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 보호 위해 인신매매 방지 정책 전면 개편

보호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전환

한국은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 수천 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게 한 구조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금요일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식별을 앞당기고 지원 서비스를 간소화하기 위한 새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착취 위험이 커진 계절근로자와 선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계획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여러 정부 기관의 공동 대응을 포함한다. 당국자들은 과거에는 부처별로 별도 데이터베이스와 의뢰 절차를 운영하는 등 협력이 분절돼 피해자들이 행정적 공백에 빠지는 일이 잦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은 공식 통계의 우려스러운 격차를 다룬다. 2023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사람은 70명에 불과했고, 이 중 58명은 외국인이었다. 이처럼 낮은 수치는 이주민 공동체에서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범죄를 적발하는 데 계속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 옹호 단체들은 특히 저임금 이주노동 분야에서 노동자들이 채무를 이용한 강압, 여권 압수, 과도한 노동시간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 통계가 실제 학대 규모를 크게 축소해 나타낸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원민경 장관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부처 고위 관계자는 코리아타임스에 이번 대책의 핵심은 피해 사례를 더 일찍 발견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인정하며, 지체 없이 지원하는 것이라며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보호로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고령화하는 노동력의 부족분을 메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한국의 제조업·농업·해양산업 노동 환경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사각지대를 만드는 법적 정의

현행법상 인신매매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관행은 피해자 인정 건수가 적은 원인 중 하나다. 법적 체계는 인신매매 범죄를 성립시키려면 국경을 넘는 이동을 포함해 ‘사람의 이동’이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형법 제289조는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강제·기망·강압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매매 사실의 입증을 요구한다. 이는 강압적 수단을 중심으로 정의한 2000년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와 대조된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채무 노예나 은밀한 형태의 심리적 강압이 관련된 사례는 인신매매 혐의를 적용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신 경미한 노동법 위반이나 행정 위반으로 기소된다. 이처럼 협소한 정의 때문에 확인된 피해자의 대부분은 외국인이며, 국내 피해 사례는 식별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무부의 2025년 인신매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며, 2000년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에 부합하는 범죄 조항이 없어 법 집행기관마다 범죄를 다르게 이해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과거 인신매매를 성매매 관련 범죄, 납치, 가정폭력 등 관련 범죄와 혼동해 정확한 식별을 더욱 어렵게 해 왔다. 2023년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호 목적의 정의를 개선했지만, 기소에 적용되는 형법 조항은 개정하지 않았다. 보호와 기소 체계 간 불일치로 법률이 진전됐음에도 집행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를 정의한 범죄 조항이 없어 법 집행기관과 검찰이 범죄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게 됐다.

계절근로 및 해양 부문의 착취

계절근로자제도(SWP)와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농업·제조업·어업 전반에서 강제노동을 시사하는 환경을 겪어 왔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16개국 출신 이주노동자 약 30만3,000명이 어업, 농업, 축산업, 음식점업, 제조업에서 일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상당수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포함한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이러한 주거 환경을 조사해 2024년 3월 결과를 공개하고 위반 사항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들은 집행이 여전히 일관되지 않으며, 많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보건·안전 기준을 위반하는 환경에서 계속 생활한다고 보고한다. 계절근로자제도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정부 간 중개를 활용해 운영되며, 이로 인해 감독 공백이 생겨 비양심적인 모집업자들이 이를 악용한다. 필리핀 정부는 2024년 2월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학대를 겪었다는 보고가 나온 뒤 한국으로의 노동자 송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절근로자제도 안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사례를 기록하고, 이 제도에 탄탄한 법적 운영 근거가 없으며 일부 지방 공무원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여권을 압수하는 중개업자에 의존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양 부문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주로 인도네시아 출신인 이주노동자 약 4,000명이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한다. 원양어업 선단은 특히 운영 상황이 불투명하다. 어선들은 해상에서 어획물을 자주 환적하고 항구에 들르지 않은 채 1년 이상 바다에 머무르기도 해 노동자들이 학대를 신고할 기회가 제한된다. 2024년 「이주어선원 처우 개선 방안」은 연례 입항을 의무화하고 어업회사에 모집 수수료 전액 부담을 요구했지만, 시민사회는 이 조치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원들은 흔히 하루 18시간 노동, 언어적·신체적 학대, 임금 체불을 겪는다. 모집업체들은 수수료로 5,500~1만5,000달러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채무를 이용한 강압이 발생하고 노동자들이 착취적인 계약에 묶인다. 고용주들은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노동자가 받을 수 없도록 첫 3개월치 임금을 보증금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이 기록돼 있음에도 정부는 원양어업과 관련한 인신매매 사건을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집행 공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한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 국무부 보고서에서 연이어 1등급 지위를 유지했지만, 국제 감시단은 집행상의 미비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당국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708건, 강제노동 98건을 포함해 1,061건을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이 노동 목적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한 건은 4건에 그쳤고,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노동 목적 인신매매 유죄 판결 6건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는 전년도 33건에서 감소한 수치다. 유죄 판결의 약 95%는 성인이나 노동 착취 사건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사건이었다. 2024년 보고서는 수사와 기소가 늘었음에도 유죄 판결의 대다수가 성인이나 노동 목적 인신매매가 아닌 아동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인신매매범 대부분에게 징역 1년 미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착취 억제 효과를 약화했다. 2024년 유죄 판결을 받은 인신매매범 중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35%였다. 반면 강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39%는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아, 인신매매 범죄가 다른 중대 범죄보다 상당히 가볍게 처벌되는 격차를 드러냈다.

