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여전히 쥐고 있는 권한을 놓고 6개 주지사 집결
네팔 7개 주 가운데 6개 주의 주지사가 비라트나가르에 모여 경찰, 공무원, 재정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했다. 간다키주 수렌드라 라지 판데이 주지사는 앞서 열린 주 회의에서 제기한 17개 요구 중 16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진전이 있었던 운전면허증 인쇄 허가조차 각 주가 중앙 인쇄 부서에 의존하게 한다고 그는 말했다.
목차
코시주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코시주, 마데시주, 바그마티주, 간다키주, 룸비니주, 카르날리주 주지사들이 참석했다. 수두르파슈침주 카가라지 바타 주지사는 주 예산 분쟁으로 불참했지만, 해당 주는 수석 비서관을 파견해 대표하도록 했다. 연방정부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는 수요일 법적 장애물, 재정 권한, 주 간 협력을 다루는 비라트나가르 선언을 채택하며 마무리될 예정이다. 키란 타파 마가르 바그마티주 주지사는 선언을 통해 주지사 협력 포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재난구호기금과 종교 관광 순환 코스도 제안돼, 카트만두를 향한 요구를 넘어서는 의제가 마련됐다.
핵심 불만은 책임과 통제권 사이의 격차다. 주 정부는 부처를 운영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법률을 제정하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만, 주지사들은 경찰 배치, 고위직 인사, 토지, 세입에 관한 필수 결정권이 연방정부에 남아 있다고 말한다.
주지사들의 요구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마데시주는 인구와 공공서비스 수요에 걸맞은 재원을 원한다. 카르날리주와 수두르파슈침주는 험준한 지형, 빈곤, 개발 격차를 더 큰 비중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각기 다른 우선순위를 실행 가능한 합의로 모으면서 주 정부의 자체적인 성과 개선 방안도 설명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공통 과제다.
헌법상 분쟁의 의미
네팔 헌법은 정부를 연방, 주, 지방의 3개 층위로 나눈다. 제232조는 이들 사이의 관계가 협력, 공존, 조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지사들은 법률과 행정 체계상 주의 책무가 중앙정부의 승인에 좌우되는 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히크마트 쿠마르 카르키 코시주 주지사는 각 층위에 어떤 권한이 속하는지 법률에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가 지적하는 문제는 현실적이다. 선출된 주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책임을 지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자산, 기관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갖지 못할 수 있다.
회의를 주최한 주의 주지사인 카르키는 이번 모임이 특정 정부에 항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연방제를 개선하기 위한 포럼이라고 설명했다. 네팔어 발언을 번역하면, 그는 법적 경계를 더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 법률에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 각각에 어떤 권한이 속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타파 마가르 바그마티주 주지사도 권한을 카트만두에서 각 주도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연방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이 정부에 쉽게 접근하고, 지역의 필요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며, 공공기관이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권한 중복과 취약한 조정 체계를 장애물로 꼽으면서 상호 비난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앞선 합의에도 미완으로 남은 과제
이번 비라트나가르 회의는 수년간 이어진 주 단위 회의와 연방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건의에 뒤이어 열렸다. 카르키는 네팔력 2075년 이후 제기된 여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판데이는 이번 회의가 또 다른 요구 목록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앞선 합의의 이행 여부를 살펴보기를 바란다.
회의 및 예정된 조치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75년: 초기 주 간 요구 조정 노력의 하나로 주지사들이 포카라에서 회동했다.
- 2080년 아사르 15일: 포카라 회의에서 연방정부에 제출할 17개 항목의 공동 건의안을 마련했다.
- 2080년 아사르 16일: 주 지도자들이 당시 푸슈파 카말 다할 총리가 참석한 국가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 2080년 푸스 13일: 헤타우다 회의에서 별도의 9개 항목 공동 건의안을 마련했다.
- 2083년 아소즈 27일: 공개된 날짜에 따르면 비라트나가르 회의가 개막했다.
- 개막 다음 수요일: 참석자들은 비라트나가르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판데이의 설명처럼 17개 요구 중 16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해당 목록의 약 94%가 미처리 상태다. 이는 요구 건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이지, 각 요구의 중요도나 비용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운전면허증 인쇄 사례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이양하더라도 주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단이 없다면 이양이 불완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혁에는 불일치가 있다. 보도 내용은 주 단위 경험이 9년 또는 거의 10년에 이른다고 설명하는 한편, 한편으로는 회의가 2083년에 열렸고 헌법은 2072년에 제정됐다고 밝힌다. 이 설명들은 서로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으므로, 경과 기간을 이행 상황의 검증된 지표로 봐서는 안 된다.
주 지휘권 없이 주어진 경찰 책임
연방 체계 안에서 인력과 지휘 책임을 배분하는 경찰 조정은 가장 오래된 요구 중 하나다. 주지사들은 주 경찰이 여전히 자신들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아, 공공 안전에 책임을 지면서도 보안 기관에 지시를 내릴 수 없다고 말한다.
