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2026년 예산 수정안 승인…재정적자 2조 투그릭 속 연금·임금 인상

가계 지원 확대…총지출도 증가

몽골 의회가 2026년 예산 수정안을 승인했다. 수정안은 일부 지출 계획에서 1조4,000억 투그릭을 돌려 연금, 공공서비스 종사자 임금, 복지급여와 필수 물자에 배정한다. 11월 1일부터 약 43만5,000명의 고령자가 매월 10만~30만 투그릭의 신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최종 예산은 세입 31조9,000억 투그릭, 지출 33조9,000억 투그릭으로 편성돼 약 2조 투그릭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정부가 우선순위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비용을 줄였지만, 총지출은 기존 승인액보다 9,715억 투그릭 늘어난다.

냠오소린 우치랄 총리는 물가 상승으로부터 가계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안이라고 밝혔다. 연금 지급과 교사 임금부터 전기요금 보조, 식량 비축, 3개월치 연료 저장시설 확보까지 폭넓은 분야에 적용된다.

예산의 핵심은 돈의 사용처를 바꾸는 것이다. 출장, 차량, 가구, 컨설팅 비용을 제한해 확보한 재원을 가계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수당과 임금에 투입한다. 다만 이 같은 지급은 향후 예산에도 부담으로 이어진다.

우치랄 총리는 수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공공 지출과 이를 부담하는 국민을 직접 연결했다.

예산은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예산은 국가와 국민 가계의 삶이자 생계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성과는 약속한 지급액이 수급자에게 전달되는지, 또 정부가 공공서비스와 투자, 채무 상환을 병행하면서 이를 지속할 수 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연금 수급자와 돌봄 제공자에게 달라지는 점

신규 기초연금에는 1,963억 투그릭이 배정됐다. 우치랄 총리는 사회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새로 도입하는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자 43만5,000명에게 매월 10만~30만 투그릭을 지급한다.

우치랄 총리에 따르면 현재 고령 연금 수급자 10명 중 7명은 최저 연금인 76만9,000투그릭을 받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새로 발표된 기초연금은 약 13~39%에 해당한다. 이 비교는 새 지원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개인별 지급액은 해당 급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총리는 연금 개편을 근로 기간 및 납부한 보험료와 연계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새해 첫날부터 연금을 추가로 인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장애인은 11월 1일부터 사회복지연금을 26% 인상한 월 60만 투그릭을 받는다. 돌봄수당은 12% 올라 37만 투그릭이 된다.

정부는 11월과 12월 장애인·돌봄 급여를 위해 297억 투그릭을 추가 배정했다. 우치랄 총리가 밝힌 통합 수혜 인원은 17만1,400명으로, 중복 수급자를 포함한다. 즉 둘 이상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러 차례 집계될 수 있다.

돌봄 책임을 맡은 가구를 위해 이번 조치는 돌봄을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모두를 지원한다. 인상분의 실질 구매력은 지급 개시 후 식품, 난방, 교통 등 필수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달려 있다.

교사와 공공서비스 종사자에 예산 추가 배정

수정안은 교육·보건·과학·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기존에 제각각이었던 임금 인상률을 50%로 통일하는 데 1,701억 투그릭을 배정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 목표는 2025년 임금 기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또 다른 6,745억 투그릭은 교사와 기타 교육 종사자 9만3,500명의 임금 인상을 1년 내내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쓰인다. 우치랄 총리가 설명한 두 항목의 배정액은 총 8,446억 투그릭이다.

우치랄 총리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수당을 산정하는 통합 체계로 전면 전환했다고도 밝혔다. 추가 지급액이 기본급에 연동되는 직원에게는 발표된 인상률뿐 아니라 산정 방식도 중요하다.

최종 예산 내역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을 별도로 6,510억 투그릭으로 제시했다. 이는 총리가 발표한 두 항목의 합계와 다른 금액이다. 각 재원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려면 세부 급여 예산 자료가 중요하다.

학교와 병원 등 공공서비스 기관이 직면한 과제는 승인된 예산을 정기적인 급여 지급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교육 분야의 6,745억 투그릭은 특히 임금 인상 약속과 연간 지급에 필요한 재원 사이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예산이다.

