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고기 금지법: 50만 마리 개의 운명과 앞으로의 과제

한국의 역사적인 개고기 금지법: 동물복지의 전환점

2024년 1월, 한국 국회는 식용 개의 사육·도살·판매·유통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전면 시행되는 이 금지법은 한국 사회와 개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한다. 동물복지 옹호자들은 이를 널리 환영했지만, 이 법은 여러 복잡한 과제도 불러왔다. 무엇보다 현재 식용으로 사육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 50만 마리의 불확실한 운명과 이 산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이들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다.

수백 년 이어진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한국의 변화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당국이 이 동물들의 복지를 어떻게 보장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며 새 법을 집행할지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기사는 금지법의 배경과 그로 인해 생긴 물류·윤리적 딜레마, 그리고 한국 사회와 전 세계 동물복지에 미칠 더 폭넓은 영향을 살펴본다.

한국은 왜 개고기를 금지했나?

한국에서 개고기 소비는 오랫동안 국내 논쟁과 국제적 논란의 대상이었다. 역사적으로 개고기는 한국인의 주식이 아니었지만, 20세기 들어 특히 보신탕 같은 음식이 원기를 북돋는다고 여겨진 여름철에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한국이 현대화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현재는 약 4분의 1의 가구가 개를 기르고 있으며 대중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2020년대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소수만이 계속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정부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만이 전년도에 개고기를 먹었다고 답했다. 2015년의 27%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개를 가축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젊은 세대에서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국내외 동물복지 캠페인도 인식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 농장과 도살장의 충격적인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퍼지며 분노와 개혁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공개 도살을 금지하고 주요 개고기 시장을 폐쇄하는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 끝에 2024년 포괄적인 금지법을 제정했다.

과제의 규모: 개들은 어떻게 되나?

금지법은 동물권의 승리지만, 전례 없는 물류 과제를 만들었다. 전국 1,500곳이 넘는 농장에서 현재 식용으로 사육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 50만 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개를 새 가정에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개를 넘기는 사람에게 마리당 최대 60만 원(약 450달러)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전환 지원에 약 1,000억 원(7,500만 달러)을 배정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동물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남은 개들이 안락사되거나 향후 3년 동안 상당수가 식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은 정부의 계획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복지단체와 업계 관계자 모두 이렇게 많은 동물을 새 가정에 보내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동물보호소는 이미 수용 공간이 부족하며,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된 개를 입양하는 데에는 사회적 낙인이 따른다. 특히 도사견처럼 몸집이 큰 품종은 “위험한” 개로 분류돼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스 코리아의 캠페인 매니저 이산경 씨는 이 딜레마를 이렇게 짚었다.

동물보호소가 그렇게 많은 개를 수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개가 불확실한 미래에 놓였으며, 입양처를 찾지 못하면 안락사될 위험도 있다. 일부 구조단체는 입양률이 더 높고 낙인도 덜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으로 개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최근 한 구조 활동에서는 한국 농장에서 구조된 개 50마리가 미국에 도착해 새 삶을 시작했다. 이는 구조 활동이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막막한 농가: 경제적·사회적 여파

이번 금지법은 개고기 산업에 생계를 의존해 온 수천 명의 삶도 뒤흔들었다. 많은 농장주와 도축업자, 식당 운영자는 정부가 자신들을 외면했다고 느낀다. 보상금이 부족하고 대체 소득원을 찾기에는 전환 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한다.

한국식용견협회 회장 주영봉 목사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빚에 허덕이고, 갚을 수도 없으며, 어떤 사람들은 새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농장주는 금지법에 저항하겠다고 위협하며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1,500달러)의 보상금과 더 긴 유예 기간을 요구했다. 다른 이들은 거래가 지하화돼 단속이 더 어려워지고 동물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넘겨받는 개에 대한 직접 지원금뿐 아니라 다른 농업 분야로 전환하려는 이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과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환 과정은 불확실성이 크고, 업계의 많은 이들은 지원이 충분할지 여전히 회의적이다.

