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과 회담 후 아프간인 추방 계획 중단 촉구한 HRW

아프가니스탄 송환 계획에 경고한 프랑스

휴먼라이츠워치는 프랑스 정부가 탈레반 당국과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확인한 뒤, 2026년 10월 13일 아프간인 추방 계획을 중단하라고 프랑스에 촉구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번 협의가 불법 체류 중이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아프간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돌려보내면 박해와 고문, 그 밖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촉구는 유럽 각국 정부가 이주민 송환을 놓고 탈레반과 접촉을 늘리는 가운데 나왔다. 탈레반 대표단은 2026년 6월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 관계자들과 이주 정책 및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독일은 전년 이후 아프간인 263명을 이미 추방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프가니스탄 연구원 파라슈타 아바시는 프랑스의 협의를 이주 정책의 위험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프랑스 당국이 여성 등 특별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송환된 뒤 보호받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보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바시는 탈레반의 전력을 알고도 송환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가 송환 절차에서 탈레반과 협력한다면, 이는 탈레반이 심각한 인권침해와 조직적인 억압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협력하는 것입니다.”라고 아바시는 말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두 가지 책임이 있다.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는 프랑스의 목표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을 송환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송환을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추방 대상자가 처하게 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는 누구를 추방하려 하나?

프랑스 외교부는 이번 협의의 목적이 특정 범주의 아프간 국적자를 송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협의의 목적이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프랑스 영토에 불법 체류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아프간 국적자의 송환을 원활히 하는 것.

외교부의 설명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해당 인물은 프랑스에 체류할 허가가 없고 안보 위협으로 간주돼야 한다. 따라서 제안된 절차는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휴먼라이츠워치의 반대는 이들이 도착지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에 초점을 둔다.

이민 체류 자격은 한 국가에 거주할 허가가 있는지를 뜻한다. 강제송환으로부터의 보호는 추방된 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추방을 앞둔 아프간인에게는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 프랑스 당국이 체류를 끝내려 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은 여전히 고려해야 한다.

프랑스 당국은 탈레반과의 접촉을 실무 협의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실무 협의란 송환 방안을 논의한다는 뜻이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설명한 당국 발표에는 추방 날짜나 대상 인원, 구체적인 보호 보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현 단계에서 프랑스에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람들을 추방하는 행정 절차가 심각한 인권침해 혐의를 받는 당국의 통제 아래로 이들을 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추방된 사람들은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나?

휴먼라이츠워치는 강제 송환된 일부 아프간인이 이후 탈레반 세력에 구금되거나 고문당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 우려는 논쟁에 당장의 인도적 측면을 더한다. 추방은 한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나며, 그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안전의 핵심이 된다.

탈레반은 2021년 8월 권력을 되찾았다. 이후 여성과 소녀,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성별을 이유로 표적이 된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제한 조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지적한 위험은 열악한 생활 여건을 넘어 개인의 자유와 신체적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

박해란 누군가의 정체성이나 신념, 또는 그에게 부여된 지위를 이유로 심각한 학대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당국이 어떤 사람을 반대자나 당국이 억압하는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여기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위험을 평가하려면 해당 국가의 상황뿐 아니라 개인이 처한 사정도 살펴야 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강제송환에 직면한 난민에게도 자사의 입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탈레반이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계속하는 한 어느 나라도 난민을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의 안보 우려와 탈레반이 송환자를 대하는 방식은 같은 결정의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룬다. 프랑스 정부는 특정 인물을 떠나게 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휴먼라이츠워치는 그들이 도착한 뒤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묻고 있다.

여성과 소녀가 특히 큰 위험에 처하는 이유

휴먼라이츠워치는 여성과 소녀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으로 꼽았다. 2021년 8월 이후 탈레반의 제한 조치에는 여학생의 중등교육과 여성의 대학 교육 금지가 포함됐으며, 취업과 이동, 공적 생활 참여에도 광범위한 제약이 가해졌다.

이런 조치는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소녀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여성이 직업 교육을 받고 생계를 꾸리거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프랑스에서 송환되는 사람에게 안전은 직접적인 학대를 당할 가능성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제한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바시는 프랑스 당국이 여성 등 특별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보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탈레반 당국과 협상하는 송환 합의 안에서 이런 취약성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상당한 보호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특히 여성과 소녀가 그렇다고 경고했다. 위험한 송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국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촉구는 송환 대상자가 현지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를 결정의 중심에 놓는다.

수년간 이어진 유럽의 접촉

프랑스의 협의는 유럽 내 다른 접촉에 뒤이어 이뤄졌다. 2026년 6월 브뤼셀 방문 당시 탈레반 대표들은 유럽 관계자들과 이주 정책 및 이주민 송환을 논의했다. 독일도 탈레반 당국과 직접 접촉하고 아프가니스탄 추방 확대에 나섰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독일이 전년 이후 추방한 아프간인을 263명으로 집계했다. 이 수치는 유럽 내에서 이미 송환이 이뤄진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추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주요 날짜를 보면 현재 논란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알 수 있다.

