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숨은 대가: 대만 어업의 학대와 착취
인도네시아 어부 실와누스 탕콧타는 태평양에서 대만 어선에 승선해 일하던 중 거센 파도에 밀린 금속문이 손을 덮쳤던 순간을 기억한다. 손가락이 으스러졌지만 선장은 항구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탕콧타는 한 달 넘게 극심한 통증을 견디며 치료를 받을 곳도 없이 스스로 상처를 돌봐야 했다. 그의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세계 최대 규모이자 수익성이 높은 어업 가운데 하나인 대만 어업에서 수천 명의 이주노동자가 겪는 훨씬 더 큰 위기를 상징한다. 대만 어업은 노동 착취 문제로도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산업 중 하나다.
목차
자유주의적 가치와 인권 실적으로 자주 찬사를 받는 대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양어선단을 운영한다. 대만산 수산물은 전 세계로 수출돼 미국부터 유럽까지 가정의 식탁과 슈퍼마켓 진열대에 오른다. 그러나 풍성한 어획량 뒤에는 불편한 현실이 자리한다. 산업을 떠받치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 임금 체불, 폭력, 위험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는 보고가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다.
학대는 얼마나 광범위한가?
미국 노동부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대만 어업의 강제노동 문제를 거듭 지적해 왔다. 2023년 미국 정부는 기만적인 구인, 임금 미지급, 신체적 폭력, 극단적으로 긴 노동시간을 보여주는 증거를 들어 대만 선박에서 잡힌 어류를 다시 강제노동 생산품 목록에 올렸다. 그린피스 미국 지부에 따르면 대만 원양어선단이 이 목록에 오른 것은 2020년 이후 세 번째로, 문제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임을 보여준다.
비정부기구(NGO)와 정부 보고서에 기록된 강제노동 징후는 다음과 같다.
- 굶주림과 탈수
- 모욕적이고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 신체적·언어적 학대
- 선박에서 내리는 것을 제한
- 임금 미지급과 불법 공제
- 기만적인 구인과 고액 수수료로 인한 채무노동
- 신분증 압수
- 하루 최대 20시간에 이르는 극도로 긴 노동시간
이러한 학대 가운데 상당수는 바다에서 고립된 노동자들, 감독 부족, 대만 노동법의 허점을 악용해 발생한다. 이주 어부 대다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출신이며 대만 노동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초과근무수당, 건강보험, 학대를 신고할 실효성 있는 경로를 보장받지 못한다.
바다에서의 고립: 소통 장벽의 역할
이주 어부 착취에서 가장 교묘한 측면 가운데 하나는 이들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다. 많은 선박에는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어부의 권리를 위한 와이파이 지금’ 캠페인은 대만 참치협회가 선박 내 와이파이에 반대하면서 고립이 생산성을 높인다고 주장한 점을 비판해 왔다. 인도네시아 선원 모임 포럼의 아크마드 무드자키르 의장은 어부의 기본적인 소통권을 강조했다.
어부는 임금을 확인하고, 우려를 알리고, 가족과 연락을 이어갈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글로벌 노동정의·국제노동권포럼의 제니퍼 로젠바움 사무총장은 보안이 확보된 와이파이를 의무화하면 어부들이 학대를 실시간으로 신고하고 안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통 수단이 없으면 노동자들은 당국이나 노조에 자신의 처지를 알리지 못한 채 착취에 취약한 상태로 남게 된다.
이주노동자는 왜 이렇게 취약한가?
대만 이주 어부들의 취약성은 경제적·법적·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데서 비롯된다. 많은 노동자는 본국의 인력소개업체에 상당한 빚을 지며, 일자리를 얻겠다는 약속을 믿고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내기도 한다. 배에 오르면 여권을 빼앗기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자의적인 이유로 공제될 수 있다. 해고나 추방 위협 때문에 학대를 신고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일자리를 잃으면 자신과 가족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최고 감사기관인 감찰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주 어부들이 제기한 민원은 1,500건이 넘었으며, 일부 알선업체는 100건이 넘는 민원을 받았다. 그러나 점검과 법 집행은 문제의 규모에 크게 못 미쳤다. 노동자를 특정 고용주에게 묶어 두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중개 시스템은 채무노동과 착취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NGO와 국제기구들이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법적 허점과 보호의 부재
대만 노동부의 관할을 받는 어부는 연안 어선 노동자뿐이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양어선 노동자는 어업서의 규제를 받으며 거주 관련 서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구분 때문에 대부분의 이주 어부는 기본적인 노동 보호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환경정의재단 등 NGO들은 대만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어업노동협약 188호를 비준하고, 작업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어부에게 노동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해 왔다.
