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초 법안, 7개 면허·의료용 판매·농장 추적 제안

7개 면허가 대마초 시장을 재편할 전망

태국의 대마초 규제법안은 7개 면허 유형과 분기별 디지털 보고, 대마초 꽃을 환자 처방전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총 7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초안은 의료 처치와 연구를 중심으로 재배·생산·유통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농민과 소상공인들은 실험실 검사만으로도 검사 1회당 1만~2만 바트가 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각은 2026년 9월 22일 이 초안을 승인했다. 포럼 포 체인지(Forum for Change)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초안은 2026년 10월 6일 국가법률위원회(Council of State)의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이 본격 시행되려면 의회 승인과 15개 이상의 관련 규정도 필요하다. 내각 승인이 곧 법률 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태국 전통·대체의학국은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를 보호하며 대마초를 의료·보건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 개요를 2026년 7월 31일 공개했다. 제안된 면허제는 재배, 생산, 수입, 수출, 판매, 일회성 수입 및 일회성 수출을 포괄한다. 면허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제시됐다.

핵심적인 변화는 개별 사업체를 따로 규제하는 데서 벗어나 시장 전반에서 대마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재배자, 가공업자, 판매자와 처방권자가 당국의 확인이 가능한 기록으로 연결된다. 소규모 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참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환자와 판매자에게 달라지는 점은?

포럼에서 논의된 제도에 따르면 환자는 의료기관, 현대식 약국, 한약 제품 판매점, 공인 민간 전통치료사의 사업장 등 허가된 시설에서만 대마초 꽃을 구입할 수 있다. 구매 시에는 포르 토르 33(Phor Thor 33) 처방전, 즉 ภ.ท.33이 필요하며, 구매량은 30일 사용분을 넘을 수 없다.

파타나 프롬팟 공중보건부 장관은 내각에 제출된 초안이 대마초와 대마초 추출물을 의료인의 치료와 연구에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초안이 제안된 규정의 예상 영향을 검토하는 규제영향평가와 공청회를 거쳤다고 밝혔다.

파타나 장관은 공공 보호라는 정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는 사람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마초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소매업 전환 과정에서 일반 판매점에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매장은 의사가 상주하는 등 의료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처방전에는 의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최종 규정에서 명확히 할 부분도 남아 있다. 포럼 발표 내용은 여러 유형의 허가된 판매 장소를 제시했지만, 파타나 장관의 발언은 기존 매장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시설 유형별 정확한 갱신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제안된 제도에 대한 모든 설명이 동일한 면허 절차를 뜻한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농장에서 처방전까지 대마초를 추적하는 방식

면허 보유자는 공급받고 판매한 대마초의 기록을 유지한 뒤,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3개월마다 보고해야 한다. 각 물량에는 로트 ID(Lot ID)가 부여된다. 이는 재배지와 이후 거래 내역, 환자 공급에 사용된 처방전을 연결하기 위한 식별 코드다.

이 방식은 매장이 허가를 보유했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물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 당국은 농장에서 생산한 양, 사업체가 공급받은 양, 실제 조제된 양을 대조할 수 있다. 계획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는 허가 매장의 좌표도 표시되며, 대마초 꽃 기록을 처방전 시스템 및 환자 신원 확인에 사용되는 정부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한다.

파타나 장관은 매장과 재배지를 표시한 지도에 약 1만 곳이 포함돼 있으며, 전체의 95% 이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발표에서도 등록된 장소가 1만 곳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판매점과 재배지를 합산한 것이므로 판매점만 집계한 추정치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2026년 6월 위조 의료 증명서와 허위 포르 토르 33 서식이 발견된 사례는 처방전 확인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디지털 검증은 중복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처방 코드의 적발을 목적으로 한다. 판매자가 등록돼 있고 물량 번호가 유효하다는 사실만으로 구매에 필요한 의료 승인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는 없다.

검사 비용이 면허 수수료보다 높을 수도

포럼 토론에서는 3년 면허 수수료가 3,000바트로 제안됐다. 이는 대마초 시료의 실험실 검사 결과를 기록한 분석증명서(COA)를 발급받는 데 드는 것으로 알려진 비용보다 훨씬 낮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검사 1회에 1만~2만 바트가 든다고 밝혔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실험실 검사 1회 비용은 제안된 3년 면허 수수료의 약 3.3~6.7배다. 검사 주기와 필요한 시료 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비교만으로 연간 규정 준수 비용을 산출할 수는 없다. 다만 면허 수수료가 낮더라도 새 제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드러난다.