노동 감독에서도 추가적인 취약점이 드러났다. 2024년 고용노동부는 강제노동 사건 80건을 조사했지만, 이 중 77건은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해양 노동 감독관들은 원양어선 승선 점검을 제한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민사회는 약 6만 명의 선원을 제대로 감독하기에는 교육과 자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2024년 12월 도입된 개정 피해자 식별 지표에는 노동 목적 인신매매 지표가 포함됐지만, 비정부기구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을 선별하기에 여전히 충분한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에 따르면 원양어선은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입항을 피할 수 있었고, 많은 선박이 한 번에 1년 넘게 바다에 머물러 강제노동 위험이 커졌다. 관측자들은 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지정한 어선들이 검사 없이 한국 영해에 들어올 수 있었다며, 항만 감시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개혁과 이행 수단

새 정책 대책에는 이러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담겼다. 계절근로 프로그램 관련 기관의 직원은 의무적인 인신매매 신고자가 되고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양 노동 감독관을 포함한 공무원에게는 외국인 선원의 강제노동 지표를 찾아내도록 맞춤형으로 설계된 새 식별 도구가 제공된다. 이 도구는 해양 환경에서 강압을 식별할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했던 기존 한계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해자로 확인되면 과거와 같은 관료적 지연 없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공식 서류 작성이 끝나기 전에도 긴급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신청 절차가 4~6개월까지 걸려 피해자에게 재차 상처를 주고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23년 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리보호기관은 2024년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확인서 12건을 발급해 사법 절차에 앞서 재정·체류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년도 3건에서 늘어난 수치다.

추가 보호 조치로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 임금보장보험, 농업·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부상과 임금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보험 가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4년 피해자 보호 사업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에 약 674억1,000만 원(4,570만 달러)을 배정했으며, 여기에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리보호기관 예산 1억6,000만 원이 포함됐다. 법무부에는 886억 원이, 해양수산부에는 보호·지원 사업 예산 6억5,80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정부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를 제공하고 숙소, 식사, 종합 지원을 갖춘 전담 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남성·장애인·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국제 감시단과 국내 인권 단체들의 권고에 직접 대응한다.

제도 및 입법 변화

이번 개혁은 현장 운영 개선을 넘어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도 개편한다. 법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 정책조정협의회 의장을 국무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바꾼다. 민간 전문가 위원은 4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정책 전문성과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한다. 이러한 구조 개편은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새 식별·의뢰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부 당국이 극단적인 사례에만 피해자를 지원 서비스로 연계했다는 보고가 나오는 등 기존 지침을 일관성 없이 적용해 온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경찰과 노동 당국 등 각 부처는 점검이나 수사 중 일선 공무원이 잠재적 피해자를 발견하면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공무원이 잠재적 피해자를 확인하면 즉시 성평등가족부와 피해자 보호 기관에 연계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 피해자는 수사에 협조하는 동안 최장 1년간 취업이 허용되는 인도적 체류 자격인 G-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서 증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만 연장을 허용한다. 장기 체류 선택지가 부족하면 피해자가 착취를 신고하거나 인신매매범에 불리한 증언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체계는 모든 공식 서류가 완료되기 전에도 긴급 지원을 허용해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려 하지만, 장기 체류 제도 개혁은 여전히 다루지 않았다.

이주 현실과 보호 체계

이번 개혁은 인구 구조상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된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사회 중 하나인 한국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외국인 노동자에 점점 더 의존해 메우고 있다. 국제이주기구의 이성아 관리·개혁 담당 부국장은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정규적인 이주 경로가 이주민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을 방문한 그는 노동이주 확대와 함께 보호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포에 기반한 서사와 허위 정보가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탄탄한 데이터 수집과 피해자 중심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의료 통역 서비스와 외교 협력 포럼 등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 기반도 확대해 다층적인 정부 차원에서 늘어나는 국제 공동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서울시는 최근 40명의 현직 대사를 포함해 60개국 외교관을 초청해 12개 언어로 병원 통역을 제공하는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등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국제 공동체를 위한 더 폭넓은 안전망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방지 개혁을 뒷받침한다. 지방과 중앙정부의 사업이 맞물리는 것은 이주 거버넌스 체계에 보호 장치를 통합하려는 더 큰 전환을 보여준다. 단기 노동이주는 당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더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흐름이다.

주요 내용

• 한국은 2023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인신매매 피해자 70명만 인정해 공식 통계가 이주노동 분야의 착취 규모를 크게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새 개혁안은 계절근로 프로그램 직원을 의무 신고자로 지정하고 피해자 식별 지표에 관한 필수 교육을 받도록 한다.
•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강제노동 지표를 식별할 전문 도구를 마련한다. 이곳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 약 4,000명이 하루 18시간 노동과 채무를 이용한 강압 등 기록된 학대 위험에 노출돼 있다.
• 당국은 2024년 인신매매 사건 1,061건을 수사했지만 노동 목적 인신매매 유죄 판결은 6건에 그쳤고, 유죄 판결의 95%는 성인 또는 노동 착취가 아닌 아동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와 관련됐다.
• 최대 6개월까지 이어지던 관료적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긴급 주거와 간소화된 피해자 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외국인 피해자는 증인으로 참여해 연장받지 않는 한 보호시설 이용 기간이 여전히 3개월로 제한된다.
• 법 개정으로 인신매매 방지 협의회 의장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바꾸고 민간 전문가 위원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