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필요한 사람 5명 중 거의 4명은 치료받지 못해
네팔의 정신건강 위기는 질환을 겪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치료 접근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크리슈나 프라사드 파우델 보건서비스부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사람 가운데 약 80%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필요할 때 치료받는 사람은 약 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목차
이 격차를 보여주는 가장 신뢰할 만한 전국 단위 자료는 네팔보건연구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정신건강 조사다. 조사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7개 주 전역의 1만5,08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성인의 10%가 평생 한 차례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했고, 4.3%는 직전 한 달 동안 현재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3~17세 청소년의 평생 유병률은 5.2%였다.
이 수치들은 서로 다른 내용을 나타낸다. 치료 공백 80%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수치이지, 네팔 전체 인구의 80%를 뜻하지 않는다. 성인의 평생 유병률 10%도 조사 당시 성인 10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파우델은 보건기자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재원 부족, 지역사회 서비스 제한, 불완전한 자살 통계 보고를 주요 장애물로 꼽았다. 2026년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전후한 보도에서는 법률 제정, 병상 확충, 새로운 자살 위험 지침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다뤘다. 대법원이 네팔의 정신건강 체계를 재건하라고 내린 명령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핵심은 이러한 약속이 대도시 밖에서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그러려면 훈련된 인력, 감당할 수 있는 치료비, 차별로부터의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 앞서 나온 공식 평가들은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데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을 드러낸다.
전국 조사가 실제로 측정한 것
전국 조사는 네팔 77개 군 가운데 68개 군에서 성인 9,200명과 청소년 5,88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규모와 조사 범위를 고려하면, 소규모 예비 연구나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온 수치보다 전국 현황을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한 기준선이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유병률 수치가 유통되고 있다. 한 별도 자료는 네팔력 2077년 전국 건강 조사의 수치로 4%를 제시하면서, 측정 방식이나 조사 대상에 대한 설명 없이 훨씬 높은 30% 추정치도 인용했다. 한 학술 리뷰는 정신건강 예비 조사에서 나온 12.9%를 보고했다. 이 수치들은 완료된 전국 조사의 성인 평생 유병률 10% 또는 현재 유병률 4.3%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없다.
이 구분은 정책 계획에 중요하다. 평생 유병률은 상태가 호전된 사람을 포함해 어느 시점에든 조사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포괄한다. 현재 유병률은 더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어느 쪽도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 전체의 수를 뜻하지 않으며, 역경을 겪은 경험 자체가 정신질환인 것도 아니다.
전국 조사에서는 지역과 인구집단별 차이도 확인됐다. 성인의 평생 유병률은 당시 제1주로 불리던 지역에서 13.9%로 가장 높았고, 현재 유병률은 바그마티주에서 5.9%로 가장 높았다. 40~49세 성인의 평생 유병률과 현재 유병률은 각각 13.3%, 6.3%로 가장 높았다.
비용과 불확실성으로 멀어지는 치료
조사의 치료 관련 표에 따르면 증상이 있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성인 가운데 40.1%는 자신의 증상을 누군가와 이야기했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한 비율은 3.5%에 그쳤다. 치료를 구한 비율은 22.7%, 처방된 치료를 따르는 비율은 21.1%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각각 별개의 조사 지표로, 순차적인 비율로 보고 서로 곱해서는 안 된다.
현실적인 장벽도 컸다. 전문 치료를 어디서 받을지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24.9%,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19.5%, 일에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14%였다. 도움을 받지 않아도 증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혼자 해결하고 싶어 하는 태도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직전 12개월 동안 치료에 지출한 금액은 평균 1만6,053네팔루피(NPR)였으며, 교통비로 4,146루피, 기타 관련 비용으로 3,460루피가 추가로 들었다. 총액은 2만3,659루피다. 교통비와 기타 비용은 전체 지출의 약 32%를 차지한다. 진료비만으로는 치료를 받기 위해 드는 부담을 모두 파악할 수 없는 이유다.
전문의 정신건강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에게 도움을 구한 성인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구한 성인보다 많았다. 그 비율은 각각 8.8%와 6.5%였다. 신앙 치료사를 찾은 비율은 6.7%였다. 조사 보고서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일상적인 진료에 통합하고, 일반 의료진과 간호 인력이 전문의 감독 아래 관련 질환을 관리하도록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도시 밖 서비스 확대가 시작됐지만 지역별 편차는 여전
세계보건기구(WHO)의 네팔 서비스 평가는 제한적인 출발점을 보여준다. 2021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대도시에 있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가운데 최근 2년 이내 정신건강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는 곳은 16%뿐이었다.
2022년 평가 당시에는 77개 군 가운데 35개 군, 전체의 약 45%에서 1차 의료기관과 군립병원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확대됐다. 이 35개 군립병원에는 각각 훈련받은 의사가 최소 1명씩 있었다. 2022년에는 프로그램 관리자, 1차 의료기관 종사자, 여성 지역사회 보건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보건 인력 1,700명 이상이 정신건강 교육을 받았다.