이란 이주 어부 노동조합의 앨리슨 리는 착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미국의 강제노동 목록에서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춘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어업을 떠받치는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보다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개혁과 정부 대응: 충분한가?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대만은 이주 어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억 대만달러(약 6,85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개혁에는 외국인 선원의 월 최저임금을 450달러에서 550달러로 인상하고, 승선 기간을 최대 10개월로 제한하며, 연승어선 점검률을 10% 미만에서 10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선박에 CCTV를 설치하고 학대 선장과 간부를 기소하는 조치도 도입했다.
쑤쩡창 행정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바다에서 생계를 찾는 외국인 선원들을 제대로 돌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활동가들과 노동조합은 이러한 개혁이 대체로 피상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임금 체불, 과도한 노동, 법적 보호의 부재는 여전히 광범위하다. 인도네시아 선원이 구타를 당한 뒤 냉동고에 보관돼 숨진 악명 높은 다왕호 사건처럼 학대 선장을 기소하는 경우는 원칙이라기보다 드문 예외다.
국제사회와 NGO의 압박
이주 어부 인권 연합 등 NGO들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라고 촉구해 왔다. 이들이 권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 노동협약 비준
- 모든 어부에게 노동법 적용
- 적절한 노동 점검과 당국자 교육 보장
- 바다에 있는 어부도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접수 경로 마련
- NGO의 정기적인 검토를 포함한 명확한 실행계획 수립
- 착취를 방지하도록 구인·알선 규정 개혁
이들은 또한 어부의 모든 노동 관련 사안을 어업서가 아닌 노동부가 감독하도록 하고, 대만 원양어선을 모두 대만 영토의 연장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 선박의 운항 위치와 관계없이 국내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공급망: 소비자도 책임이 있는가?
대만 어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편입돼 있다. 미국은 수산물의 약 80%를 수입하며, 대만은 주요 공급국이다. 대만 참치 무역업체 FCF가 소유한 범블비푸즈 등 주요 브랜드는 강제노동으로 잡힌 어류와 연관된 것으로 지목됐다. 이들 기업이 공급망 내 학대 관행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의 소송도 제기됐다.
그린피스 미국 지부의 사리 하이덴라이히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미국 소비자는 현대판 노예제와 연관된 수산물을 먹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과 소매업체는 공급망을 면밀히 살피고 노동자의 인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 그린피스가 발표한 평가표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 16곳 가운데 참치 공급망의 인권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은 곳은 한 곳뿐이었다. 많은 기업이 제3자 인증에 의존하지만, 활동가들은 이것만으로 윤리적 관행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세계적 맥락: 광범위한 문제
이주노동자 학대는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은 어류 다섯 마리 중 한 마리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잡히며, 전 세계 외딴 해역의 어선에서 약 12만 8,000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적어도 20개국에서 수산물 생산 과정의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이 기록됐다. 미국 노동부와 국제기구들은 집행 강화, 해양 당국을 위한 지침 마련, 무역협정과 제재 활용 등을 통해 국가와 기업에 책임을 묻도록 추진하고 있다.
송출국도 대응: 보호를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세계 어업 선단에 가장 많은 노동자를 보내는 인도네시아는 대만을 포함한 외국 선박에서 일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인·배치·훈련 개선을 위한 양자 협정을 추진하고, 국제 노동 기준에 맞추기 위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은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안전과 외국 선박 소유주의 이익을 모두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협정의 실효성은 대만과 같은 노동력 수용국이 노동 기준을 집행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 의미 있는 개혁과 국제 협력이 없다면 학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더 넓은 함의: 인권, 소프트파워, 대만의 국제적 이미지
대만의 이주노동자 의존은 어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직면한 대만은 노인 돌봄부터 제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주로 동남아시아 출신인 이주노동자 70만 명 이상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도 높은 알선 수수료, 빚, 법적 보호 부족, 학대에 대한 취약성 등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
어업 분야의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자유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나라라는 대만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대만 이주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도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대만에 이주노동자 처우는 인권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됐다.
전문가들은 보호를 강화하고 영주 정착 경로를 제공하면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약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양어선단을 보유한 대만 어업은 이주노동자에 크게 의존하며, 이들은 광범위한 학대와 강제노동,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
- 국제기구와 NGO는 임금 체불, 폭력, 채무노동, 법적 보호 부재 등 구조적 착취를 기록해 왔다.
- 바다에서의 고립과 소통 부족, 법적 허점은 노동자들이 학대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한다.
- 최근 정부 개혁으로 임금이 인상되고 감독 강화가 약속됐지만, 활동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불충분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대만의 수산물 수출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편입돼 있어 전 세계 소비자가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을 자신도 모르게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인도네시아 등 노동력 송출국은 자국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변화에는 노동력 수용국의 협력과 집행이 필요하다.
- 어업 분야의 인권 침해는 대만의 국제적 이미지와 동남아시아 주요 협력국들과의 관계를 위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