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한 논쟁 속 말레이시아, 단계적으로 전국 전자담배 금지 추진

무엇이 언제 바뀌나

말레이시아가 단계적으로 전국 전자담배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부는 리필이 가능한 개방형 기기를 먼저 대상으로 삼은 뒤 모든 전자담배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입안자들은 청소년 사용 증가, 전자담배 액상에서 불법 약물이 검출됐다는 보고, 말레이시아 판매업자와 전자담배가 이미 불법인 싱가포르의 수요를 잇는 활발한 국경 간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금지 범위와 시기를 정할 내각 메모를 작성 중이며, 이번 금지 조치로 말레이시아는 전자담배를 이미 금지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보조를 맞추게 된다.

줄케플리 아흐마드 보건부 장관은 기술위원회가 금지 조치에 관한 상세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법률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끝나면 부처가 내각에 종합 메모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결정은 의지가 아니라 시기에 관한 문제라고 시사했다.

금지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금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의회는 2024년 니코틴 제품 규제를 위한 공중보건 흡연제품 통제법을 통과시켰지만, 전면 금지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 보건부는 전국적으로 단속과 압수를 강화했고, 여러 주에서는 소매업 허가 규정을 강화했다. 제안된 전국 단위 금지 조치는 이처럼 제각각인 규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대체하게 된다.

단계적 시행, 개방형 기기부터

개방형 전자담배는 액상을 골라 탱크에 다시 채울 수 있는 재사용 기기다. 이런 유연성 덕분에 숙련된 사용자 사이에서 인기가 있지만, 거의 모든 액체를 넣을 수 있어 오용 위험도 커진다. 폐쇄형 제품은 대개 일회용이며 액상이 미리 채워져 있어 초보자나 간헐적 사용자에게 더 편리하다.

줄케플리 장관은 1단계에서는 개방형 기기에 초점을 맞춘 뒤 모든 제품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소매업자와 협의하며, 온라인 판매와 택배 배송 등에서 허점을 막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논쟁이 격렬한 이유

발표에 날 선 반응이 이어졌다. 보건 옹호 단체들은 금지 조치가 새로운 세대의 니코틴 의존을 막고 향후 의료·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본다. 전자담배 사용자와 소매업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금지하면 판매가 음성화돼 제품의 안전성이 낮아지고 통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금지를 지지하는 보건상의 근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아동 장애 옹호자인 다툭 닥터 아마르 싱 HSS는 전국 단위 금지를 지지한다. 그는 학교 주변의 광범위한 홍보, 전자담배가 무해하다는 청소년의 인식, 빠르게 늘어나는 사용자층을 지적한다. 전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3~17세 중고등학생의 14.9%가 전자담배를 사용했으며, 당시 약 40만 명에 달했다. 그는 그 수가 더 늘었을 것으로 본다.

아마르 박사는 청소년의 건강 위험은 실재하며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진심이라면 전자담배 제품을 전국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의 십대 중독자를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청소년이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처하려고 전자담배를 사용하지만,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기분 문제가 악화되고 충동성이 커지며 중독이 고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건부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펜타닐, 코카인이 섞인 전자담배 액상에 관한 보고도 강경 대응의 근거로 들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전자담배 문제를 마약 통제 사안으로 재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소매업자와 전자담배 사용자의 우려

소매업자와 전자담배 지지 단체는 전면 금지가 말레이시아의 불법 담배 문제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제품의 합법 시장을 닫으면 수요가 불법 공급업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지 대신 허가제, 승인 제품 목록, 니코틴 함량 제한, 기기 판매 장소 규제 등 엄격한 규제를 선호한다.

말레이시아 전자담배 사용자 연합이 의뢰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가 금지 조치로 불법 시장이 커질 것을 우려했고, 80%는 규제받지 않는 제품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매장 운영자들도 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검사되지 않은 액상과 온라인 판매, 더 위험한 사용 행태가 늘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과 공중보건 자료

청소년 관련 자료가 전국적 논쟁의 초점이 됐다. 2022년 정부 조사에서는 중고등학생의 거의 15%가 이미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향이 첨가된 액상, 유행을 좇는 디자인, 빠르게 확산되는 온라인 마케팅 때문에 쉽게 사용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들은 학교 정문 밖과 인근 상가에서 관련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한다.

