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두테르테 재산 사건, 단일 탄핵 사유로 좁혀져…변호인단은 8억1,787만 페소 추산에 이의 제기

남은 혐의 하나, 논란이 된 여러 재산 추산액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2026년 10월 13일 단일 탄핵 사유로 좁혀졌으며, 논란이 된 8억1,787만 페소의 재산 평가액이 심리의 중심에 놓였다. 상원 탄핵재판부는 검찰이 제1·3·4조를 철회한 것을 받아들여, 설명되지 않은 재산과 부정확한 자산 신고, 금지된 사업상 이해관계를 다루는 제2조만 남겼다.

이번 결정은 검찰 측 재무 포렌식 전문가이자 PwC 필리핀 법인인 아일라 리파나 & Co.의 명예회장인 알렉산더 카브레라에 대한 반대신문 이후 나왔다. 재판 38일째인 10월 12일 보도된 증언에서 변호인 크리스틴 페레르는 불완전한 은행 서류와 누락된 대출 기록, 자산 신고에 관한 가정만으로 그의 분석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카브레라는 두테르테와 남편인 변호사 마나세스 카르피오에 대한 평가가 팀이 검토한 금융 기록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모든 은행 서류를 살펴본 것은 아니며, 부부가 직접 제출한 서류도 없었고, 부부나 회계사, 감사인과 면담하지도 않았다고 인정했다.

현재 세 가지 수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카브레라가 처음 산출한 8억1,787만4,867페소, 약 15억 페소에 이르는 가상의 상한 추산액, 그리고 원래 계산에서 기업 관련 항목을 제외하면 남는다고 프랜시스 ‘치즈’ 에스쿠데로 재판장이 밝힌 4억6,304만6,459페소다. 어느 것도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 두테르테는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세 가지 탄핵 사유를 철회한 이유

수석 검사인 게르빌 ‘징키 비트릭스’ 루이스트로 바탕가스주 하원의원은 남은 탄핵 사유만으로도 두테르테를 공직에서 파면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재정 증거에 수사와 주장을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제2조만으로도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사안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철회를 받아들이고, 제1·3·4조는 표결이나 판결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두테르테가 해당 조항에 대해 본안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절차상 결정일 뿐, 제2조가 입증됐다는 판결은 아니었다.

수석 변호인 셸라 시손은 철회로 두테르테가 혐의에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미 기밀자금 혐의와 관련해 당초 증인 27명 가운데 15명을 부르지 않기로 하는 등 증인 계획을 축소한 바 있으며, 앞서 제3조의 뇌물 혐의도 철회했다. 카브레라는 검찰의 본안 입증을 위한 마지막 증인이었다.

카브레라가 검토한 자료와 부족했던 자료

카브레라 팀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산·부채·순자산 신고서(SALN),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 기록, 소득세 신고서, 은행 기록, 부부가 이해관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했다. SALN은 공직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기록하는 신고서로, 신고된 재정 상태를 다른 기록과 대조할 수 있게 한다.

팀은 AMLC 기록 등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6월에 검토를 시작했다. 검찰은 9월 둘째 주부터 은행 서류를 전달했으며,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소환장으로 확보한 기록을 살펴볼 시간은 약 3주였다.

카브레라는 팀이 탄핵소추에 대한 부부의 답변서에서 뒷받침 자료를 찾으려 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자료 전달 서한을 본 기억은 없으며, 받은 문서를 기록한 목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답변은 검토의 완전성과 기록 관리에 의문을 남기지만, 그 자체로 특정 은행 거래 내역이 허위였음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페레르는 은행이 고객 신원과 계좌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고객확인(KYC) 서류가 불완전한 점도 물었다. 카브레라는 일부 은행의 자료는 받았지만 모든 은행의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계좌 명의자의 승인이 없어 독립적인 계좌 확인 요청서를 보내지는 않았으며, 대신 은행 관계자들의 기존 증언을 언급했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은행 증인은 기록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재무 전문가는 그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기록의 진위 확인이나 전문가 분석만으로 누락된 자료, 소유권 분쟁, 부채의 적절한 처리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 잔액은 모두 같은 것을 뜻하지 않는다

