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26년부터 하루 단위 육아휴직 도입

일하는 부모를 위한 새로운 선택지, 2026년 1월 시작

대만이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일부를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부모는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년의 무급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최대 30일을 하루씩 나눠 쓸 수 있다. 하루 단위 사용과 함께 편의성도 크게 개선된다. 근로자는 휴직 중에도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언제든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이 끝나면 보험과 퇴직연금 납입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육아휴직 중 임금 지원은 사회보험을 통해 계속 제공된다. 부모 각자는 자녀 1명당 최대 6개월 동안 평균 보험 적용 임금의 80%를 소득대체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각각 6개월씩 전부 사용하면 7개월째 급여도 받을 수 있다. 하루 단위 육아휴직은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휴원이나 자녀의 질병 등 가족의 현실적인 필요에 대응하면서도 장기간 일을 쉬지 않도록 마련됐다.

이번 개편과 함께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연간 총 7일, 즉 5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와 노동보험국은 신청을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서식, 안내 자료를 정비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주의 제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 단위 육아휴직을 승인한 사업체에 1,000대만달러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단일 신청 포털을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지원금이 지급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이번 제도 개편은 돌봄 책임자에게 특히 중요한 두 가지 휴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에 실질적인 유연성을 더한다. 신청 절차도 개선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류 작업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더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루 단위 육아휴직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격 대상 근로자는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최대 2년의 무급 육아휴직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최대 3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휴직 기간은 최소 1개월 단위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장기간 직장을 비우지 않고도 갑작스럽고 단기적인 돌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정식 입양 전에 자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양부모도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신청은 5일 전에 해야 한다. 자녀의 질병, 학교 휴업, 보육시설 휴원 등 긴급 상황에서는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간 단위 가족돌봄휴가

「성별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최대 7일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이 휴가를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6시간까지 쓸 수 있다. 덕분에 돌봄 책임자는 하루 전체를 쓰지 않고도 병원 진료나 학교 면담에 참석할 수 있다. 연간 7일 한도를 다 쓴 경우에도 남은 개인 휴가를 돌봄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출근 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징계성 조치를 할 수 없다.

소득대체 급여와 복리 혜택

육아휴직 소득대체 급여는 사업주가 아니라 사회보험을 통해 지급된다. 부모 각자는 자녀 1명당 최대 6개월 동안 월평균 보험 적용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각각 6개월씩 전부 사용하면 7개월째 급여도 받을 수 있다. 휴직 중 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근로자는 사회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퇴직연금 납입은 휴직 종료 다음 날 재개되고 보험 자격도 자동으로 복원된다.

간소화된 신청 절차

노동보험국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근로자는 하루 단위 휴직 신청을 최대 30일까지 모아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나 피보험 근로자가 하루 24시간 언제든 할 수 있다. 휴대전화와 국민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어 심사도 빨라진다. 서식도 개정돼 자격 복원과 보험 가입 유지 처리가 한 번에 이뤄지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자격 복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루 단위 육아휴직을 승인한 사업주는 1,000대만달러의 장려금을 받는다. 단일 온라인 포털에서 계좌 정보를 접수하며, 확인 절차를 거쳐 장려금을 입금한다. 정부 웹사이트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안내서, 짧은 설명 영상, 보조금과 임금 지원 세부 정보,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을 모은 전용 페이지도 마련된다.

대만이 유연성 확대에 나선 이유

대만은 역대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가족이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하면서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장기간 휴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짧고 예측하기 어려운 보육 현실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루 단위 선택지는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변화는 사회적 흐름에도 부합한다.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버지가 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이후 크게 상승했으며, 전체 육아휴직 사용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반면 출산 건수가 줄면서 실제 사용된 출산휴가 총량은 감소했다. 사업주들은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숙련된 직원을 붙잡아 둘 정책을 찾고 있다. 유연한 육아휴직과 시간 단위 가족돌봄휴가는 기업이 직원의 가족 책임을 존중하면서도 인재와 직장의 연결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새로운 휴가 제도의 실제 활용

부모가 흔히 겪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독감이 번져 유치원 학급이 이틀간 문을 닫는다. 의사가 열이 난 자녀를 하루 집에서 돌보라고 한다. 보호자가 짧은 학부모 면담에 참석해야 한다. 2026년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등교하지 못하는 이틀 동안 하루 단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남은 휴직 권리를 보존할 수 있다. 짧은 면담에는 하루치 급여를 포기하는 대신 가족돌봄휴가를 1~2시간 사용할 수 있다.