크리슈나 프라사드 야다브 마데시주 주지사는 이 문제를 인도와 맞닿은 주의 개방형 국경과 연관 지었다. 그는 경찰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밀수와 범죄를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자산, 장비, 기록의 이관도 촉구하면서, 현장에서 작동할 체계 없이 책임만 부여하면 효과적인 치안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판데이는 같은 문제를 재난 대응과도 연결했다.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주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구조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경찰에 주 지도자들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요구는 주지사에게 추가 경호나 개인 경비를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네팔 연방제를 연구하는 아르준 비크는 주 차원의 현장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사례로 순사리 카프탄군즈의 종교 갈등을 들었다. 그는 인근 비라트나가르에 있는 정부가 지역의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고 있어 더 신속하게 대응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 지휘권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평가이지, 다른 지휘 체계였다면 사건을 반드시 예방하거나 해결했을 것이라는 증거는 아니다.
바그마티주 주지사는 경찰 조정 문제를 놓고 연방정부에 공식적인 법적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검토하길 원한다. 회의 관련 보도에는 구체적인 소송 제기, 심리 일정, 구속력 있는 이행 시한이 발표되지 않았다.
인사 지연, 주 정부 부처까지 영향
체트 나라얀 아차르야 룸비니주 주지사는 연방공무원법이 의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 처리가 늦어지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무원 사기가 떨어졌고, 행정 권한 이관이 불완전해 주 정부 운영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관련 법률은 공무원의 채용, 배치, 승진, 관리 방식을 정한다. 주 정부로서는 이 분쟁이 일상 행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부처가 승인된 사업을 맡더라도 안정적인 지휘부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야다브는 연방정부가 주 정부 부처에 비서관을 계속 파견하는 관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의 자치권과 연방정부의 행정 개입 사이에 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다키주는 일부 우회 방안을 마련했다. 판데이는 조직·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각 부처에 11급 이상 직위를 최소 한 개씩 만들었다고 밝혔다. 연방 비서관이 부임하지 않았을 때 주의 고위 공무원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그는 비서관이 부임하더라도 잦은 전보로 업무의 연속성이 깨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응은 주 정부의 주도성과 한계를 모두 보여준다. 간다키주는 비서관 아래 직급의 인력을 보강할 수 있지만, 판데이에 따르면 현 체계에서는 부처 비서관을 독자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 회의 관련 보도에는 연방공무원법의 통과 시점도 제시되지 않았다.
주 법률을 가로막는 연방 규제
판데이는 네팔력 기준 2012년 경찰법, 2028년 교육법, 2049년 삼림법이 주의 조치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구법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수용 관련 법률도 장애물로 꼽았다. 이는 판데이가 설명한 법적 장벽이지, 공개된 사법 판결의 결론은 아니다.
간다키주는 자체 권한에 속한다고 보는 분야에서 이미 조치를 취했다. 판데이에 따르면 주의 삼림 관련 법률은 연방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관련 보도에는 사건명, 법원 명령, 다음 심리 일정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법적 근거와 향후 일정은 불분명하다.
다른 주 차원의 정책도 비슷한 어려움에 부딪혔다. 간다키주의 국내산 술 브랜드화 및 마케팅 방안은 연방 소비세 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 판데이는 의약품 및 산업용 대마 재배에 관한 주 법률도 연방 차원의 법적 제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 의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추가적인 법 개정 없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석재, 자갈, 모래, 광산 채굴권 분쟁은 재정 문제와도 연결된다. 판데이는 3개 정부 층위 사이의 권한 중복으로 주의 세입 징수 능력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주가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더 많이 조달하려 해도 채굴을 누가 허가하고 그 수익을 누가 거둘지 명확해져야 한다.
판데이는 연방 법률을 무기한 기다릴 수 없다며 간다키주가 자체 법률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해결되지 않은 쟁점을 부각한다. 주 정부의 주도적 조치는 권한의 경계를 시험할 수 있지만, 법원의 개입으로 더 큰 권한 배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이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
토지 분쟁에 막힌 구체적인 사업
토지수용 문제는 행정 통제권이 이미 예산이나 명확한 목적이 정해진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판데이는 주 의회와 부처 건물을 지을 땅조차 간다키주 소유가 아니라고 말했다. 주 의회 부지는 옛 지방개발연수기관 소유로, 주 소유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제공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코랄라 국경검문소에서는 관광객과 여행객을 바람과 비로부터 보호할 시설을 짓기 위해 주가 예산을 배정했다. 판데이에 따르면 해당 부지가 연방 세관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허가가 거부됐다. 주는 결국 지방 정부와 협력해 이 시설을 긴급 구조센터로 건립했다.
