에 무엇을 뜻하나?

횡령, 뇌물수수,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는 여러 가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사법제도 현대화: 이번 개혁은 베트남의 사법제도를 현대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더 큰 노력의 일부다. 가장 가혹한 처벌 대신 교화와 형벌의 비례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제관계: 베트남은 사형 적용 범위를 줄여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려 한다. 특히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 분야의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 반부패 운동: 이번 변화는 베트남의 세간의 주목을 받는 반부패 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형 폐지가 범죄 억지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당국자들은 무기징역도 중형이며 개혁이 부패 척결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인권 개선: 이번 조치는 베트남의 인권 개선을 위한 진전이다. 다만 활동가들은 더 높은 투명성과 공정한 재판,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의 궁극적 폐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르엉떤꽝 공안부 장관은 정부의 판단 근거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현재의 사형제도는 문제가 있었고, 일부 경우에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범죄 예방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과제와 비판

이번 개혁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논란도 없지 않다. 일부 국회의원은 마약 밀매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가 범죄를 부추기거나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베트남의 법적 절차가 불투명하고 사형 집행 관련 정보가 계속 비밀에 부쳐져 변화의 실제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단체들은 사형 사건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와 강압으로 얻은 자백이 사용되는 관행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오판을 막도록 사법제도를 개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 비교: 베트남의 개혁은 세계적 흐름과 어떻게 맞닿아 있나?

사형제 적용을 제한하려는 베트남의 조치는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세계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가 특히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계속 선고하고 있다.

베트남의 개혁은 다양한 비폭력·경제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베트남을 국제 규범에 더 가깝게 하고 역내 추가 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절차는?

새 법률이 2025년 7월 1일 발효되면, 우선 해당 범죄에 대한 기존 사형 선고를 감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절차는 최고인민법원이 감독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으로 베트남의 사형제 미래, 특히 마약 범죄와 법률상 사형이 유지되는 다른 중대 범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국회는 범죄 사건의 국제 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죄인 인도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혁들은 사법, 범죄 예방, 국제 교류에 대한 베트남의 접근 방식이 폭넓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

• 베트남은 횡령, 뇌물수수, 간첩 행위, 반국가 활동 등 8개 중대 범죄에 대한 사형을 2025년 7월 1일부터 폐지했다.
• 이번 개혁으로 사형 대상 범죄는 18개에서 10개로 줄었으며, 해당 범죄의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 부동산 재벌 쯔엉미란 등 세간의 주목을 받은 수형자들의 사형 선고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 이번 변화는 국제사회의 압박, 사회·경제적 현실, 법률 현대화와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인권 옹호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더 높은 투명성과 공정한 재판을 포함한 추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 베트남의 개혁은 사형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지만, 과제와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