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확산 속 미얀마 군정, 생존 공간 확보

외교 지형 변화 속 굳어지는 전선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4년이 흐른 지금, 미얀마 내전은 가혹한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시민방위군으로 구성된 반군정 연합은 여전히 국경 지대의 광활한 지역과 바마르족 중심지 일부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전선은 통제와 보급 구역을 중심으로 굳어졌고, 주요 도시에서 군부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러 전선에서 고전하는 와중에도 장성들은 역내에서 새로운 외교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강경 통치로 기우는 세계적 흐름과 분열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그 수혜를 누렸다. 태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초청과 회담을 성사시켰고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를 비롯한 주요 역내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관영 매체는 그를 미얀마의 지도자라고 부르던 데서 나아가 대통령 대행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군부가 병력과 사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존하는 공중전을 뒷받침할 항공기와 드론, 부품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의 관심사가 좁아지고 버마어 독립 방송에 대한 지원이 삭감되면서 자유 언론이 활동할 공간도 줄었다.

교전은 여전히 격렬하다. 독립 분쟁 추적 기관들은 군부가 국가의 일부 지역만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교전이 이어지거나 반군부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3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피란했고, 바마르족 중심지 일부를 포함한 중부 지역을 강타한 2025년 3월의 강진으로 인도적 수요가 급증했다. 소수민족 동맹 세력은 2024년 전장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2025년 베이징의 압박으로 일부 성과를 되돌려줬고 몇몇 단체는 휴전이나 후퇴를 택했다. 현재 분쟁의 양상은 보급로와 지형, 외국의 이해관계가 굳힌 편의상의 경계선을 따라 미얀마가 분열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현재 전황

북부 샨주에서 서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전선은 2023년 말 이후 간헐적으로 변화해 왔다. 소수민족 동맹 세력은 2024년 북부 샨주의 일부 지역을 휩쓸며 잠시 라시오를 점령하고 만달레이에서 중국 국경으로 이어지는 핵심 교역로를 위협했다. 카친주에서는 카친독립군(KIA)이 중국 국경 인근 희토류 채굴 거점을 장악한 뒤, 2025년 초 국경 간 교역을 재개하기로 협상했다. 이 합의에 따라 정광 1톤당 고정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을 재개할 수 있었다. 이런 움직임은 반군정 세력의 영향력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베이징은 곧 압박에 나섰다. 2025년 4월 삼형제동맹 소속인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은 중국의 요구에 따라 라시오를 군정에 돌려줬다. 중국은 와주연합군에도 동맹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이후 군부는 만달레이-무세 회랑을 따라 북부 샨주의 여러 도시를 탈환했다. 나웅초와 캬욱메, 시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군부의 재진격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2024년 발표된 강제 징집 조치로 주민들이 피란하고 분노가 커졌으며, 최전선의 사기도 여전히 취약하다.

서부 전선에서는 아라칸군이 라카인주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사업을 뒷받침하는 석유·가스 터미널이 있는 차우퓨의 군정 주둔지는 포위 상태에 놓였다. 핵심 기반 시설이 실제로 위협받을 경우 중국의 안보 개입 위험은 커진다. 전국적으로 험준한 지형과 저항 세력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지지, 끊임없이 진화하는 드론 전술은 반군부 장악 지역으로 진격하려는 군부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승리가 아닌 안정을 택하는 중국

중국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계산에 기반한다. 네피도의 전면적인 붕괴는 교역과 송유관, 국경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베이징은 장성들과의 교류를 늘리고 물자 지원도 확대했다. 무기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분석가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지원에는 항공기와 드론, 부품, 인구조사와 선거 계획을 포함한 국가 사업 자금이 들어 있다. 중국 당국은 국경 간 교역과 민군 겸용 기술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 이 조치는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저항 세력의 비용을 높인다.

그럼에도 베이징의 목표는 붕괴를 막고 향후 합의의 틀을 만들어 핵심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저항 세력은 여러 농촌 교통로와 일부 주요 국경 통과 지점을 장악하고 있다. KIA의 희토류 거래는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을 소수민족 당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베이징은 다른 지역에서 중앙 군부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때로 소수민족 무장세력이 협상에 나서도록 국경을 폐쇄한 뒤, 합의가 이뤄지면 교역을 재개했다. 압박과 실용주의를 결합한 이 방식은 군정에 결정적 우위를 안겨주지 못했다. 하지만 반군부 세력의 기세를 억누르고 군부가 일부 회랑을 지키는 데는 도움을 줬다.