검찰은 두테르테와 카르피오가 랜드뱅크, 아시아 유나이티드 뱅크, PS뱅크, 메트로뱅크, 시큐리티 뱅크, BPI, PNB, BDO 등 8개 은행에 활성 계좌 30개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재판 34일째인 10월 6일 증거 제출 과정에서 사선 검사 제임스 브라이언 이브라힘 알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말 잔액을 합하면 1억9,000만 페소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은행 증언에서 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다. 2022년 5,902만 페소, 2023년 7,138만 페소, 2024년 2,224만 페소, 2025년 3,909만 페소로, 합계는 1억9,173만 페소다. 여러 해의 잔액을 합산했다고 해서 부부가 한 시점에 그 돈을 모두 보유했다는 뜻은 아니다.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이 여러 해의 연말 잔액에 반복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1억9,000만 페소 수치를 설명하는 보도는 서로 다르다. 한 보도는 4개 연도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고, 다른 보도는 검사가 2025년 말 합산 잔액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하면서 그해 은행 증언상 잔액은 3,909만 페소라고 보도했다. 앞선 보도에서는 2025년 잔액이 3,500만 페소를 넘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카브레라의 보고서에는 미신고 현금에 대한 별도의 수치가 나온다. 2022년 6,021만 페소, 2023년 8,070만 페소, 2024년 2,317만 페소, 2025년 4,361만 페소로, 총액은 2억770만 페소로 보도됐다. 연간 수치를 반올림해 더하면 2억769만 페소다. 카브레라의 현금 추산액과 은행 증인들이 제시한 잔액 사이의 더 큰 차이는 보도된 증언에서 해소되지 않았다.

현금 항목이 없으면 현금이 0원이라는 뜻인가

변호인단은 카브레라가 SALN을 처리한 방식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그는 각 연말 은행 잔액을 두테르테의 신고서에 적힌 현금과 비교하면서, 별도로 현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액을 0으로 산정했다.

이는 두테르테가 보유 현금과 은행 예금을 0으로 신고했다는 검찰의 설명보다 좁은 해석이다. 옴부즈맨 기록관리부의 담당자인 카렌 바투는 부부의 공동 SALN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은행 예금이나 보유 현금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페레르는 돈이 SALN의 다른 항목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카브레라는 그럴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그런 식으로 신고된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쟁점은 신고서의 내용뿐 아니라 항목이 비어 있을 때 이를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지에도 걸쳐 있다. 다른 항목에 포함됐을 가능성은 인정됐을 뿐, 실제로 그렇게 신고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변호인단은 계좌를 분류한 방식도 살폈다. 카브레라의 표 1은 두테르테 명의로 분류된 계좌, 표 2는 카르피오 계좌, 표 3은 두 사람의 공동 계좌, 표 4는 카르피오 개인사업체인 888 비스트로를 다뤘다. 표에는 은행 명세서에 기재된 계좌 명의자의 이름을 별도 열에 표시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적었다. 카브레라는 두테르테의 표에 분류한 계좌는 두테르테가 명의자로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10월 6일 랜드뱅크 산페드로-다바오 지점장 유니스 수마드라는 급여와 인출 기록을 제출했다. 에스쿠데로 재판장은 제출된 은행 및 보험 기록이 추가 증언 없이도 해당 기록의 존재와 출처를 입증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기록의 정확성이나 이상 여부에 대한 이의 제기는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시손은 변호인단의 증거 제출 전까지 계좌를 ‘혐의상 계좌’로 지칭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산액이 15억 페소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

에스쿠데로는 카브레라에게 원래 보고서의 보수적 가정을 완화하면 평가액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물었다. 카브레라는 약 15억 페소를 가능한 상한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대체 보고서나 수정된 최종 판단이 아니었다.

추가 항목으로는 2년에 걸친 약 4억7,500만 페소의 기밀자금, AMLC 기록과 관련된 약 1억 페소의 추가 불일치, 약 2억5,000만 페소로 보도된 젠코프 인더스트리스 조정액이 제시됐다. 기밀자금은 공금이다. 공직기관이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개인 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렇게 판단하려면 사실적·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카브레라는 적절한 정산, 즉 필요한 서류를 통해 사용 내역을 회계 처리하지 않은 공금 문제를 논의하면서 마르티네스 대 산디간바얀 판결을 언급했다. 이 판결을 언급했다고 해서 4억7,500만 페소 전부를 두테르테의 개인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젠코프 계산 역시 소유 지분에 관한 가정에 달려 있다. 카브레라는 처음에는 선서 진술과 이전 사업 약정을 근거로 두테르테의 지분을 20%로 산정했다. 더 넓은 계산에서는 미신고로 주장된 회사 수익을 조정하면서 지분을 45%로 가정했다.