•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권력을 되찾았다. 이후 여성과 소녀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과 다른 집단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이어졌다.
• 2025년 7월 8일과 9월 9일: 국제형사재판소는 탈레반 고위 인사들의 박해 혐의와 관련해 체포영장 4건을 발부했다. 첫 두 건의 영장 발부 사실은 2025년 7월 8일 공개됐다.
• 2026년 6월: 탈레반 대표단이 유럽연합 관계자들과 이주 정책 및 송환을 논의하기 위해 브뤼셀을 방문했다.
• 2026년 10월 13일: 휴먼라이츠워치가 프랑스에 강제송환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2026년 10월 5일: 국제형사재판소 제2전심재판부가 체포영장 4건을 모두 공개하고 혐의를 상세히 설명한 발표문을 냈다.

유럽의 접촉은 프랑스와 독일, 브뤼셀에서 이뤄지는 이주 관련 결정과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연결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촉구는 각국 정부가 추방을 추진하는 국내 사유와 함께 송환자의 처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 절차로 커진 우려

휴먼라이츠워치는 탈레반 지도자들이 연루된 국제형사재판소 절차도 언급했다. 2026년 10월 5일 공개된 재판소 공식 발표에서 제2전심재판부는 2025년 7월 8일과 9월 9일 발부된 체포영장 4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영장 대상자는 탈레반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압둘 하킴 하카니, 하비불라 아가, 네다 모하마드 나딤이다. 첫 두 건의 영장 발부 사실은 2025년 7월 8일 이미 공개됐다.

재판부는 피의자 4명이 로마규정 제7조 1항 h호에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인 박해를 명령하거나 유도 또는 교사해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혐의는 성별을 이유로 한 소녀와 여성, 탈레반의 성별·성 정체성 또는 표현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소녀와 여성의 동맹”으로 여겨진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박해다. 범죄 혐의는 탈레반이 2021년 8월 15일 권력을 장악한 때부터 적어도 2025년 1월 20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했다. 이는 송환 논의에서 프랑스가 고려해야 할 대상의 안전 문제를 휴먼라이츠워치가 제기한 것과 재판 절차를 연결한다.

재판부는 탈레반을 대표해 행동한 피의자들이 살인, 투옥, 고문, 강간, 강제실종과 연계된 기본권과 자유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정부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녀와 여성의 교육권과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이동·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또 성별 박해에는 차별적 사회 규범을 비롯한 체계적·제도화된 형태의 피해가 포함되며, 정책에 반대한다고 여겨진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치적 반대자로 표적이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소 검찰국은 2026년 10월 6일자 보도자료에서 2025년 1월 23일 아쿤드자다와 하카니에 대한 영장을, 2025년 3월 6일 하비불라 아가 교육장관 직무대행과 네다 모하마드 나딤 고등교육장관 직무대행에 대한 영장을 각각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자트 샤밈 칸 차장검사는 추가 영장 발부가 아프간 여성과 소녀, 특히 교육받을 권리를 옹호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은 혐의를 법적 절차에서 다루기 위해 특정인의 체포를 요청하는 사법 명령이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언급한 재판 절차는 탈레반 통치 아래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해 고위 지도자들이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다룬다.

추방 논쟁에서 핵심은 송환되는 사람 각자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프랑스가 송환 절차를 논의하는 상대 당국을 설명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재판 절차를 제시한다.

위험한 곳으로 송환하지 않을 원칙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 원칙은 박해나 고문, 그 밖의 심각한 피해를 당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돌려보내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다. 쉽게 말해 사람을 보내기 전에 도착지에서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프랑스의 추방 계획이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바시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주 협력이 사람들을 심각한 위험에 처한 곳으로 돌려보내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모든 추방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주 통제에 관한 협력은 박해나 그보다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국가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프랑스는 추방하려는 대상을 밝혔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보호 우려를 제기했다. 당장의 쟁점은 탈레반 통치 아래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송환 합의를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핵심 요점

• 휴먼라이츠워치는 2026년 10월 13일 프랑스에 아프가니스탄 강제송환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프랑스는 탈레반 당국과의 협의가 불법 체류 중이며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 휴먼라이츠워치는 추방 대상자가 박해와 구금, 고문 및 그 밖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탈레반 통치 아래 여성과 소녀는 교육과 취업, 이동, 공적 생활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 탈레반 대표단은 2026년 6월 브뤼셀에서 유럽 관계자들과 이주 및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독일은 전년 이후 아프간인 263명을 추방했다.
• 유엔난민기구는 각국에 사람들을 심각한 위험에 처한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 제7조 1항 h호에 따른 성별 및 정치적 박해라는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탈레반 고위 인사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개했다고 2026년 10월 5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