중국의 장성들과의 법 집행 협력도 변화했다. 중국인을 겨냥한 국경 사기 조직 단속을 촉구한 뒤, 당국은 송환과 합동 단속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 범죄 조직 다수는 외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옮겨가며 활동을 이어갔다. 사기 범죄의 확산은 안보 공백 속에서 국가의 이해관계와 무장세력의 비호, 초국가적 범죄가 어떻게 서로 맞물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러시아의 역할과 공중전

러시아는 군정에 가장 안정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로 남아 있다. 2025년 군부는 러시아산 신형 헬리콥터와 중국산 수송기를 실전에 투입했다. 이는 지상에서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공중 기동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군은 민간인 표적을 포함해 중화기를 사용한다. 이 방식은 저항 세력의 일부 진격을 저지했지만, 인명 피해가 크고 점령지를 유지하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양측은 다른 분쟁에서 얻은 드론전 교훈을 활용해 왔다. 저항 부대는 현지에서 드론을 생산하고 개조하는 역량을 키워 정보 수집 및 소규모 부대 전술과 결합했다. 군정은 수입과 기술 지원으로 이에 대응했다. 중국이 민군 겸용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군부 세력이 핵심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졌지만, 기술적 창의성과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 덕분에 드론 작전은 이어지고 있다.

산악과 숲, 강 계곡이 많은 나라에서 공군력만으로 결정적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 군부는 공격하고 교란하며 보복할 수 있다. 공습을 지속적인 통제로 전환하려면 보병과 군수, 정당성이 필요하다. 군정은 핵심 도심 밖에서 이런 요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역내 교류와 조용한 정상화

인도와 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접근 방식을 재조정했다. 뉴델리는 네피도를 장악한 세력과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반군정 세력이 곳곳에 있는 국경 상황도 관리하려 한다. 인도 관리들은 미얀마 북부의 희토류 공급에 관심을 보이고 선거 준비에도 관여했다. 인도가 예정된 선거에 참관단을 보내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외양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 야당이 금지되고 교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선거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태국은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수년간 국경을 넘나드는 혼란이 이어진 뒤 교류를 확대했다. 아세안의 5개 합의 사항은 여전히 역내 대응의 주요 기준이지만, 이행은 미미하다. 역내에서 정상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공조 압박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 결과 양자 간 조치가 뒤섞인 가운데, 군정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수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버마어 공영 매체 지원도 축소했다. 국제 방송의 공백과 통일된 제재 전략의 부재로 정권이 움직일 여지가 생겼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의 제재는 이어지고 있지만, 군부의 주요 공급망을 차단할 역내 합의로 뒷받침되지는 않고 있다.

예정된 선거와 정당성 논란

군정은 2025년 12월 말부터 단계별 투표를 시작하고, 이후 절차는 1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당국은 수십 개 정당을 금지하고 유력 반대파 인사들을 투옥했으며, 선거와 관련된 광범위한 발언과 활동을 범죄화하는 새 법률을 통과시켰다. 전국에서 투표가 실시되지는 않을 예정인데, 이는 불안과 통제력 상실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인권 단체들은 이런 조건에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없다고 말한다.

국제 선거 전문가들은 반대파 투옥과 폭력이 계속되는 동안 군부가 주관하는 어떤 절차에도 각국 정부가 지원을 제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기술적 보완책으로 기본권과 공정한 경쟁, 유권자와 후보자의 안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선거 계획을 해외에 군부 통치를 포장해 보이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이 단체는 선거에 외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면 인권과 책임 규명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관계자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열린 역내 정상회의에서 유엔 지도부는 전쟁과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조직의 입장을 소개하며 체계적인 탄압과 배제를 이유로 선거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국 정부들은 미얀마 군정이 2025년 12월 말부터 2026년 1월까지 선거를 치르려는 계획을 거부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으로 치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다루는 정부 간 기구인 인터내셔널 IDEA도 민주주의 전문가들이 공동 선언을 통해 비슷한 경고를 내놓았다. 야당과 언론이 심각한 제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 뒤, 선언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우리는 미얀마의 불법 군사정권이 2025년에 이른바 선거를 치르려는 계획을 단호히 거부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선거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사무총장실은 민정 이양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로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도 없다고 밝혔다. 아세안 회의에서 나온 그의 공개 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그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도주의 위기와 책임 규명 노력

3월 28일 발생한 지진으로 중부 지역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고 주요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서 미얀마의 인도주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군부와 일부 저항 단체가 구호 활동을 위해 임시 휴전을 발표했지만, 현지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공습과 포격이 계속됐다는 보고가 나왔다. 분쟁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현지 대응 역량을 압박했고, 많은 구호 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만큼 수요가 커졌다.