WHO 네팔 대표 라제시 삼바지라오 판다브 박사는 해당 기관의 자료에서 더 폭넓은 접근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네팔의 정신질환 규모는 효과적이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양질의 정신건강 치료를 네팔에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 수치는 서비스 역량이 확대됐음을 보여줄 뿐, 해당 군의 모든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WHO는 또 2022년 12월까지 모니터링 대상 일반병원 13곳 중 3곳이 입원 환자를 위한 급성 정신건강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2020년 자원 현황을 활용한 학술 서비스 리뷰에는 정신과 전문의 200명, 환자를 입원시키는 정신과 의료기관 25곳, 정신과 병상 500개가 기록돼 있다. 이후 보고서에서는 등록된 정신과 전문의가 약 274~300명으로 집계되지만, 조사 시점과 정의가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이 리뷰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약점으로 임상 감독 부족과 불규칙한 의약품 공급도 지적했다.
제한된 예산으로 폭넓은 대응 필요
파우델에 따르면 정신건강 프로그램 담당 부서가 속한 역학·질병관리국은 약 5억2,000만 네팔루피 규모의 부서 예산으로 인력 교육, 지역사회 활동, 정신건강 격차 해소 행동계획(mhGAP)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정신건강 전용 예산이 아니다.
mhGAP는 정신건강 비전문 인력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의뢰하는 한편, 사람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평가와 기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이 믿을 수 있는 치료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감독과 의약품 공급, 제대로 작동하는 의뢰 체계가 필요하다.
학술 리뷰에 따르면 2020년 보건 예산 가운데 정신건강 지출 비중은 0.2%로, 2008년 0.8%에서 하락했다. 기록된 비중은 이전 수준의 4분의 1로, 배정 비율이 75% 줄었다. 다만 이 비율만으로는 네팔루피 기준 지출액 자체가 감소했는지 알 수 없다.
전체 보건 예산에 대해서는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기자 행사에서 나온 파우델의 발언을 전한 자료는 정부 전략이 중앙·주·지방정부 3개 층위에 걸쳐 10%를 목표로 했음에도 실제 보건 투자는 약 5% 수준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다른 자료는 그가 정부가 최소 10%를 배정했다고 말했다고 인용했다. 학술 리뷰의 과거 자료 표에는 2020년 수치가 6.15%로 나온다. 기간이나 예산 정의의 차이로 일부 편차가 생겼을 수 있지만, 현재 수치를 일관되게 확인할 수는 없다.
파우델은 재정 전략에 ‘점진적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간 점도 10% 목표가 기대한 증액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꼽았다. 일부 정신건강 활동은 파트너 기관의 지원으로 계속되고 있어, 공공 재정의 규모가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수년간 지연된 법원 지시와 법률 제정
네팔력 2081년 망시르 17일, 서력 2024년 12월 2일에 대법원은 보도에 따르면 12개 지시 사항을 담은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1996년에 채택된 2053년 국가 정신건강 정책을 개정하고, 정신건강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전략을 담은 정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명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전담 부서와 주별 지부, 지역 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산하 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정신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가 참여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입원 환자와 외래 상담 환자 모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코시시 네팔의 마트리카 데브코타 사무총장은 연방정부에 별도 부서가 없는 점이 프로그램 시행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샤르밀라 파라줄리 변호사는 준비 중인 정신건강 법안에 법원 지시에 따라 세 단계 정부 모두의 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샤 메타 보건·식품위생부 장관은 2026년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열린 부처 행사에서 내각이 정신건강 기본 구상서를 승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100병상 초과 병원에 정신건강 병상을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 구상서 승인은 법률 제정에 앞선 준비 단계이지, 법률이 통과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 과정은 정책을 실제 서비스로 옮기려는 시도가 반복돼 왔음을 보여준다.
- 1996년: 네팔이 첫 국가 정신건강 정책을 채택했다. 이후 학술 리뷰는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2020년 12월: 국가 정신건강 전략 및 행동계획이 발표됐다.
- 2021년 2월: 네팔이 WHO 정신건강 특별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 2022년 10월 10일: 정부가 국가 정신건강 돌봄 강화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 2024년 12월 2일: 대법원이 정책, 기관, 인력, 권리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
- 2026년 세계 정신건강의 날: 법률 제정과 병상 확충 약속, 새로운 자살 위험 지침 발표가 보도됐다.
자살 예방에는 믿을 수 있는 기록과 의뢰 체계가 필요
파우델은 연간 자살 사망자가 약 7,200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24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해 이 비율을 5명 미만으로 낮추는 과제를 언급했다. 목표는 백분율이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다. 24명에서 5명 미만으로 낮추려면 79% 넘게 줄여야 한다.
그는 남은 기간이 약 3년 반이라고 언급했지만, 기자 행사의 날짜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마감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 별도로 WHO의 세계 정신건강 행동계획은 2030년까지 자살률을 최소 3분의 1 낮추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 세계적 기준과 파우델이 언급한 네팔의 사망률 목표는 서로 다른 것이다.
