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농가 피해, 기후 경보와 적응 재원 사이의 간극 드러내

밭에는 폭염, 재원은 부족

안드라프라데시주 농민 삼비 레디 뷰유루는 여름철 성수기가 지난 뒤에도 이례적인 고온이 작물에 영향을 미치면서 바나나 생육과 수확량이 거의 50% 줄었다고 말했다. 과일은 작아지고 채소 씨앗은 발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각한 해충 피해까지 손실을 키우고 있다. 그는 이런 문제가 2~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대응은 날씨 변화보다 훨씬 더디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5년 적응 격차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에 제공된 국제 공공 적응 재원이 2023년 260억 달러로, 2022년 280억 달러에서 감소했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필요한 연간 재원은 3,100억~3,65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인도는 2023년 12월 유엔 기후변화 절차에 제출한 첫 적응 소통문에서 2030년까지 필요한 누적 적응 지출을 56조6,800억 루피로 추산했다. 인도 각 주는 농지와 물 공급,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차입 한도와 공공 예산의 다른 지출 수요에 직면해 있다.

적응이란 지역사회가 이미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을 수 있는 기후 영향에 대비하는 것을 뜻한다. 농업에서는 이용 가능한 물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거나 파종 시기를 바꾸고, 관개를 개선하거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기상 경보에 대응하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기후 행동의 또 다른 주요 축인 완화는 온난화를 일으키는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인도의 과제는 이 모든 단계와 맞닿아 있다. 예보가 제때 농민에게 전달되고, 농민이 실행 가능한 대응책을 갖추며, 누군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가계가 관개 시설이나 대체 종자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면 폭염이나 강우 부족 경보의 실질적 가치는 제한적이다.

농민들이 입는 피해

뷰유루는 평소라면 바나나 송이 6~7개를 수확하지만 지금은 4~5개만 거둔다고 말했다. 과일이 작아진 데 더해 채소 발아가 부진하고 오크라와 잎채소, 박과 작물에 해충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경험은 기상 스트레스가 생산의 여러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씨앗이 싹트지 않으면 작물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생산량이 줄어든다. 이후 생육이 나빠지면 수확량도 제한되고, 해충 피해가 추가 손실을 낳는다.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한 뒤에도 농가의 부담은 계속된다.

기후과학자 록시 매슈 콜은 인도의 쌀과 밀 비축량이 공급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콩류와 유지작물, 채소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6월 강수량이 40%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농사가 지연됐고, 이는 생산량과 이후 작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WRI 인도의 사란시 바즈파이는 농업부가 해당 회계연도 식량곡물 생산량 추정치를 263만 톤 낮췄다고 말했다. 관개 시설이 없거나 종자를 바꿀 자금이 부족한 소농은 파종 여건이 달라질 때 특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예보에 행동 계획이 필요한 이유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벤 처칠은 각국 정부가 극한 기상 예보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 기상·수문 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기관은 대기와 수계를 관측하고,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경보와 예보를 내놓는다.

처칠의 촉구에는 자료 수집 장비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신뢰할 수 있는 관측 자료는 예보관이 위험의 전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농업 기관과 주 정부, 농민 공동체가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실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인도는 강우에 의존하고 가뭄 상황을 겪는 지역의 주 정부와 농민들에게 적합한 콩류와 유지작물 등 물을 덜 필요로 하는 작물을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물 수지를 고려한 작부 계획도 장려하고 있다.

물 수지는 한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과 작물 및 다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물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작물 선택은 일률적인 지침이 아니라 지역별 결정이 된다. 콜이 지적했듯, 특정 품종이 제한된 물에 더 적합하더라도 콩류와 유지작물은 기상 피해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

실질적인 관건은 조언이 파종 전에 전달되는지, 그리고 농민들이 이를 따를 종자와 신용, 물 이용권을 갖추고 있는지다. 인도의 농촌 신용과 보험, 기술 확대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작부 계획을 바꾸려면 농가에 자원이 필요하다.

커지는 세계 재원 격차

UNEP는 두 가지 방식으로 2035년 개발도상국의 연간 적응 수요를 산정했다. 경제 모델링에 따른 추정치는 3,100억 달러다. 국가 기후 공약과 적응 계획에 기록된 수요를 연장해 산출한 추정치는 더 높은 3,650억 달러다.