캔버라는 정권을 강화하지 않도록 검증된 협력 단체를 통해 지원을 늘렸다. 페니 웡 외무장관은 공개 성명을 통해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군부의 공습을 규탄하고 정부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호주는 군부에 정치적 승인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구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웡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미얀마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도록 지원 과정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타와도 고위 장교와 군부 연계 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단행해 압박을 강화했다. 캐나다 정부는 더 폭넓은 연합이 정권에 대한 재정·작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직접 호소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모든 작전 및 재정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권 단체들은 책임 규명이 진전되고 있지만 속도는 더디다고 지적한다.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는 2017년 로힝야족 대상 범죄와 관련해 민 아웅 흘라잉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인권 옹호자들은 재판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사 범위를 2021년 쿠데타 이후의 잔혹 행위까지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인권 감시 단체들은 학교와 병원, 종교시설을 포함한 민간인 표적에 대한 수천 건의 살해와 대규모 구금, 반복된 공습을 기록했다.

희토류와 국경 지대의 정치경제

핵심 광물은 미얀마 분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국 국경 인근의 희토류 채굴은 이제 수입원이자 협상 카드가 됐다. KIA는 2024년 말 주요 채굴 도시 두 곳을 장악한 뒤 국경 간 운송 재개를 협상했다. 정광 1톤당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을 제공하고 채굴과 규제에 대한 현지의 통제력을 강화한다.

인도와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지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어렵다. 광산은 분쟁 지역에서 운영되고 물류는 불안정하며 환경 피해도 심각하다. 현지 당국을 배제한 합의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거래가 무장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구매자를 분쟁 경제에 얽히게 할 위험도 있다.

광물 외에도 뿌리 깊은 범죄 조직이 국가 통제의 공백을 악용하고 있다. 한때 중국인을 노렸던 국경 사기 조직은 아시아와 북미, 유럽 전역의 외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활동을 전환했다. 합동 단속으로 일부 조직이 한 지역에서 쫓겨나도 다른 곳에 다시 나타나곤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계속 활동하는 모습은 장기화한 전쟁이 미얀마 국경을 훨씬 넘어서는 조직범죄를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군부 세력은 도시를 장악할 수 있을까?

저항 부대는 지역 주민의 지지와 디아스포라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험준한 지형에서 기동전을 펼치는 데 강점을 보인다. 주요 도시를 장악하려면 지속적인 군수 지원과 방공 역량, 행정 능력, 공공 서비스 제공 등 다른 자원이 필요하다. 군부는 중화기와 항공기, 중앙집권적 지휘 체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손실을 입더라도 병력을 집중하고 보급로를 끊으며, 대도시 주변에 저항 부대가 집결하려는 시도를 응징할 수 있다.

반군부 세력의 통치 체계는 군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진전을 보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민족 운동이나 국민통합정부와 연계된 현지 당국이 학교와 진료소, 기본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체계는 통치 역량을 보여주지만, 군부가 거점을 지키고 국가 기관을 통제하는 동안 이를 도시 장악으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역내 외교는 교착 상태를 더욱 굳히고 있다. 중국은 전략 자산을 위협하는 반군부 세력의 주요 도시 기습 장악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공중전을 지속시키는 장비를 계속 판매할 전망이다. 인도와 태국은 국경의 안정을 우선시할 것이다. 더 선명하고 통일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없다면 사실상의 경계선이 생기고 국가가 분열된 채 장기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핵심 요점

• 전선이 통제 구역을 중심으로 굳어지면서 반군부 세력이 단기간에 주요 도시로 진격해 결정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낮아졌다.
• 중국은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해 군사·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수민족 무장세력을 압박하고 국경 간 교역을 통제하고 있다.
• 러시아는 공중전을 뒷받침할 항공기와 장비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군력만으로 지상에서 지속적인 통제력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 인도와 다른 주변국들은 군정과의 교류를 늘리고 있으며, 일부 조치는 예정된 선거에 의도치 않은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
• 군정은 2025년 12월 28일부터 단계별 선거를 치를 계획이지만, 인권 단체와 선거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 2025년 3월 지진 이후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했다. 호주는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구호 지원을 늘렸고, 캐나다는 새 제재를 부과했다.
• ICC가 2017년 로힝야족 대상 범죄와 관련해 민 아웅 흘라잉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책임 규명 노력이 진전됐고, 쿠데타 이후의 인권 침해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라는 요구도 나왔다.
• 희토류와 국경 범죄가 분쟁 경제를 바꾸면서 현지 당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초국가적 사기를 부추기고 있다.
•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조 압박이 없다면 미얀마는 군사·행정 경계선을 따라 분열된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