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설계상 결함 논란에 휩싸인 한국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조사에서 드러난 심각한 격차

최근 한 조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을 위한 한국의 야심 찬 시범사업을 냉혹하게 조명하며 임금과 근로조건의 심각한 격차를 드러냈다. 제주대학교 이미애 교수가 진행해 한국이민정책행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이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임금을 크게 적게 받았으며 합의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도 해야 했다.

조사는 2024년 9월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21명과 통역사 2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는 노동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줬다. 응답자들은 사업 첫 6개월 동안 월평균 192만 원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 한국인의 월평균 임금인 374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거비와 보험료 등 의무 지출을 빼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두드러졌다. 공제 후 외국인 노동자의 월 실수령액은 118만 원에 불과했다. 아시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서울에서 생활을 이어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애초 고용을 목표로 한 노동자들에게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심각한 의문을 낳는다.

임금 격차 외에도 조사에서는 업무 범위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여러 응답자는 처음 합의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일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추가 업무에는 설거지, 반려동물 돌보기, 심지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포함됐다. 이는 한국 가정에서 이 노동자들이 맡기로 한 역할을 두고 근본적인 오해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연구를 이끈 이미애 교수는 가사노동을 바라보는 방식에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려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며, 질 높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동남아시아 출신이 대부분인 노동자 100명으로 시작해 서울의 150여 가구를 지원했으며, 12월 1차 사업을 마무리했다. 국내에서 가사노동을 할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여성들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다.

인구학적 배경과 정책 목표

한국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2023년 0.78명으로 떨어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박한 시도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가사와 육아 부담을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고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2024년 9월 공식 출범한 시범사업은 필리핀 출신의 훈련된 돌봄 인력을 도입해 이러한 부담을 덜고자 했다.

사업은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가사 부담을 덜어 가족 형성을 장려하고 어머니들이 경력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정책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시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와 홍콩의 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구소멸의 경고등이 켜졌다며 이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그는 다른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가 성공을 거둔 사례를 들며, 이런 정책이 저출산 추세를 뒤집지는 못해도 하락세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행은 단순히 해외에서 노동력을 들여오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은 인구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론자들은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이화여대 이주희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도 인구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작으며, 국내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일제 근무시간과 복리후생을 제공한다면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중년 한국 여성 인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인증된 기관을 이용하고 사업을 면밀히 관리하면 다른 나라에서 나타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드러난 현실은 엄격한 감독과 시범사업의 제한만으로는 가사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줬다.

역할 혼선과 업무 범위 확대

사업의 핵심 갈등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였다. 대부분 전문 돌봄 자격증과 훈련을 받은 필리핀 여성인 참여자들은 자신을 전통적인 가사도우미라기보다 돌봄 노동자로 여긴다. 이런 인식 차이는 더 폭넓은 가사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용주와 마찰을 빚었다.

입국 전 인터뷰에서 메리와 벨 등 참여자들은 주된 업무가 임산부나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가사는 돌봄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예컨대 아기 젖병을 씻거나 놀이 공간을 청소할 수는 있지만, 쓰레기 버리기나 성인 가족을 위한 요리, 일반적인 정리정돈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와 이후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경계는 자주 흐려졌다. 노동자들은 가족 전체의 설거지, 아이들의 영어 과외, 반려동물 돌보기 등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업무는 엄격한 의미의 돌봄 범위를 벗어나며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더한다.

제 주된 업무는 돌봄이며, 필요할 때 돌봄과 관련된 가사만 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이 모호하다는 우려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초기 지침은 업무가 육아와 가벼운 가사라고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인 범위를 분명히 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불이익이나 일자리 상실을 걱정하지 않고 추가 업무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언어 장벽은 이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노동자들은 영어와 한국어 구사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되지만, 가정 내 기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화적 차이가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업무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 합의된 노동 기준은 사실상 무너진다.

이처럼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업무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전문 돌봄 노동자의 역할은 빠르게 일반 가사도우미의 일로 변질돼 이들의 전문 기술과 훈련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다.

비용 부담과 이용 가능성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는 한편 고용주들도 높은 사업 비용에 부담을 느꼈다. 그 결과 노동자를 끌어들일 만큼 보수가 높지도, 일반 가정이 감당할 만큼 저렴하지도 않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동등하게 보장하도록 한 국제노동협약 가입국이어서 서비스 비용이 크게 올랐다.