보도에 따라 2억5,000만 페소의 의미도 다르게 설명됐다. 일부는 조정으로 늘어난 금액이라고 했고, 다른 보도는 45% 지분 가정과 관련된 금액이라고 전했다. 4억7,500만 페소와 1억 페소, 2억5,000만 페소를 기존 8억1,787만 페소에 더하면 약 16억4,000만 페소가 돼 15억 페소와 차이가 난다. 보도된 설명만으로는 이를 완전히 조정할 수 없으므로, 상한액은 확정된 총액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나리오로 이해해야 한다.

기업 수익과 누락된 부채

최초 평가액에는 젠코프, 케일88 푸즈, 그리고 일반적으로 메트로 시티 차우 푸즈로 알려진 회사의 사업상 이해관계에 귀속된 수익이 포함됐다. 한 보도에서는 마지막 회사의 이름을 메트로 차우 킹 푸즈라고 적어, 보도된 기업명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를 확인된 사실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카브레라는 젠코프에 약 2억1,263만 페소, 나머지 두 회사에 약 1억4,220만 페소를 귀속시켰다. 에스쿠데로는 기업 관련 항목을 제외해 계산을 검증했다. 그는 은행 계좌와 보험 증권 등 다른 항목에서 4억6,304만6,459페소, 즉 최초 계산액 8억1,787만4,867페소의 약 56.6%가 남는다고 밝혔다. 카브레라는 이에 동의했다.

이는 더 제한적인 검찰 주장을 뒷받침한다. 카브레라의 계산에 따르면 기업 수익 귀속분을 모두 배제해도 주장된 불일치액 전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은 금액이 정확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가 그 기초 가정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카브레라는 자신의 접근법을 ‘법인격 부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회사의 별도 법인격이 악용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리다. 전문가가 회사 수익을 개인에게 귀속시켰다고 해서 이 법적 기준이 충족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부채는 또 다른 미해결 쟁점이다. 카브레라는 보고서에 미신고로 판단한 자산과 소득은 포함했지만 미신고 부채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은행 대출 잔액을 조사할 권한이 없었고 대출 서류도 받지 못했다. 해당 질의 과정에서 특정 미상환 대출이나 수정된 계좌 잔액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카브레라는 미납 세금과 기타 지급 채무 등 확인된 부채는 낮은 추산액이든 높은 추산액이든 모두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해당 금액이 확인되고 계산되기 전까지 두 추산액 모두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인출과 수표, 개인 지출

카브레라는 2024년 8월 6일 약 1시간 13분 동안 카르피오 계좌에서 현금 4,100만 페소가 인출된 점을 지적했다. 은행 이체나 자기앞수표보다 현금은 이후 거래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는 이 거래를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프랜시스 ‘키코’ 팡길리난 상원의원은 인출이 마그네틱 리프터 사건과 관련해 카르피오가 마약 혐의로 기소된 지 6일 뒤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두테르테가 교육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2024년 7월 19일도 언급했다. 증언에서는 인출이 두 사건 중 어느 하나와 관련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별도로 연말 잔액을 줄이려는 시도와 관련됐다고 검찰이 주장한 자기앞수표를 문제 삼았다. 반대신문에서는 두테르테와 아버지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공동 계좌도 다뤄졌다. 카브레라는 자기앞수표 신청서 가운데 사라 두테르테의 서명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인정했다.

카르피오는 일본과 말레이시아에서의 신용카드 구매가 두테르테의 지출이거나 공무와 관련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개인 비용은 자기 돈으로 냈으며, 일본 단체 여행 때는 일부 일행에게 현금이 없어 자신이 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일행끼리 나눠 냈다고 말했다.

두테르테의 남편이자 변호사인 카르피오는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는 특정한 목적으로 제 돈을 사용해 지출한 개인 비용입니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비용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부통령의 공적 직무와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두테르테와 친인척이 관련된 44억 페소 규모의 의심 거래가 담긴 AMLC 보고서도 인용했다. 의심 거래액과 개인 재산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카브레라는 케일88이 계속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자금이 이체된 것은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자금세탁의 증거라고 하지는 않았다.