불완전한 보고 체계 때문에 진전을 측정하기 어렵다. 파우델은 많은 사망 사례가 경찰이나 보건기관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술 리뷰는 국가 자살 등록부가 없다고 지적했고, 이후 유엔 자료는 등록부 시제품과 시범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시범사업 제안만으로 국가 등록부가 실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026년 세계 정신건강의 날 행사에서 발표된 네팔력 2083년 국가 자살 위험 평가·관리 지침은 위험 요인 파악, 심각도 평가, 안전 계획, 초기 지원, 추가 치료 의뢰의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서비스부는 교육과 기술 지원,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7개 주와 지방정부의 보건 체계를 통해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자살과 자해 기록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발표 내용에는 확정된 법률 제정 일정이나 전체 시행 마감일, 국가 등록부 완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날짜가 제시되지 않았다.
1166 상담전화로 치료 연결
유엔의 국가 상담전화 관련 자료에 따르면 네팔의 자살 예방 전화번호 1166은 2021년 5월 5일부터 본격 운영됐다. 랄릿푸르 라간켈 정신병원에 설치됐으며, WHO가 기술·재정 지원을, 트랜스컬처럴 사이코소셜 오거나이제이션 네팔이 운영 지원을 제공했다.
상담사들은 즉각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상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며, 필요할 경우 의뢰를 주선하고 후속 전화를 한다. 해당 자료는 온라인 접근 확대와 국가 자살 예방 자원센터 설립 계획도 소개한다. 이런 서비스는 상담전화를 지속적인 치료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서비스를 연결하는 경로로 자리매김한다.
공식 자료 두 건은 통화 건수를 다르게 제시한다. 유엔 자료는 2022년 3월 31일까지 3,000건이 넘는 전화를 기록했으며, 그중 거의 4분의 1은 자살 또는 기타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WHO 서비스 평가에는 자살 생각이 있거나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의 전화가 2022년 11월까지 1,764건으로 기록됐다. 집계 범주가 다를 수 있지만 자료에서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 전체 통화량의 추세를 이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다.
WHO는 또 2022년 11월까지 아동 2만 명과 보건의료 종사자 3,000명을 포함해 4만 명 이상에게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바그마티주에서는 120개 학교의 보건교사 116명과 교사 269명이 정서 역량, 선별검사, 초기 대응 교육을 받았다.
청년 연구, 역경과 정신건강 위험의 연관성 확인
별도의 가구 조사는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바그마티주, 마데시주, 수두르파슈침주에서 16~29세 6,0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바시 타파, 낸시 로스, 산토시 기리 등이 연구를 수행했으며, 찰스 스터트 대학교가 재정을 지원했다.
참여자의 62.4%는 아동기에 한 가지 이상의 부정적 경험을 겪었다고 답했고, 10.4%는 네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런 경험에는 학대, 방임, 가정 내 폭력, 가족의 약물 사용 등이 포함됐다. 이 수치가 곧 62.4%가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뜻은 아니다.
조사에서 불안은 24.3%, 우울증은 6%, 심리적 고통은 9.8%, 자살 시도 경험은 1.9%로 나타났다. 부정적 경험이 네 가지 이상인 참여자는 아무런 경험도 없다고 답한 사람보다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9.6배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불안 유병률은 부정적 경험이 네 가지 이상인 집단에서 44.9%로, 경험이 없는 집단의 18.8%보다 26.1%포인트 높았다.
괴롭힘은 네 가지 결과 모두와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즉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은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학교와 1차 의료기관에서 더 일찍 위험을 파악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젊은 여성에게 지원을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이 연구는 한 시점의 경험과 결과를 측정했기 때문에 아동기의 역경이 이후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켰다고 입증할 수 없다. 세 개 주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 만큼 전국 단위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고, 노숙 상태이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이 제외됐을 가능성도 있다.
지역사회까지 인권 보호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없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으며 질이 좋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 당사자의 의견과 경험이 자주 무시돼 방임과 학대, 권리 침해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상담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3개 층위 정부 모두에 지역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헌법 제16조의 존엄권, 제18조 2항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5조의 건강권과 함께 2018년에 채택된 2075년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근거로 들었다.
치료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이러한 요구의 일부다. 홍수와 산사태, 지진을 언급한 파우델의 경고는 병원 진료를 넘어선 필요성도 보여준다. 정책 과제는 보건 서비스를 지역사회 지원, 재난 대응, 교육, 사회 보호와 연결하고, 약속한 기관에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네팔에서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사람 가운데 거의 80%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전국 조사에서 성인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10%, 현재 유병률은 4.3%였다.
- WHO는 2022년까지 77개 군 가운데 35개 군으로 서비스가 확대됐다고 기록했지만, 인력과 교육에는 큰 공백이 남아 있다.
- 2024년 대법원 명령은 정책 개정, 전담 기관 설치, 병원 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다.
- 2026년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전후한 보도에서는 새로운 자살 위험 지침과 법률 제정 및 병상 확충 약속이 전해졌지만, 확정된 완료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 1166 상담전화는 위기 지원과 서비스 의뢰를 제공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 지역사회 지원, 신뢰할 수 있는 기록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