재정적자가 커지는데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유

정부가 밝힌 1조4,000억 투그릭의 절감액은 일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줄여 확보한다. 경상지출은 임금, 급여, 보조금처럼 반복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뜻한다. 자본지출은 건물이나 장비 같은 자산에 쓰이는 비용이다.

감축액보다 다른 항목의 증액분이 크면 총지출은 늘어날 수 있다. 최종 예산상 지출은 33조9,000억 투그릭으로 9,715억 투그릭 증가한다. 세입은 31조9,000억 투그릭이므로 정부는 약 2조 투그릭의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

4차 독회 당시 계획된 재정적자는 2조480억 투그릭으로, 기존 1조500억 투그릭에서 9,980억 투그릭 늘어난 규모였다. 연중 발표된 별도의 수치에서는 부족액이 2조2,000억 투그릭으로 제시됐다. 최종 승인 수치에 따르면 연간 예산 적자는 약 2조 투그릭이다.

자그자빈 멘드사이한 재무장관은 수정안이 승인된 지출 한도 안에서 이뤄지며, 신규 지출을 위한 차입이 아니라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설명해 왔다. 최종 지출액이 증가하고 차입 계획도 제시된 만큼, 이 설명이 예산 회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대책을 평가하는 핵심이다.

재원 조달 계획에는 국채 1조8,000억 투그릭과 외국 차관 7,792억 투그릭이 포함됐다. 국채는 국가가 자금을 빌려준 투자자에게 상환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두 재원은 합계 2조5,792억 투그릭으로, 제시된 재정적자보다 많다.

재원 부담 커지는 국영기업

우치랄 총리는 국영기업 배당금 1조6,000억 투그릭을 예산에 투입해 임금, 연금, 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당금은 기업 이익을 소유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이 경우 소유주는 국가다.

최종 세입 계획에서는 세수 전망을 1조 투그릭 낮추고, 그만큼을 기업 배당 수입으로 대체한다. 세수 대체분 1조 투그릭과 배당금 총액 1조6,000억 투그릭은 세입 계획의 서로 다른 항목을 가리킨다.

국영기업에는 운송, 연료, 가구, 차량, 국내외 출장, 광고, 컨설팅, 교육훈련 관련 지출 제한이 적용된다. 우치랄 총리는 앞으로 기업 성과를 전문 경영과 공적 감독에 더해 효율성과 수익률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발표된 1조4,000억 투그릭의 절감액 중 7,580억 투그릭은 수도 증권을 활용한 재원 조달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전체 절감액의 약 54%다. 대규모 재원 조달 계획의 변경이 일상 운영비 제한과 더불어 예산 조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배당금은 올해 지출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내고 현금을 배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반면 임금과 월별 연금은 반복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무 지출을 안정적인 세입으로 충당하는 일은 계속해서 예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생활비 부담 줄이려 식량 비축·전기요금 지원

수정안은 식량과 연료 비축에 1,409억 투그릭을 배정했다. 우치랄 총리는 다음 해에 육류 2만 톤, 채소 1만2,000톤, 밀 10만 톤을 비축하고 3개월치 연료 저장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식량 세 품목의 비축량은 총 13만2,000톤이며, 밀의 비중은 약 76%다. 이 비축분은 공급 부족이나 운송 차질,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질 때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몽골은 연료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와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계속 0%로 유지할 계획이다. 우치랄 총리는 몽골이 연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고 설명하며 국경 통관과 운송, 저장 능력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부문에는 두 가지 조치에 걸쳐 1,862억 투그릭이 배정된다. 이 중 1,073억 투그릭의 보조금은 수입 전력 가격과 발전 비용 상승분이 가계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쓰인다. 나머지 789억 투그릭은 발전소와 송배전망의 보수·개선에 배정된다.

보조금은 전력 관련 예산의 약 58%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보수에 쓰인다. 한 조치는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다른 조치는 겨울철 최대 수요에도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지원한다.

최종 예산의 전반적인 내역에서는 농업·에너지 보조금이 4,800억 투그릭 늘어난다. 이는 우치랄 총리가 설명한 1,862억 투그릭 규모의 전력 지원책보다 더 넓은 범위의 지출을 포함한다.

