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경제 위기 심화…태국, 긴급 구제책 발표
태국 상무부가 중동에서 전쟁이 격화하며 치솟는 생활비로부터 소비자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긴급 대책을 내놨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태국 정부는 경제적 고통이 광범위한 사회 불안으로 번지기 전에 할인 제도와 가격 통제, 농업 보조금을 시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목차
내무무역국 차장 찬타팟 판자마논이 발표한 이번 대책은 2월 28일 분쟁 발발 이후 방콕 정부가 시행한 가장 강력한 국내 개입 조치다. 핵심 사업인 ‘타이 헬프 타이’는 4월 1일 시작되며, 대형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와 협력해 대체 브랜드 제품 1,000여 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동시에 상무부는 블루 플래그 저가 판매 프로그램을 전국 50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동식 판매 차량을 투입해 외딴 지역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태국이 여러 경제적 압박이 한꺼번에 닥친 상황에 대응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차단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로 향하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의 약 80%가 통과하는 좁은 해상 통로다. 두바이유 가격은 3월 초 이후 122% 올라 배럴당 158달러에 도달했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팜유부터 주유소까지: 전쟁이 일상을 흔들다
태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충격은 즉각적이고 심각하다. 병에 든 팜유 가격은 리터당 53바트(1.62달러)로 17% 뛰었다. 플라스틱 수지와 운송비가 급등하면서 저가형 500밀리리터 생수의 도매가도 20바트에서 25바트로 올랐다. 유니레버, 네슬레, 마마 인스턴트 라면 제조사 사하 파타나피분 등 주요 제조업체 5곳은 원자재와 물류 비용 상승으로 4월부터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거래처에 공식 통보했다.
연료 시장은 특히 큰 변동성을 보였다. 정부는 당초 국영 석유연료기금을 동원해 경유 가격을 리터당 29.94바트로 묶었지만, 보조금 비용은 하루 10억 바트(3,200만 달러)를 넘을 정도로 막대했다. 석유연료기금은 불과 2주 만에 25억 바트 흑자에서 120억 바트가 넘는 적자로 돌아섰다. 3월 18일 가격 상한이 리터당 33바트로 인상되자 사재기가 이어졌고, 하루 연료 소비량은 6,700만 리터에서 8,400만 리터로 늘어 국가 생산 능력인 7,700만 리터를 넘어섰다.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사태의 혼란에 대해 공개 사과하며,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틀렸다고 인정했다.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포기하기 전까지 첫 3주 동안에만 보조금으로 200억 바트가 들었고, 하루 지출액은 20억 바트에 달했다.
다각도로 대응하는 정부
상무부는 타이 헬프 타이와 블루 플래그 사업 외에도 필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맞춤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처는 가격 통제 대상 품목 59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프록터앤드갬블(P&G)을 포함한 주요 생산업체 9곳과 최소 4월까지 소비재 가격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즉석식품의 경우 부당한 소매가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쌀, 식용유, 달걀, 설탕을 공급처에서 식품 판매업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다.
24시간 신고 전화 1569와 라인 메신저 계정 @mr.DIT가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무부는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한 사례로, 당국은 농민들의 과도한 가격 책정 신고에 따라 아유타야의 대형 화학비료 판매업체를 단속했다. 업체 운영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구매 원가 관련 서류를 살펴보는 등 조사 범위도 확대했다.
에너지 대책으로는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B5에서 B7로 조정하고, 대체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가소홀 E20 가격을 E10보다 리터당 5바트 낮게 책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원자재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태국 선박을 빼내기 위해 외교부와 공조하는 한편, 농업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비료 공급처도 찾고 있다.
위기에 놓인 농민…그린 플래그 플러스 사업으로 비료비 지원
농업 생산자들은 연료비와 비료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상무부는 농민들이 처한 취약성을 고려해 기존 지원 사업을 보완하는 ‘그린 플래그 플러스’ 사업을 시작한다. 토지개발국이 발급한 딘디 카드 소지자,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농가, 지역 토양·비료 관리센터 회원에게는 200바트(7.80달러) 상당의 추가 혜택과 유기 비료 구매에 쓸 수 있는 200바트 쿠폰이 제공된다.
기존 지원과 합하면 농민 한 명당 총 1,400바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50개 주에서 시행하며, 4월 말 깜팽펫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국은 보조금이 적용된 비료 100만 포대를 공급하고, 제조업체 26곳과 협력해 공장에서 직접 할인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1,000만 포대를 넘을 전망이다.