초기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1만3,940원으로 책정됐으며 최저임금과 보험료 등 의무 비용이 포함됐다. 2025년에는 시간당 1만6,800원으로 올랐다. 주당 40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월 비용은 약 292만 원에 달했다. 4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약 504만 원인 한국의 일반 가정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주로 부유층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의 43%가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3개 구인 강남·서초·송파에서 나왔다. 이런 편중은 맞벌이 가정과 일하는 부모 등 일반 시민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목표를 약화한다. 실제로는 상류층을 위한 보조금처럼 기능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정의 필요에는 부응하지 못했다.

높은 비용은 시민과 정치권 사이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비용이 국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과 비슷하다면 문화적 차이가 적은 한국인 노동자를 선호하겠다는 주민이 많았다. 임금이 그토록 높은데 굳이 노동력을 수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시범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시에 고용주가 내는 높은 요금이 노동자의 높은 실수령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당 요금의 상당 부분이 관리 기관과 보험, 주거 비용으로 들어갔다. 이는 현재 제도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 중간 기관이 큰 몫을 가져가면서 노동자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각종 공제 후에는 실제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임금을 받게 된다.

주거 여건과 권리 우려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에게 부과된 제한적인 주거 규칙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 초기에는 노동자들이 공동 숙소에 배치됐고, 오후 10시 통금에 따라 밤에는 숙소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노동계와 노동자들은 성인인 만큼 여가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 규정을 비판했다.

가사노동자 2명이 사라졌다가 다른 도시에서 발견되면서 통금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는 의견과 사건을 반영해 2024년 말 통금을 해제했다. 당국은 임금 지급 방식도 바꿔 노동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국에 송금하는 노동자들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조정에도 학대 가능성에 대한 더 근본적인 우려는 남아 있다.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고용주와 함께 살도록 의무화한 홍콩의 실수를 한국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홍콩의 필리핀인 활동가 시엘라 테비아-보니파시오는 이런 정책이 현대판 노예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동자들은 직장을 벗어날 방법 없이 착취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시범사업에서는 노동자들이 고용주와 따로 거주해 중요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과도한 노동시간과 당국이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노동자는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추방됐으며, 과도한 근무시간을 포함한 심각한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주장을 부인했지만,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임금 지급 지연과 불명확한 업무 내용, 적절한 감독의 부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며 사업 확대를 검토하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중단 위기

정국 불안과 정권 교체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에 지지를 얻었던 이 사업은 윤 전 대통령이 4월에 파면된 뒤 큰 난관에 부딪혔다. 후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은 2025년 6월 취임했으며, 그가 속한 정치 진영은 이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중반까지 사업의 장기 운영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시범사업을 넘어 확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비용과 노동자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국 확대를 승인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불안도 커졌다. 무단결근과 자진 퇴사로 노동자 수는 초기 100명에서 2025년 3월 89명으로 줄었다. 대기 가구가 약 500곳에 달했지만 정부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초기 참여자들의 계약을 갱신하는 일을 미뤄왔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가 가정에 꼭 필요하다며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세훈 시장은 이용자의 약 95%와 노동자의 70% 이상이 만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은 최근 시의회 회의에서 이 사업을 정책 실패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 허가 기간이 2026년 초까지 연장돼 계속 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계획이 불분명해 신규 노동자의 입국은 막혀 있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사업이 종료되면 노동자들이 호텔이나 식당 같은 다른 서비스업 일자리로 재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렇게 되면 돌봄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게 된다.

이런 교착 상태는 사회 전반의 더 큰 우유부단함을 보여준다. 출산율과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려면 가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다. 이 사업은 경제적 필요와 사회적 회의론, 정치적 전환 사이에 갇혀 있다.

핵심 요약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한국의 실험은 노동 이주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조사 결과는 임금 체계와 업무 범위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한편, 필요한 개혁의 방향도 제시한다. 이 사업이 성평등과 가족 지원을 향한 진전인지, 노동 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118만 원으로, 국내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 노동자들은 반려동물 돌보기와 영어 과외 등 계약 범위 밖의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 시간당 1만6,800원에 달하는 높은 서비스 요금 탓에 주로 서울의 부유한 지역 주민만 사업을 이용할 수 있었다.
• 2025년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 변화로 시범사업 확대가 중단됐다.
• 활동가들은 학대 가능성을 막기 위해 홍콩과 유사한 입주형 모델을 도입하지 말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