청소년기의 니코틴 노출은 뇌가 의존에 취약해지게 하고, 주의력과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며,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호흡기 증상과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된 급성 폐 손상 위험도 지적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사례는 드물지만, 액상에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거나 사용자가 안내 없이 기기를 개조하면 위험이 커진다.

연구자들은 동남아시아의 관련 학술 자료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연구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비동료심사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니코틴 농도가 높은 제품, 청소년의 호기심, 온라인 판매가 맞물려 통제가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자료의 공백이 우려를 없애지는 않는다. 역내 여러 국가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선호한다.

시장 형성 과정

말레이시아 전자담배 시장은 정부가 소비세를 부과하기 위해 액상 니코틴을 독극물 목록에서 제외한 2023년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 이 결정으로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이 사실상 합법화되면서 신규 투자와 브랜드가 유입됐다. 2023년 시장 규모는 약 34억8,000만 링깃으로 평가됐고,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말레이시아 성인은 약 140만 명으로 추산됐다.

2024년 의회는 공중보건 흡연제품 통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제품 등록 규정을 마련하고, 소매점 진열과 자판기,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으며, 니코틴 함량 상한을 설정했다. 특정 연도 이후 출생자에 대해 판매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세대 종식’ 조항은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후 단속이 강화됐다. 전국적인 단속으로 미등록 액상과 기기가 압수됐다. 등록 브랜드 수는 3,200개 이상에서 약 390개로 줄었고, 등록 제품 유형은 약 6,800개에서 2,794개로 감소했다. 여러 주 정부도 자체 조치에 나섰다.

조호르는 일찍이 2016년 전자담배 소매점의 신규 영업 허가를 동결했다. 클란탄, 트렝가누, 프를리스, 케다, 파항은 신규 또는 갱신 허가를 중단해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2025년 8월 현재 트렝가누와 프를리스는 주 차원의 전면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인 금지 조치는 이처럼 균일하지 않은 조치를 하나의 규정으로 대체하게 된다.

국경 간 영향과 싱가포르와의 연계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를 금지했으며, 최근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 통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강화했다. 그렇다고 수요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경 인근, 특히 조호르바루의 말레이시아 매장들은 싱가포르 고객의 발길이 꾸준하다고 전한다. 허가가 동결됐어도 기존 매장과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3년 검문소에서 대규모 밀수 사건 19건을 적발해 기기와 관련 물품 약 9만 점을 압수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3,700명이 넘었으며, 이는 전 분기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코즈웨이를 사이에 둔 줄다리기 속에 전자담배는 역내 단속 과제가 됐다.

말레이시아가 금지하더라도 국경 간 수요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소매점에서의 접근성은 낮아질 수 있지만 온라인 판매자와 비공식 배송업자들이 대응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거래를 억제하려면 당국 간 세관 검사 공조와 정보 공유, 결제·배송 경로 단속이 필요하다.

금지가 단속에 미치는 영향

금지는 규제와는 다른 단속 방식을 요구한다. 단속관은 표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대신 판매를 중단시키고 재고를 압수하게 된다. 구매자는 휴대전화 화면을 몇 번 누르는 것만으로 거리 단속을 피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과 제3자 물류업체, 국경 간 판매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불법 담배 단속 경험은 그 어려움을 보여준다. 불법 담배는 수년간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분석가들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 담배 판매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전자담배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이들은 명확한 규정이 단속 내용을 알리고 실행하기 쉽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일부 전자담배 액상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는 점과 니코틴 함량이 높고 단맛이 나는 제품으로 청소년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이들에게 우선순위는 예방과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이다.

어느 쪽이든 금지 조치의 성패는 단속 역량에 달려 있다. 단속 횟수를 늘리고, 압수한 액상을 신속하게 실험실에서 검사하며, 대형 공급업체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처벌을 알리고 현재 사용자에게 금연 지원을 안내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필요하다.

