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경기 회복세 속 규제 강화 움직임
태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민간 부문 연합체가 노동, 대기질, 공장 운영 관련 법안 초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입법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태국상공회의소, 태국산업연맹, 태국은행협회가 참여하는 상공업·은행 합동상임위원회(JSCCIB)는 이 법안들이 고용주 부담을 키우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아직 고르지 못한 경기 회복세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 2건은 하원에서 1차 심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1건은 아직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재계는 최종 표결에 앞서 규제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목차
대기질법은 태국 북부와 산업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중보건 문제인 유독성 연무와 초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 단체들은 법안 초안이 환경품질법(1992년), 공장법(1992년), 대기질 감독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조치 등 현행 규정과 중복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관리자가 최대 징역 2년에 처하거나 최대 5,000만 바트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처벌 조항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부는 형사 처벌 조항이 신중한 분석과 비례적 제재를 권고하는 헌법 77조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려는 환경 규제 준수에 그치지 않는다. 공장 관련 법안은 검사를 강화하고 기간이 정해진 영업허가제를 부활시키려 한다. 기업들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수년간의 노력 이후, 이 조치가 대기 행렬과 서류 작업, 불확실성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법 개정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민간 부문은 임금과 노동시간을 경직된 일정이 아니라 경제 여건, 고용주의 지급 능력, 생활비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태국의 경쟁력과 투자자 신뢰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규정, 그리고 현행법의 효과적인 집행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법안 초안 3건의 내용
이번 법안 패키지는 환경 기준, 공장 감독, 노동자 보호를 아우른다. 각 법안은 보건과 안전, 노동자 복지의 기준을 높이려는 취지다. 기업 단체들은 이런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법안 내용을 더 명확히 설계하고 현행법과의 조율을 강화하며 현실적인 시행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기질법
법안 초안은 배출량에 새로운 제한을 두고 행동 변화를 유도할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려 한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연료 소비세와 석유연료기금 납부금 등 이런 수단 상당수가 이미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기존 부담에 새로운 부과금을 더하면 에너지와 물류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부 재계 지도자들은 경기 회복세가 불안정한 동안 연료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석유연료기금 납부금을 줄이는 한편, 특정 대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오염 통제를 개선하자고 제안한다.
공장 관련 법안
검사 강화와 기간제 허가제의 부활이 제안된 공장 규정의 핵심이다. 산업계는 허가 만료제를 되살리면 갱신이 지연되고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류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단체들은 모든 업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요건 대신 위험도에 따른 검사, 전자 서류 제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선호한다.
노동자 보호 제안
민간 부문 지도자들은 최근 몇 달간 논의된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개정안에는 표준 노동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휴가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고용주들, 특히 중소기업은 이런 변화가 비용을 높이고 생산 시간을 줄이며 초과근무가 늘지 않으면 시급 노동자의 실수령액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재계는 최저임금을 매년 자동 인상하는 방안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임금은 생산성, 지역 여건, 지급 능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존엄성과 적절한 휴식, 휴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복리후생 구성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계가 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이유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려면 비용이 든다. 대기질 규정을 지키려면 측정 장비와 기계 교체, 청정 연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공장 관련 법안은 행정상 기한을 부과하고, 허가가 만료되거나 검사가 강화될 때 가동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법 개정은 인건비를 올리고 24시간 운영 업종의 근무 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대형 수출업체는 규모나 기술을 활용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소규모 협력업체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공급망을 따라 비용이 전가되면 특히 이윤율이 낮은 업종에서 판매 가격이 오르거나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
민간 부문 지도자들은 최종 표결에 앞서 규제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여러 시나리오에서 정책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모델링하는 비용·편익 분석이다. 제대로 된 평가는 공중보건과 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의 효과를 규제 준수 비용, 생산성 변화, 세수와 비교한다. 이를 통해 입법자들은 규정의 단계적 시행이나 유예 기간을 도입할지, 세액공제와 기술 지원, 청정 장비 구매를 위한 양허성 대출 등 설비 개선 지원을 제공할지 결정할 수 있다.
대기질과 PM2.5, 처벌 수위 논란
태국은 매년 건기에 심각한 대기질 문제에 직면한다. 농작물 소각과 대기 정체가 겹치면 PM2.5 농도가 급등한다. 산업 배출, 경유 차량, 국경을 넘는 연무도 문제를 악화시킨다. 의사와 환경과학자들은 PM2.5가 심장·폐 질환 위험 증가, 결근, 병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배출 기준을 더 엄격히 집행하는 것은 공중보건의 우선 과제다.
논쟁의 핵심은 처벌 수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기업 경영진은 법안 초안의 강력한 제재가 고의적 위반과 선의의 실수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실에 대해 최대 5,000만 바트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헌법 77조는 필요하고 비례적이며 협의와 증거에 기반한 법률을 지향한다. 여러 기업 단체는 사업 규모와 초과 배출량에 따라 행정 벌금을 차등 부과하고, 형사 처벌은 고의적 위반이나 반복 위반에 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런 방식이라면 오염 유발자를 처벌하면서도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공장 허가와 검사: 기업 환경이 걸린 문제
태국은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년간 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산업계 로비 단체는 공장 허가 만료제를 되살리면 그간의 성과가 되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러 기관이 관여하면 허가 갱신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그 결과 사업 일정이 길어지고 설비 개선이나 신규 생산라인 도입이 지연될 수 있다. 서류 처리가 늦어져 갑자기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는 경영진의 우려도 있다.
