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0년째 하락하는 한국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급속한 경제성장과 높은 교육 수준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온 한국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청년이 늘고 있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청년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했다. 한국 경제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추세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목차
2024년 6월 발표된 이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19~39세를 대상으로 했다. 결과는 뚜렷하다. 2015년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 비경제활동 청년의 56.1%가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024년에는 그 비율이 50%로 떨어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약 77%에 해당하는 한국 청년 약 273만 명이 아예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비경제활동의 의미: 비경제활동 청년은 누구인가
한국에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란 일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는 청년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쉬거나, 학업을 이어가거나, 가족을 돌보거나, 그 밖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할 의향은 있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2015년 5,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2024년 17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취업 기회가 있다고 느낀 청년은 약 8만 명에서 1만5,000명 미만으로 급감했다.
비경제활동 청년의 약 20%는 일할 의향이 있지만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취업 제의를 받으면 일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2015년 54%에서 2024년 31%로 크게 낮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문제의 뿌리는 훨씬 깊다.
한국 청년은 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가
이 추세의 원인은 다양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주요 요인으로 휴식, 교육, 자녀 돌봄을 꼽았다. 지난 10년간 자녀를 돌보는 청년의 비율은 26.8%에서 13.8%로 하락한 반면, 일이나 학업을 잠시 멈춘 상태를 완곡하게 표현한 “쉬었음” 인구 비율은 10.5%에서 20%로 두 배가 됐다. 학교에 다니는 청년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음악을 전공하다 그만둔 뒤 5년간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한 22세 윤씨의 사례는 한국 청년이 겪는 심리적·사회적 압박을 보여준다. 번아웃과 부모의 기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윤씨의 경험은 또래 사이에서 점점 흔해지고 있다. 많은 청년이 거듭된 취업 실패와 치열한 경쟁을 겪은 끝에 노동시장 자체에서 물러난다.
국민대 사회학과 이연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늘날 청년은 이전 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취업과 결혼의 경로를 점점 꺼리는 청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청년정책 전문가 허수진씨는 이 추세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초저출산 시대에 이런 추세는 노동 공급을 줄여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역할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25~34세 여성의 77%, 남성의 63%가 대학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을 크게 밑돈다. 과거보다 더 높은 학력이 요구되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른바 “학력 인플레이션” 또는 “학력주의” 현상이 한 원인이다.
교육과 노동시장 수요 간 미스매치는 심각하다. 많은 한국 청년이 대학과 취업 준비에 수년을 투자하고도 자신의 역량이 구직 가능한 일자리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특히 전체 채용의 83%를 차지하지만 대기업보다 임금이 낮고 복리후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진다. 그 결과 많은 청년이 자신의 자격에 못 미친다고 여기는 일자리를 받아들이기보다 실업 상태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물기를 택한다.
미국의 한국경제연구소는 이를 “골든 티켓 증후군”이라고 설명한다.
청년은 낮은 경제적 수익에도 대학 교육을 우선시합니다. 대체로 사교육기관에서의 공부를 포함하는 명문대 입시 경쟁은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학생에게는 압박을 가합니다.
학업 성취와 명망 있는 일자리에 대한 이 같은 집착으로 대학 졸업자의 거의 절반이 직무에 비해 학력이 과도한 상태이며, 많은 이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수개월에서 수년을 보내고 있다. 그 결과 고학력 비경제활동 청년이 점점 늘고 있다.
인구 및 성별 특성
전체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 비경제활동 여성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15~24세 청년 가운데 비경제활동 여성의 비율은 2015년 40%에서 2024년 42.3%로 올랐다. 25~34세에서는 35%에서 40.9%로 상승했다. OECD는 교육 수준이 더 높은데도 한국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낮다고 지적한다. 대학 학위 소지자의 경우 여성은 76%, 남성은 83%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구직하지 않는 대졸자의 비율은 청년층에서 2015년 19.4%에서 2024년 23.7%로, 더 나이가 많은 층에서는 54.3%에서 58.8%로 상승했다. 이는 비경제활동 문제가 저학력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고학력자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제적·사회적 영향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에게 장기간의 비경제활동은 역량 저하, 평생 소득 감소,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노동력 부족을 심화하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며 사회안전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출산율은 극히 낮은 상황이어서 그 영향이 더욱 크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초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 청년은 121만 명으로, 전년보다 7만 명 늘었다. 이 가운데 50만4,000명은 “그냥 쉬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단기직이나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며, 청년 근로자 4명 중 1명은 불완전취업 상태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의 원인으로 부진한 경제성장과 약한 내수, 신입 졸업자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노동시장을 꼽는다. 대기업의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불안정하고 저임금인 일자리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꺼리게 한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 정부는 청년 비경제활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시작했다. 취업 알선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취업 올케어 플랫폼, 취업자에게 재정 지원과 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센터와 협력해 취업 코칭, 정신건강 지원, 자기계발 워크숍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가장 고립되고 취약한 청년에게까지 닿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기업 씨드앤스(Seed:s)와 같은 비정부기구는 무료 프로그램과 기본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해 청년의 사회 복귀를 돕는 등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세종대 김대종 교수는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학생들이 균형 잡힌 성인으로 성장하려면 봉사활동과 정서 발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는 국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직업교육과 훈련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구조 개혁도 촉구했다.
국제적 시각과 정책 제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여러 보고서에서 한국의 청년 고용 문제를 지적했다. OECD는 진로 지도와 상담을 개선하고, 직업교육과 도제 제도를 확대하며, 고등교육기관이 노동시장 수요에 더 부합하는 학위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개혁도 촉구한다.
성과를 거둔 혁신 사례로는 교육과 직무 경험을 결합한 마이스터고 도입을 들 수 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90%를 넘는다. 하지만 이 학교에 다니거나 도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일부에 그쳐, 직업교육 경로를 더 매력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청년 비경제활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적·경제적·사회적 장벽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뿐 아니라 청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비전통적인 진로에 대한 낙인을 줄이며, 더 포용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일도 포함한다.
요약
- 한국에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일할 의향을 보이는 청년은 줄고 있다.
- 노동시장 미스매치, 학력 인플레이션, 심리적 압박,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과 고학력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 장기간의 비경제활동은 개인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그 영향은 더욱 크다.
- 정부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더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국제적 모범 사례는 직업교육 확대, 진로 지도 개선,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청년의 역량과 구직 가능한 일자리 간의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