농업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은 태국 식량 안보망의 취약한 고리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에너지 비용 상승에 식품 가격 인상까지 더해지지 않도록 태국 농업 부문에 저렴한 생산 투입재를 공급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됐다.
보조금 부담…연료 가격 상한제의 재정 비용
태국의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보면 정부 자원에 가해지는 압박이 막대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우드맥켄지 분석에 따르면, 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8개국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4개월만 유지돼도 총 80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미 적자 상태인 태국 석유연료기금은 역내 재정 부담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아누틴 총리는 엄격한 가격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연료 가격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세계 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가격이 더 높은 인접국으로의 밀수를 막기 위해 리터당 보조금을 24바트에서 16바트로 낮추는 조치라는 것이다. 태국의 휘발유 가격은 현재 아세안 6위, 경유 가격은 8위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라오스보다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연료 상황 관리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상황이 달라졌고 조만간 끝날 가능성도 낮아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와 농민, 운송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태국 1,000만 가구에 매일 연료 소비량을 1리터씩 줄이도록 촉구하는 절약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하루 수입량을 1,000만 리터 줄이고 가계 지출 4억 바트를 절감하는 한편, 석유연료기금의 부담도 하루 2억 바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내 파장…동남아시아의 공동 대응
태국의 위기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구조적 취약성에 직면한 더 넓은 아시아 상황의 일부다. 전쟁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약 80%가 아시아 정유시설로 향했다. 일본과 한국은 각각 석유 수입량의 90% 이상과 70% 이상을 걸프 지역에서 조달했다. 러시아와 미국산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한 중국과 인도 같은 주요 경제국도 원유 수요의 절반가량을 여전히 중동에 의존한다.
역내 정부들은 전례 없는 개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필리핀은 공무원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연료 소비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서두르고 있다. 베트남은 연료 안정화 기금에서 6차례 연속 자금을 인출해 기금을 소진했으며,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보조금이 적용된 휘발유를 리터당 1.99링깃에 유지하는 데 매달 약 32억 링깃(8억1,000만 달러)을 지출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없는 경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리랑카는 주간 연료 할당제를 시행해 승용차는 15리터, 오토바이는 5리터까지만 주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드 알피트르 연휴 기간 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 재정적자 상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길 위험에 처했다.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92.2%인 싱가포르도 특히 취약하다. 전쟁의 영향을 받은 카타르가 싱가포르의 천연가스 수입량 가운데 14.6%를 공급한다.
포위된 글로벌 공급망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석유와 가스를 넘어 기술·의료 분야의 핵심 공급망도 위협한다. 카타르가 주요 액화천연가스 및 헬륨 생산 시설을 폐쇄하면서 세계 헬륨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헬륨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칩을 냉각하고 세척하는 데 필요해 대만의 반도체 부문과 한국의 칩 제조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석유와 달리 헬륨은 단기간에 생산할 수 없으며, 특정 천연가스전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형성된다.
태국 상무부는 원자재를 실은 채 고립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화물 운송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업도 사실상 중단 직전이다. 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관광업은 전년 대비 입국객이 9% 감소했다. 이에 고급 호텔들은 해외 여행객들의 예약 취소가 이어지자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최대 70% 할인에 나섰다.
이번 위기는 의약품 공급망의 취약성도 드러냈다. 걸프 지역 공항을 통과하는 항공 화물량이 80% 감소했고, 희망봉을 경유하는 우회 항로로 운송 기간이 14일 늘어나면서 항해 한 번에 연료비 75만 달러가 추가되고 있다. 이런 차질은 아시아 의료 체계 전반에서 제네릭 의약품부터 암 치료제까지 다양한 의약품 공급을 위협한다.
핵심 내용
- 태국은 4월 1일 타이 헬프 타이와 블루 플래그 사업을 시작해 전국 500곳 이상에서 1,000여 종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 연료 가격 상한제를 위해 3주간 200억 바트를 지출한 뒤 석유연료기금 적자가 120억 바트를 넘어섰으며, 밀수를 막기 위해 가격 상한을 인상했다
- 농민들은 그린 플래그 플러스 사업을 통해 기존 지원을 포함해 최대 1,400바트를 지원받고, 할인 비료 100만 포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국제 원유 가격은 3월 이후 122% 상승했으며, 두바이유는 배럴당 158달러에 도달했다
-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사재기로 북부 지역에 연료 부족 사태가 빚어진 뒤 연료 상황 관리에 대해 사과했다
- 우드맥켄지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4개월간 유지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은 총 800억 달러가 넘는 연료 보조금을 부담할 전망이다
- 관광객 입국은 전년 대비 9% 감소했으며, 고급 호텔들은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대 70% 할인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