별도 부동산 조사에서도 나온 부인

탄핵 심판과 별도로 멜빈 마티바그 국가수사국(NBI) 국장은 10월 12일 예비 부동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다바오시 카티간의 농지가 89만 페소로 신고됐지만 현장 조사에서는 5,000만~6,000만 페소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신고액의 약 56~67배에 해당한다. 차이는 눈에 띄지만, 보도된 브리핑에서는 신고와 현장 평가가 같은 평가 기준이나 시점을 적용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마티바그는 두테르테 가족이 다바오시와 다바오델노르테주에 부동산 121곳을 보유했으며, 그중 24곳은 사라 두테르테 소유로 파악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SALN을 통해 확인된 부동산 약 14곳을 현장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가족 전체의 부동산 수를 부통령에게 귀속된 부동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두테르테는 NBI 발표 자료에 나온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어떤 부동산을 가리킨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가 제 자산·부채·순자산 신고서에 있다고 말한 사진 속 토지는 제 소유가 아닙니다.

NBI 조사에는 해임된 경찰관 로둘포 그라시오소 주니어의 주장도 반영됐다. 경찰은 그가 전 하원의장 로드 앨런 벨라스코의 경호팀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라시오소는 사라 두테르테에게 2,000만~5,000만 페소 규모의 거래 20여 건을 통해 20억 페소가 넘는 물품을 전달했고, 2018~2020년에는 파올로와 로드리고 두테르테에게도 물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사라 두테르테는 그를 알지 못하며 그에게서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마티바그는 정치적 동기가 없다고 부인하고, 예비 조사 결과를 이번 주 안에 옴부즈맨과 법무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제출 예정 시점이지, 실제로 조사 결과가 제출되거나 기소가 이뤄졌다는 확인은 아니다.

진행 경과와 아직 풀리지 않은 쟁점

재정 검토와 법원 절차는 수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자료 수집, 증언, 절차상 결정의 차이를 살펴보면 최근 제시된 수치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 6월: 카브레라 팀이 AMLC 기록 등을 포함한 자료 검토를 시작했다.
• 9월 둘째 주: 검찰이 은행 서류를 전달하기 시작해, 이를 검토할 시간이 약 3주 남았다.
• 10월 6일, 재판 34일째: 검찰이 8개 은행 30개 계좌와 관련한 은행 증거를 제출했다.
• 10월 12일, 재판 38일째: 카브레라가 반대신문을 받으며 가상의 15억 페소 상한액을 논의했다. NBI도 예비 부동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2026년 10월 13일: 상원 탄핵재판부가 제1·3·4조 철회를 받아들여 제2조만 남겼다.

남은 사건은 가장 큰 액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계좌 귀속, 은행 잔액과 전문가의 현금 계산 간 차이, SALN에 없는 항목의 처리 방식, 기업 소유 지분에 관한 가정, 확인된 부채 등을 살펴야 한다.

변호인단은 자료 제공이 자금세탁방지법과 은행비밀법, 국가내국세법에 저촉되는지도 문제 삼았다. 카브레라는 자신의 역할은 문서를 받아 분석하는 것이었으며, 해당 문제는 하원 심리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는 법적 이의에 대한 새로운 법원 판단이 아니었다.

보도된 진행 상황에는 최종 표결일이나 추가 변론 일정, 부채 계산 완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주 안에 제출할 수도 있다는 NBI의 계획만 유일하게 제시된 단기 일정이다. 따라서 혐의와 부인, 회계상 시나리오는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과 여전히 구분돼 있다.

핵심 요점

• 2026년 10월 13일 철회가 받아들여진 뒤 제2조만 유일한 탄핵 사유로 남았다.
• 카브레라의 최초 평가액은 2022~2025년 미신고 자산과 소득이 8억1,787만 페소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 15억 페소는 가상의 상한 추산액으로, 대체 판정액이 아니다.
• 변호인단은 불완전한 기록, 현금 신고에 대한 가정, 계좌 귀속, 누락된 부채에 이의를 제기했다.
• 연간 은행 잔액, 누적 현금 계산액, 의심 거래액은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하므로 같은 총액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 두테르테는 혐의를 부인하고 NBI가 제시한 토지의 소유권도 부인했다.
• 최종 판결이나 논란이 된 수치의 완전한 조정 결과는 보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