재배자들은 포럼에서 논의된 GSCP 재배 기준에 맞춰 농장을 정비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당국은 경작지 규모에 따라 요건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농장은 5라이 이하, 중간 규모는 5라이 초과~20라이 이하, 대규모는 20라이 초과~400라이 이하다. 라이(rai)는 1,600㎡에 해당하는 태국의 토지 단위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장은 0.8헥타르 이하, 중간 규모 농장은 0.8헥타르 초과~3.2헥타르 이하, 대규모 농장은 3.2헥타르 초과~64헥타르 이하에 해당한다. 공개된 설명에는 400라이를 초과하는 농지를 어떻게 분류할지 나와 있지 않다.

당국은 분석을 위해 정부 연구기관이나 농업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규모와 위험도에 맞춰 비용과 기준을 정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검사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공개된 설명에는 확정된 보조금 액수, 실험실 검사 가격표 또는 검사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수천 개 매장,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기존 매장의 면허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시점은 2026~2028년에 걸쳐 분산돼 있다. 파타나 장관은 기존 면허로 영업 중인 사업자가 갱신을 신청할 때 새 요건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모든 일반 대마초 매장이 즉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면허 만료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추정치에 따르면 2026년에는 면허 5,000~6,000건, 2027년에는 4,000~5,000건, 2028년에는 약 1,000건이 만료된다. 이는 공개된 면허 등록부에 따른 수치가 아니라 보고된 추정치다. 합산하면 1만~1만2,000건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설명한 소매시장 규모와 대체로 맞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영업 중인 판매점 수 추정치도 다르다. 파타나 장관은 올해 초 전체를 약 1만1,000곳으로 추산했으며, 다른 발표에서 인용된 이전 부처 수치는 약 1만2,000곳이었다. 그는 3년 안에 약 2,000곳이 의료기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만1,000곳을 기준으로 하면 약 18%가 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며, 이 전망이 최종 시장 규모가 될 경우 매장 수는 약 82% 줄어든다.

파타나 장관은 별도 발언에서 면허를 갱신하려면 매장의 절반 이상이 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발언들은 서로 다른 내용을 가리킨다. 하나는 전환이 필요한 매장의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자격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매장 수다. 어느 쪽도 확정된 폐업 규모를 뜻하지 않는다. 개별 사업자의 선택은 인력, 시설, 실험실 비용 및 최종 갱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연령 제한, 광고 금지와 단속 권한

내각 초안은 20세 미만, 임신부, 수유부에 대한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사찰, 학교, 기숙사, 공공 공원, 동물원, 놀이공원 등 특정 장소에서의 판매도 금지한다. 대마초 꽃과 수지, 흡연 장비의 광고 및 판촉도 제한된다.

공중보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위원회가 정책과 관련 조치를 정한다. 태국 전통·대체의학국장이 면허를 발급한다. 뿌리, 줄기, 가지, 잎, 씨앗의 판매와 의료인의 치료 목적 대마초 사용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된 처벌은 불법 상업 활동과 소비자의 오용을 구분한다. 불법 생산·수입·수출·판매에는 징역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대마초 오용에는 벌금만 부과된다. 공개된 설명에는 최종 벌금액이나 징역 기간이 제시되지 않았다.

포럼에서 당국은 사업장 점검과 시료 채취,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의 수색, 물품 압수 또는 동결, 서류 증거 요구 권한을 설명했다. 단속과 관련해 2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협력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를 전담 대마초 단속 인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해당 설명은 여러 단속 체계에 걸친 인력 동원에 관한 것이다.

파타나 장관은 직전 3~4개월 사이 관련 기관의 공무원을 점검 담당자로 지정하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관광 중심지와 주요 도시에서 단속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곳은 미등록 영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 정보는 점검 대상을 가려내는 데 유용하지만, 개별 사업자에 대한 조치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별도 발의 법안에는 다른 규정 적용

정부의 대마초 규제법안만 검토 대상인 것은 아니다. 의회의 국민 발의 법안 의견 수렴은 와차라퐁 품추언과 자격을 갖춘 유권자 1만7,343명이 제출한 별도의 대마·헴프 법안에 관한 것이다. 의견 수렴은 2025년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됐다. 의회에 게시된 현황에는 의견 수렴이 종료됐으며 총리의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의회는 이 법안을 재정법안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의견 수렴 질문은 제3조부터 제40조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이 조항 번호를 정부의 77개 조항 초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국민 발의안은 대마초 면허와 헴프 면허를 분리하고, 식품의약품청 사무총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면허 발급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면허 발급 기관을 전통의학국으로 정한 내각 초안과 다르다.