법 집행과 불법 거래의 위험

금지법을 집행하는 일에도 여러 난관이 따른다. 법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3,000만 원(2만 2,000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일부 농가가 보상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 단기간에 개를 더 많이 사육하거나 불법 도축장이 은밀히 계속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장을 점검하고 시설을 해체하며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지만, 지방 공무원과 사업주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단속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학대를 막고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인도적인 전환이 이뤄지도록 엄격한 감독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부하되면 개들이 어떻게 될지도 문제다. 한국동물복지협회 조희경 대표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했다.

남은 개들이 '유실·유기 동물'이 되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안락사될 것입니다.

정부는 안락사를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지만, 충분한 자원과 대중의 입양 의사가 없다면 그 위험은 남아 있다.

문화적 변화와 국제적 파장

개고기 금지법은 단순한 법률·물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더 깊은 문화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수십 년 동안 일부 사람들은 특히 외국의 비판에 맞서 개고기 식용을 전통과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옹호해 왔다. 그러나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과 세대교체, 세계적인 동물복지 운동의 영향으로 대중의 인식이 달라졌다.

동물 애호가로 잘 알려진 김건희 여사는 금지법을 적극 지지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도 동물복지를 정책 우선순위로 삼았다. 개고기가 여전히 소비되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번 조치를 본보기로 볼 수 있다며 국제단체들도 환영했다.

그러나 금지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는 이 법이 개인의 식생활 선택을 침해하고 소수의 관행만 겨냥하는 한편 다른 사육 동물의 고통은 외면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들은 불법 거래가 늘거나 수요가 흑염소 등 다른 육류로 옮겨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우려한다. 흑염소 가격은 이미 상승한 바 있다.

구조 활동과 국제 입양의 역할

과제가 워낙 큰 만큼 국제 구조단체들도 지원에 나섰다.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스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같은 단체는 한국 당국과 협력해 농장을 폐쇄하고 구조된 개들을 해외로 이송해 왔다. 2015년 이후 이런 활동을 통해 2,700마리 넘는 개가 새 가정을 찾았으며, 상당수는 북미와 유럽에서 입양됐다.

이 같은 구조 활동은 개별 동물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한국에서 낙인을 겪는 식용견 농장 출신 개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국계 미국 배우이자 동물 보호 활동가인 대니얼 헤니는 최근 구조 활동에 참여해 줄리엣이라는 이름의 골든 리트리버를 입양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입양과 생명 존중을 알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제 입양이 영향을 받는 수십만 마리의 개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이들은 구조·재활·입양을 위한 국내 역량을 키우고, 앞으로 과잉 번식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의 과제: 금지법은 성공할까?

2027년 시행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의 개고기 금지법이 성공할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달려 있다.

• 법의 효과적인 집행과 불법 거래 방지
• 산업에서 벗어나는 농가와 사업체를 위한 충분한 재정·물류 지원
• 동물보호소 수용 역량 확충과 식용견 농장 출신 개를 입양하려는 대중의 의지
• 낙인을 줄이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중 교육
• 구조와 새 가정 찾기를 지원하는 국제 협력

정부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대표가 참여하는 전담위원회를 꾸려 전환 과정을 감독하고 새롭게 드러나는 문제에 대응하도록 했다. 앞으로 몇 년은 개고기 거래를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종식하겠다는 약속을 금지법이 이행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요약

• 2024년 제정돼 2027년 시행되는 한국의 개고기 금지법은 동물복지 정책과 대중의 인식에 큰 변화를 보여준다.
• 식용으로 사육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 50만 마리의 운명은 불확실하며, 입양처와 보호소 수용 공간 부족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
• 농장주와 업계 종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더 많은 보상과 새로운 생계 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정부는 재정 지원과 직업 재교육, 엄격한 단속을 약속했지만 불법 거래와 입양되지 못한 개들의 안락사 위험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 국제 구조 활동으로 일부 개들이 해외에서 새 가정을 찾았지만, 지속 가능한 국내 대책이 필요하다.
• 이번 금지법은 한국의 더 폭넓은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며 다른 나라의 동물복지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앞으로 몇 년 동안 개고기 거래 종식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지원과 연민, 법 집행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정부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