두 추정치 모두 보고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수치로 제시된 2023년 국제 공공 적응 재원 260억 달러를 크게 웃돈다. 향후 연간 수요는 현재 재원 흐름의 약 12~14배다. 재원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20억 달러, 약 7% 감소해 역방향으로 움직였다.

UNEP는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019년 수준 대비 국제 공공 적응 재원을 2025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는 글래스고 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세계 기후재원 목표도 적응 격차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일부 이행은 진전되고 있다. 각국은 생물다양성, 농업, 물, 인프라를 주로 다루는 적응 조치 1,600건 이상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신규 적응 사업을 위한 기후기금 지원은 2024년에 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국가 적응 정책이나 전략, 계획도 마련돼 있다.

이런 진전은 계획과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재원은 예상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업은 파종과 수확에 계절적 시한이 있는 반면 투자 결정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압박이 특히 시급하다.

인도 주 정부가 부담의 상당 부분을 지는 이유

기후정책이니셔티브(CPI)가 2024년 2월 21일 발표한 인도의 적응 재원 조달 보고서는 6개 주만 해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적응 투자액으로 총 4,447억 루피, 미화 5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아난디타 시카, 라반야 프라카시 제나, 말리니 차크라바르티, 우마 팔이 작성한 이 연구는 많은 대응이 지역 여건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주 정부가 적응의 중심에 있다고 본다. 주별 정책과 사업은 진척도와 우선순위 모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9~20년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차입 제한, 기존 부채로 주 재정은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역 적응을 책임지는 정부는 위험이 커지는 와중에도 지출을 늘릴 여지가 제한돼 있다.

CPI는 측정상의 문제도 지적한다. 인도에는 기후 위험을 평가할 공통 체계가 없으며, 개발 프로그램이 취약성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지 판단할 체계적인 방법도 부족하다. 일관된 평가가 없으면 정부는 우선순위를 비교하고 지출이 피해 노출을 줄이는지 추적하기가 더 어렵다.

이 연구는 주 정부 재정 지원을 논의하는 재정위원회 논의에 적응을 포함하고, 기후 수요와 연계한 한시적 차입 한도를 검토하며, 녹색금융 데이터를 개선하고, 적절한 경우 공공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활용하라고 권고한다. 이 제안들은 가용 재원의 규모와 그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역량을 모두 다룬다.

인도의 국가 계획과 필요 재원의 규모

인도는 기후 회복력을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첫 국가적응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2025년 2월 10~11일 열린 협의회에서 관계자들은 9개 부문에 걸친 작업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우선 지역과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취약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산림·기후변화부의 기후변화 담당 차관인 루치카 드랄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목표 일정을 밝혔다.

드랄은 “환경부는 인도 국가적응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부처로, COP30에 앞서 올해 말까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난위험경감을 위해 국가재난관리청이 주도 기관으로 지정됐고, 기후변화 적응·재난위험경감·지속가능성을 위한 통합센터가 핵심 기관 역할을 맡았다. 관계자들은 재난 계획이 마을 단위까지 도달해야 하며 생태계 보호를 적응에 통합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공개된 재정 추정치들은 범위와 세부 수준이 서로 다르다. 인도의 2023년 적응 소통문은 2030년까지의 누적 수요를 56조6,800억 루피로 제시했다. 바즈파이는 영향이 심화되면 필요 재원이 8,54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드랄은 별도로 협의회에서 약 73조 달러를 언급했지만, 그 수치의 산출 방식이나 기간은 제시하지 않았다. 계획 수립 일정도 국가 계획 완성을 목표로 한 것이지, 이후 계획이 제출됐음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협의회에서 인용된 유엔 기후 관련 수치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142개국이 적응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까지 60개국이 계획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기준 녹색기후기금은 44개국을 대상으로 적응 사업 83건을 승인했다. 총 재원은 186억 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53억 달러는 기금이 직접 제공했다.

재원 형태가 중요한 이유

바즈파이는 보조금과 양허성 금융, 민간 투자 확대 및 더 쉬운 재원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보조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다. 양허성 금융은 일반 상업 대출보다 낮은 금리나 긴 상환 기간 등 대체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이런 차이는 생계를 보호하지만 직접적인 수익은 거의 내지 못하는 사업에서 중요하다. 기상 관측 장비와 지역 위험 지도 작성, 취약 공동체 보호는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지만 상업 대출을 갚을 명확한 수익원을 만들지 못할 수 있다.