국민 발의안에는 환자를 위해 대마초를 재배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면제도 담겼다. 사전 등록이 조건이다. 개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상업 목적이 아닌 재배를 하는 환자나 간병인도 장관령에 따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전통 방식으로 섬유를 생산해 온 소수민족 공동체의 기존 헴프 재배를 보호하는 별도 면제 조항도 있다.

이 법안은 소비 목적의 소지, 흡연, 대마초 또는 헴프 성분 함유 식품, 광고, 타인에게 대마초 소비를 강요하는 행위, 소비 후 운전 등에 제한을 둔다. 특정한 대마초 소비와 운전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 법원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18세 미만 앞에서 비의료용 추출물을 흡연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도 다룬다. 이 조치는 국민 발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내각 초안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 및 소유주 확인도 부담 요인

포럼에 참석한 농민과 소상공인은 외국인 투자자가 태국인 명의대여자를 이용해 업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정당하게 운영하는 현지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소유 구조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개된 설명은 이런 우려를 언급했지만, 해당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수를 제시하거나 최종 소유주 확인 절차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수출 면허는 감독을 강화할 또 다른 지점이 될 수 있다. 앞서 대마초 밀수 단속 강화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태국 시장의 성장과 대마초가 여전히 불법인 국가로 이를 반출하려는 시도가 함께 거론됐다. 태국에서 받은 허가는 목적지 국가의 수입 허가를 대신할 수 없다.

9월 보도에 소개된 별도의 영국 사건에서는 여행 가방 22개에 대마초 460㎏을 담아 운반한 운반책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도된 가치는 1,380만 파운드다. 이 사건만으로 태국에서 불법 반출되는 대마초의 양을 알 수는 없지만, 상업 수출 규제와 여행객 수하물 검사가 서로 다른 경로를 단속한다는 점은 보여준다.

포럼 참석자들은 수입 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마초 의약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산업·의료 정책의 목표이지, 대마초 제품이 특정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증거는 아니다. 공개된 설명에는 임상 비교나 수입 비용 절감액 산출이 없다.

앞으로 남은 일정과 결정

태국의 정책 논쟁은 대마초가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된 뒤 오락용 판매가 확대된 것에 이어 진행되고 있다. 변경 시점을 두고는 발표 내용이 엇갈린다. 포럼 자료는 불교력 2564년, 즉 2021년으로 설명했지만, 9월 보도와 이전 보도는 2022년 6월을 지목했다. 이 차이를 하나의 연표로 조용히 합쳐서는 안 된다.

입법 절차에서 날짜가 확인된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7월 7일~8월 6일: 의회가 별도의 국민 발의 대마·헴프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 2026년 6월: 위조 의료 증명서와 포르 토르 33 서식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 2026년 7월 31일: 태국 전통·대체의학국이 정부 초안의 개요를 공개했다.
• 2026년 9월 22일: 내각이 대마초 규제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 2026년 10월 6일: 포럼 발표에 따르면 77개 조항 초안이 국가법률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 2026~2028년: 기존 판매점 면허가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국가법률위원회는 법안 초안이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이후 의회가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내각 승인 이후 보도는 하원을 다음 입법 단계로 언급했으며, 포럼 발표는 법률 검토 단계도 제시했다. 어느 쪽도 의회 표결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포럼 참석 당국자들은 15개 이상의 관련 규정 마련을 포함해 전체 절차에 1~2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하고, 농민·사업자·대중에게 충분한 안내와 조정 기간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확정된 시행일이 아니다. 사업자가 시장에 남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려면 검사 요건, 의료기관 전환, 처방전 검증, 소규모 농장 지원 등 핵심 세부 사항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

핵심 내용

• 내각은 2026년 9월 22일 대마초 규제법안 초안을 승인했지만, 아직 법률은 아니다.
• 제안된 제도는 7개 면허 유형, 3년 면허, 분기별 디지털 보고를 규정한다.
• 로트 ID를 통해 대마초 물량을 재배 기록 및 환자 처방전과 연결한다.
• 포럼에서 제안된 제도는 허가된 시설에서만 처방전을 받아 최대 30일분의 대마초 꽃을 판매하도록 한다.
• 검사 1회당 1만~2만 바트로 알려진 실험실 비용은 제안된 면허 수수료 3,000바트보다 높다.
• 기존 매장 면허는 2026~2028년에 만료되며, 갱신에는 의료기관 요건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별도의 국민 발의 대마·헴프 법안은 다른 면허 발급 기관과 면제 조항을 담고 있다.
• 의회 승인과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전면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