그는 아시아개발은행 대출 지원을 받은 마낭·무스탕 사과 재배 특화지구 사업도 필요한 땅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련 보도에는 대출액, 사업 예산, 변경된 완공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례들은 자금 부족과 권한 부족을 구분해 보여준다. 코랄라에서는 주가 예산을 배정했지만 현장을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사과 사업은 재정 지원만으로 토지 접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토지 소유권과 승인 절차를 정리하지 않은 채 지출 책임만 이관하면 공사나 생산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주마다 다른 재정 지원 요구
카르키는 코시주의 연간 자체 세입이 약 40억~50억 네팔 루피인 반면 카르날리주는 10억 루피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코시주의 자체 세입은 카르날리주의 4배가 넘는다. 이는 주지사가 제시한 추정치이며, 공통 회계연도나 상세한 세입 내역은 명시되지 않았다.
망갈 바하두르 샤히 카르날리주 주지사는 인구만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구가 적더라도 넓은 영토에 정착지가 분산돼 있고 지형이 험준하며 기반 시설이 부족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외딴 지역에 도로를 놓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순한 인구수로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수두르파슈침주의 바타 주지사도 지리적 어려움, 빈곤, 주의 개발 수준을 재정 이전의 주요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라트나가르 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소외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배분에 반영해야 한다는 같은 우려를 밝혔다.
마데시주는 다른 부담을 제기했다. 야다브는 많은 인구에 비해 재원과 보건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바그마티주보다 인공호흡기 병상 수가 적다고 밝혔지만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정량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의 요구는 인구와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재정 이전과 천연자원의 공정한 배분이다.
이런 입장들이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인구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고, 지형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며, 빈곤과 기존 기반 시설은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보여준다. 어려운 협상 과제는 각각의 요소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지 정하는 것이다. 회의 개막 당시 합의된 배분 공식이나 조정된 재원 배분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공동 사업으로 제안된 재난구호와 관광
타파 마가르는 7개 주가 참여하는 재난관리·구호기금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바그마티주와 주변 지역의 홍수와 산사태로 고속도로, 교량, 정착지가 피해를 입었으며 구조와 복구에 보안 기관,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주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 문제를 반영한다. 한 주의 고속도로나 교량이 파손되면 다른 지역의 이동과 물자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공동 기금은 합동 대응에 기여할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관련 보도에는 주별 부담액, 운영 규칙, 설립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카르키도 기후변화와 기상 관련 재난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공동 투자와 성과 공유를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샤히는 주 정부와 주 의회 간 관계를 강화하고 주 간에 경험을 공유하자고 말했다.
야다브는 초안 문서 2건을 제시하고 자나크푸르담, 비바 판차미 축제, 미틸라 예술을 코시주의 바라학셰트라·람두니, 룸비니와 연결하는 관광 순환 코스를 제안했다. 각 관광지를 따로 홍보하는 대신 여러 주의 명소를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연방정부가 새 사무소를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기존 사무소를 주로 이관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관광 순환 코스, 협력 포럼, 구호기금은 아직 제안 또는 발표된 계획이다. 이미 예산을 확보해 운영 중인 사업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실효성을 갖추려면 합의된 책임, 재정 약속,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
주 정부의 성과도 평가 대상
주지사들은 연방정부의 제약이 주 정부의 모든 문제를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했다. 카르키는 예산 관리, 사업 지연, 행정 지출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차르야도 주 정부 자체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데이는 주 정부가 3개 정부 층위 전체 행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라고 말했다. 이는 행정 지출에 관한 주장이지 전체 공공 지출에서 주 정부가 차지하는 몫은 아니다. 근거가 된 회계 자료나 회계 기간이 밝혀지지 않아 정부 비용을 검증된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샤히는 연방제 아래서 개발과 공공서비스 제공이 개선됐지만, 충족되지 않은 시민들의 기대가 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실적과 사실에 기반해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의 관련 보도에는 이 주장을 평가할 사업 건수나 서비스 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판데이는 정치 정당에도 책임을 돌렸다. 중앙당 지도부가 여전히 주 차원의 연정 구성을 결정해 불안정성을 키우고, 정당 내부에서 주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그의 비판은 현 연방정부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정당을 향했다.
그는 주지사들이 5~6개월 전 발렌드라 샤 총리에게 서면으로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인사 조정이나 권한 이관에서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다시 공동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당장 발표된 조치는 수요일 선언뿐이며, 연방정부의 답변 시점이나 입법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선언이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주 정부가 이미 보유한 권한과 재원을 책임 있게 운용하는지가 관건이다.
주요 내용
- 6개 주 주지사가 비라트나가르 회의에 참석했으며, 수두르파슈침주는 수석 비서관이 대표하고 있다.
- 경찰 조정, 공무원법, 토지 통제, 재정 이전이 핵심 요구다.
- 판데이는 앞서 제기한 공동 요구 17개 중 16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마데시주는 인구와 공공서비스에 연계한 재정을 요구하고, 카르날리주와 수두르파슈침주는 지형, 빈곤, 개발 수요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주지사 협력 포럼, 공동 재난구호기금, 관광 순환 코스가 제안됐다.
- 비라트나가르 선언은 수요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연방정부의 구속력 있는 이행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 주 지도자들도 예산, 사업 추진, 행정 성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