UNEP는 정부가 표적 정책과 혼합금융을 도입하면 민간 투자자가 적응에 연간 약 500억 달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혼합금융은 공공 재원이나 양허성 자금과 민간 자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는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잠재적 재원인 500억 달러도 2035년 연간 수요로 추산된 3,100억~3,650억 달러의 약 14~16%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공 재원은 여전히 핵심이다. UNEP는 취약국이 사용하는 부채성 금융의 비중이 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촉구한다.

COP31을 앞두고 논의되는 대책에는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강화, 상환 기간 연장, 위험 분담, 사업 준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사업 준비 비용은 타당성 조사와 위험 평가 등에 쓰이며, 국가 우선 과제를 기금이 심사할 수 있는 제안서로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도가 COP31에서 원하는 것

COP31은 11월 9~20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며, 식량 안보와 농업이 주목받는 분야에 포함돼 있다. 인도의 입장은 기후 공약 강화와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기술 이전, 제도적 역량을 연계하고 있다.

피지에서 열린 준비 회담에서 부펜더르 야다브 환경부 장관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 선택한 이행 경로를 존중하고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파리협정 제9조 1항을 잠정 의제에 포함하면 재원을 각국의 필요에 맞출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제9조 1항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완화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야다브는 국가 간 기후 협력을 규정하는 제6조에 따른 협력도 활용하자고 촉구했다. 여기에는 탄소시장 제도를 통한 협력도 포함된다.

협상은 두 가지 주요 공약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COP29에서 각국은 2035년까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위해 연간 최소 3,000억 달러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공공·민간 기후재원 총액을 연간 1조3,0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COP30에서는 2035년까지 적응 재원을 세 배로 늘리는 목표가 채택됐다.

보다 포괄적인 기후재원 공약에는 배출 감축과 적응이 모두 포함된다. 두 분야 간 균형을 요구하는 인도의 입장은 작물 보호와 물 관리, 조기 경보 개선 같은 활동에 얼마나 많은 지원이 도달하는지, 또 그 지원이 보조금과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일반 부채 가운데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지에 주목하게 한다.

계획과 재원, 농업을 잇는 일정

인도 농가의 피해는 국가 계획과 국제 공약이 이어지는 긴 흐름 속에 있다. 주요 이정표는 적응 수요를 인정하는 것과 실제 행동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 사이의 거리를 보여준다.

• 2023년 12월: 인도가 첫 적응 소통문을 제출하고 2030년까지 필요한 누적 적응 지출을 56조6,800억 루피로 추산했다.
• 2024년 2월 21일: CPI가 6개 주의 연간 적응 투자 수요를 4,447억 루피로 제시한 연구를 발표했다.
• 2025년 2월 10~11일: 협의회에서 인도의 첫 국가적응계획과 9개 부문에 걸친 작업을 논의했다.
• 2025년: UNEP의 적응 격차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의 2035년 연간 수요를 3,100억~3,650억 달러로 추산했다. 2023년 국제 공공 재원은 260억 달러였다.
• 2026년 11월 9~20일: COP31이 안탈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 2035년: 연간 최소 3,000억 달러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고 적응 재원을 세 배로 늘리겠다는 국제 공약의 목표 연도다.

농민에게 필요한 실무 일정은 더 짧다. 파종 전 적합한 종자를 구하고, 물 부족이 발생하기 전에 물 계획을 세우며,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일찍 경보를 받아야 한다. 핵심 재원 과제는 국가 계획과 국제 공약이 이런 계절적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안드라프라데시주 농민 삼비 레디 뷰유루는 바나나 생육과 수확량이 거의 50% 감소하고 채소 발아 문제와 해충 피해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제 공공 적응 재원은 2022년 280억 달러에서 2023년 260억 달러로 감소했다.
• UNEP는 2035년 연간 적응 수요를 3,100억~3,650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 재원 흐름의 약 12~14배다.
• CPI에 따르면 인도 6개 주만 해도 연간 4,447억 루피의 적응 재원이 필요하지만, 주 예산은 차입과 부채 제약에 직면해 있다.
• 인도는 11월 9~20일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COP31을 앞두고 재원과 기술, 이행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 예보를 농지와 생계를 보호하는 조치로 연결하려면 보조금과 감당할 수 있는 금융, 시의적절한 지역 대응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