일회용 전자담배의 전자폐기물과 화재 위험

논쟁은 건강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회용 전자담배는 전자폐기물 문제도 낳는다. 기기에는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 있고 니코틴 잔여물과 금속, 기타 화학물질이 남는다.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말레이시아 소방구조국은 폐기물에 섞인 배터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노르 히샴 모하맛 국장은 배터리 셀이 폐기 과정에서 열과 손상을 겪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쓰레기 수거차나 매립지에서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팟이 흔한 플라스틱 제품처럼 보여 제대로 재활용되도록 분류될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인다. 탱 리 총은 플라스틱 외장과 유해 성분이 매립지로 들어가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옹호 단체들은 소매점 회수 제도와 제조업체가 안전한 수거·폐기 비용을 분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제안한다.

전자제품 재활용 업체들은 이 방안이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한 업체는 회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수천 개의 팟을 수거·재활용했으며, 배터리와 함께 허가된 처리 시설로 보내 환경 당국 지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단계적 금지의 실제 시행 방안

개방형 기기를 먼저 대상으로 삼으면 개조하기 가장 쉬운 제품과 변조되기 쉬운 액상을 우선 다룰 수 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당국이 규정을 정비하고 단속 인력을 교육하며, 소매업자와 물류업체에 명확한 지침을 전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보건부는 단계와 일정을 정할 내각 메모를 작성 중이다. 줄케플리 장관은 내각의 결정을 앞서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총리가 이 계획을 지지하며 부처가 세부 사항을 정확히 마련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사용자와 매장 운영자에게는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벌금이 얼마인지, 온라인 장터에 변경 사항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보건부는 세부 사항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은 승인된 금연 치료법에 관해 의사와 상담할 수 있다.

역내 상황과 정책적 교훈

동남아시아의 전자담배 규정은 국가별로 제각각이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태국은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라오스는 판매와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필리핀, 베트남, 홍콩은 사용을 규제하고,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는 규정이 미흡하거나 파편화돼 있다. 역내 공중보건 연구에 따르면 조기에 단호하게 대응할수록 청소년 사용이 줄고 단속도 간소해진다.

정책은 바뀔 수 있다. 태국은 2022년 대마초를 비범죄화한 뒤 규제받지 않는 판매가 급증했고, 이제 비의료 목적 사용을 다시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지도자들은 규제와 단속보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바람에 전자담배에서도 비슷한 악순환이 생기는 일을 피하고 싶다고 말한다. 명확한 전국 정책으로 그 간극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알아둘 점

• 정부는 단계적으로 전국 전자담배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개방형 기기를 먼저 대상으로 삼고 이후 모든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보건부는 세부 사항과 시기를 정할 내각 메모를 작성 중이다. 장관은 금지 여부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밝혔다.
• 2024년 공중보건 흡연제품 통제법은 니코틴 제품을 규제하지만 금지하지는 않는다. 2024년 말부터 이어진 단속으로 등록 브랜드 수는 3,200개 이상에서 약 390개로 줄었다.
• 말레이시아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34억8,000만 링깃이었고, 성인 사용자 수는 약 140만 명으로 추정됐다.
•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널리 퍼져 있다. 2022년 중고등학생의 14.9%가 전자담배를 사용했다.
• 당국은 청소년 중독 위험과 함께 전자담배 액상에 불법 약물이 섞였다는 보고를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는다.
• 주별 규정은 서로 다르다. 조호르는 2016년 전자담배 매장 허가를 동결했다. 트렝가누와 프를리스는 전면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 국경 간 수요가 말레이시아 판매업자와 전자담배가 불법인 싱가포르를 잇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3년 대규모 밀수 사건 19건을 적발해 기기 약 9만 점을 압수했고, 올해 한 분기에는 사용자 3,700명 이상을 적발했다.
• 전자담배 사용자 단체와 소매업자들은 금지로 암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건 옹호 단체들은 예방과 명확한 규정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향후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일회용 전자담배는 전자폐기물과 화재 위험을 높여 회수 프로그램과 생산자책임 제도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