민간 부문의 많은 관계자는 위반 이력이 있는 공장에 더 엄격한 감독을 적용하는 한편, 책임 있게 운영하는 업체의 일상적인 규정 준수 절차는 간소하게 유지하는 위험 기반 모델을 지지한다. 디지털 원스톱 포털과 가능한 경우 온라인 검사, 통일된 점검표는 검사관과 기업 모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JSCCIB는 태국의 주된 문제는 법적 수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행법 집행이 미흡한 데 있다고 본다.
노동 규정과 임금, 노동시간
노동자보호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생활 수준을 어떻게 높이느냐다. 고용주들은 주 40시간의 고정 노동시간과 의무 휴가 확대가 비용을 늘리고 근무 교대 체계를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제조업, 숙박·외식업, 물류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은 채 노동시간만 줄면 시급 노동자의 실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단체들은 사업장이나 업종 단위로 협의해 유연한 근무 방식을 마련하는 편을 선호한다.
민간 부문은 노동법과 최저임금 산정 방식, 외국인 노동자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새 노동시간이나 휴가 규정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임금 정책을 직업 훈련 및 기술 도입과 연계하며, 소규모 기업의 적응을 돕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노동부 장관은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조율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다.
투자자 신뢰와 태국의 경쟁력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 가운데 하나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성장은 회복됐지만 여전히 고르지 않다. 가계부채가 높고 관광업도 이전의 정점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규정의 예측 가능성에 주목한다. 새로운 조치가 기존 법과 중복되거나 집행 방식이 불분명하면 기업은 사업과 채용을 미룰 수 있다. 기업 단체들은 투자 위축 없이 규정 준수를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현행 환경·산업 기준의 집행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의 명확화, 현대적인 허가 절차를 꼽는다.
맞춤형 경제 정책은 국내 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다. 당국은 최근 소액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무관세였던 이들 상품의 유입으로부터 중소 생산업체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이는 정밀하고 제한적인 개입이 광범위한 구조 개혁을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계 지도자들은 환경·노동 규정에도 같은 접근법을 적용해 명확한 목표와 단계적 시행 일정, 청정 기술과 숙련도 향상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길 원한다.
산업계를 넘어선 규제 변화: 주류법과 기업의 우려
공장 밖에서 이뤄진 최근 정책 변화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주류관리법 개정으로 제한 시간대나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소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식당과 술집들은 이번 개정으로 책임이 고객에게 전가되고 업소가 언제, 어떻게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사업자들은 광고 허용 범위와 홍보의 정의, 판매 시간 및 구역 규제 방식을 정해야 할 하위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우려한다.
수제맥주무역협회 사무총장 프라파위 헤마타스는 마케팅 관련 세부 규정과 지침이 없어 업계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시행이 미완성 상태라고 평가했다.
주요 법률은 제정됐지만, 함께 마련됐어야 할 하위 규정은 여전히 없다는 점이 실망스럽습니다.
태국식당협회 회장 차논 껫차런은 개정된 주류 규정이 업소뿐 아니라 손님에게도 불이익을 주며, 식음료 판매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새 규정은 식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해진 판매 시간으로 제한받는 대상이 이제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주류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야당 의원 타오피폽 림짓뜨라껀은 규제 방향을 비판하며 방문객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정법은 주류에 반대하는 이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주류 판매는 24시간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총리는 관계 기관에 구역 제한을 완화하고 전국의 영업시간을 오전 4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수개월 안에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 단체들은 주류법 논란이 처벌 시행 전에 명확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 기준을 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말한다.
앞으로의 절차
입법자들은 위원회 심사와 후속 심의 과정에서 산업 관련 법안 3건을 계속 다듬을 수 있다. 엄정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처벌 수위와 시행 일정, 규정 준수 방식을 적절히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 부문은 단계적 시행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유예 기간, 청정 생산 및 노동자 훈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관계 기관은 새 규정과 1992년 환경·공장 관련 법 체계의 연관성을 정리하고 데이터 공유를 개선해 중복을 줄일 수 있다.
태국은 환경·노동 기준을 강화하는 이웃 국가들과 자본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제는 성장과 혁신의 여지를 보존하면서 건강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규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명확한 목표와 일관된 집행, 예측 가능한 규정 준수 경로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조건이다. 최종 법안이 이 목표들의 균형을 맞춘다면 태국은 성장 동력을 잃지 않고 기준을 높일 수 있다.
핵심 요점
- 태국의 주요 기업 단체들은 대기질, 공장 운영,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안 초안 3건을 재검토하라고 입법자들에게 촉구했다.
- 산업계는 공중보건과 노동자 복지 개선 효과를 규정 준수 비용과 비교할 규제영향평가를 요구한다.
- 대기질법 초안은 현행법과의 중복, 징역형과 최대 5,000만 바트의 벌금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로 비판받고 있다.
- 공장 관련 법안은 기간제 허가제와 강화된 검사를 부활시켜 기업 환경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논의 중인 노동법 개정안에는 주 40시간 근무, 휴가 확대, 연례 최저임금 인상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고용주들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 법안 초안 2건은 하원에서 1차 심의를 통과했고 1건은 심의를 앞두고 있어 위원회 단계에서 수정할 여지가 있다.
- 한편 제한 시간대 음주에 벌금을 부과하는 새 주류법은 식당업계와 수제 주류 생산업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 총리는 정부 부처에 전국 영업시간을 오전 4시까지 연장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으며, 수개월 안에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 당국은 소규모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저가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 재계 지도자들은 현행법의 집행 강화와 디지털 허가 절차,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기준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