하루 단위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2년의 기간 안에서 최대 30일까지 쓸 수 있다. 더 긴 휴직이 필요하면 부모는 여전히 1개월 단위로 휴직할 수 있다. 근로자는 몇 달에 걸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씩 여러 차례 휴직한 뒤, 조부모가 돌봄을 맡게 되거나 보육 계획이 바뀌면 나중에 1개월 단위 휴직을 사용하기로 할 수 있다. 휴직 순서는 가족의 필요에 맞출 수 있다.

신청 기한은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5일 전에 알려야 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하루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규정에 맞게 신청한 휴가를 거부하거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방해하면 최대 30만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업은 출근 장려금, 성과 평가, 승진 심사에서 근로자의 적법한 휴가 사용이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가 준비할 사항

인사팀은 하루 단위 육아휴직과 시간 단위 가족돌봄휴가를 반영해 사내 규정과 서식, 시스템 로직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직원 안내서와 인트라넷 페이지도 개정해 자격 요건, 사전 통지 기간, 온라인 신청 방법, 소득대체 급여 지급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급여 및 복리후생 담당자는 사회보험 가입 유지와 자격 복원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는지, 휴직 종료 다음 날 퇴직연금 납입이 재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루 단위 휴직 사용이 늘면 인력 운영 계획의 중요성도 커진다. 관리자는 업무를 중단할 수 없는 직무의 대체 인력을 마련하고, 핵심 업무를 단기 공백 중 맡을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차 교육할 수 있다. 명확한 대체 인력 계획은 팀의 부담을 줄이고 동료들의 초과근무가 급증하는 일을 막는다. 기업은 출근 장려금 정책을 검토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나 하루 단위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 및 영세 사업주는 승인한 하루 단위 육아휴직 1일마다 1,000대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일 포털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지원금을 입금한다. 법정 최저 기준을 넘어서는 중견·대기업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모범 사례를 알리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조치를 ESG 공시에 포함할 수도 있다. 노동보험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안내서와 짧은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다.

대만과 역내 제도 비교

동아시아 각국 정부는 부모를 지원하고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의 2026년 개편은 하루 단위 육아휴직과 시간 단위 가족돌봄휴가를 결합하고 사회보험을 통한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 급여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역내에서 유연성이 높은 제도에 속한다. 이번 변화는 다른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에서도 2026년 초 임금 조정부터 새로운 휴가 제도까지 주요 고용 제도가 바뀌는 가운데 시행된다. 대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에는 제도의 기본 취지가 익숙하겠지만, 하루 단위 선택지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정책과 시스템을 실무적으로 바꿔야 한다.

가족에게는 작은 제도 설계의 변화가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하루 단위 선택지는 장기간 휴직하지 않고도 돌봄에 참여하려는 아버지의 부담을 낮춘다. 시간 단위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면 하루치 급여를 잃거나 하루 일정을 통째로 바꾸지 않고도 짧은 용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사업주가 편견 없이 일관되게 규정을 시행하면 부모는 가정과 직장 모두에 맞는 방식으로 자녀를 돌보면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핵심 내용

• 2026년 1월 1일부터 자격 대상 근로자는 육아휴직 최대 3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최대 2년이며, 나머지는 1개월 단위로 사용한다
•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연간 최대 7일, 즉 5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육아휴직 소득대체 급여는 부모 각각 최대 6개월 동안 평균 보험 적용 임금의 80%이며, 부모가 모두 각각 6개월씩 사용하면 7개월째 급여도 받을 수 있다
• 사업주나 피보험 근로자는 휴대전화와 국민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하루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휴직 중 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휴직 종료 다음 날 보험 자격과 퇴직연금 납입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 하루 단위 육아휴직을 승인한 소규모 및 영세 사업주는 단일 포털을 통해 승인일마다 1,000대만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
• 기본 사전 통지 기간은 5일이며, 자녀의 질병이나 학교·보육시설 휴업 등 긴급 상황에는 하루 전 통지가 허용된다
• 사업주는 적법한 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위반 시 최대 30만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온라인 페이지에서 공식 안내서와 계산기, 교육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