반복 지출 늘고 투자 감소

최종 예산 내역에 따르면 건물과 장비 지출은 1,600억 투그릭 줄어든다. 4차 독회 당시 광범위한 투자 프로그램은 3조2,802억 투그릭에서 3조307억 투그릭으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며, 사업 738개 중 36개가 제외됐다.

당시 제안된 투자 프로그램 감축액은 2,495억 투그릭으로 약 7.6%였다. 4차 독회에서는 경상지출이 1조1,521억 투그릭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됐다. 이 두 변화는 수정안의 방향을 보여준다. 반복 지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투자는 줄이는 것이다.

재정안정위원회는 정부가 2025년 9월 1일 제출한 원안의 사업 계획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의 2026년 예산 평가는 이후 수정안이 아니라 당초 예산안을 검토한 것이다.

위원회는 원안이 재정안정법의 특별 요건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간 개발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몽골의 현실적인 조달 능력을 넘어선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타당성 조사와 설계, 입지, 토지 사용 허가, 비용 산정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일부 사업은 비용과 기대 효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대형 프로그램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원안은 교육·보건·에너지 분야 투자를 우선시했으며, 교육에 약 1조 투그릭, 보건에 1조3,000억 투그릭을 배정했다. 보건 분야 계획에는 암·장기이식·심혈관 전문병원 건립, 17개 주 병원 개선, 응급의료 서비스와 장비 확충이 포함됐다.

수정안이 기존 계획에서 바꾼 점

재정안정위원회의 검토는 정책 변화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된다. 원안은 사회보험연금과 사회복지연금을 6%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신규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장애인 사회복지연금 인상률을 더 높은 26%로 책정했다.

원안은 2025년 3.2%로 예상된 지출 증가율이 2026년에는 4.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앞선 연도의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며 2023년 24%, 2024년 35.9%를 제시했다.

원안에서 예산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년 35.1%에서 2026년 3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GDP는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다. 전망상 감소 폭은 2.9%포인트다.

우치랄 총리는 지방정부 지출을 통합 국가 예산과 더 긴밀히 조율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지방정부 잔액을 사용한 지출이 늘어 총지출과 예산 규정 준수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지출 확대에 대한 통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지급 일정과 세부 내용은 추가 확인 필요

주요 일정은 당초 예산 편성 절차, 의회의 수정안 심의, 가계에 약속한 지원금 지급으로 이어진다.

• 2025년 9월 1일: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 2026년 10월 9일: 의회가 수정안 4차 독회를 열고 5차 독회 준비를 위해 예산상임위원회로 회부했다.
• 2026년 11월 1일: 신규 기초연금과 인상된 장애인·돌봄 급여의 지급 개시 예정일이다.
• 2026년 11~12월: 장애인·돌봄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297억 투그릭이 적용되는 기간이다.
• 2027년 1월 1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연금 추가 인상 시행을 우치랄 총리가 약속한 날짜다.

총리 발언에 표시된 날짜가 유효하지 않아 최종 승인일은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별 기초연금 지급액, 1월 인상 폭, 임금 관련 수치의 차이, 제시된 재원 조달액이 적자 규모를 초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한시적 연료세 감면의 종료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수급자에게 당장 중요한 일정은 11월 지급과 다음 연금 조정이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장기 과제는 필수 기반시설을 유지하고 국가·지방 지출을 예산 규정 안에 두면서 이러한 약속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의회가 세입 31조9,000억 투그릭, 지출 33조9,000억 투그릭 규모의 2026년 예산 수정안을 승인했다.
• 정부는 일부 지출 계획에서 1조4,000억 투그릭을 재배정하는 한편 총지출은 9,715억 투그릭 늘린다.
• 고령자 약 43만5,000명은 11월 1일부터 매월 10만~30만 투그릭의 기초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 장애인 사회복지연금은 60만 투그릭, 돌봄수당은 37만 투그릭으로 인상된다.
• 이번 대책은 공공서비스 임금과 식량·연료 비축, 전기요금 보조, 전력망 보수에 재원을 배정한다.
• 투자 지출을 줄이는 가운데 국영기업 배당금이 재원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커진다.